정책 한·아세안이 함께 만드는 ‘동행, 평화와 번영’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11월 25~26일 이틀간 부산에서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의미 등을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 마련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 준비기획단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4개 열쇳말로 읽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세안은?／ 10개 동남아 국가 참여하는 정치,경제적 연합체 아세안(ASEAN)이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로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연합체를 말한다. 현재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의 창설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트남전 본격화, 인도차이나 공산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967년 8월 8일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고, 아세안 창립 선언(방콕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결성됐다. 2018년 기준으로 아세안은 약 6억 5429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 연합체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약 2조 9863억 달러, 총 교역액(아세안 10개국) 약 2조 8596억 달러(수출 1조 4281억 달러, 수입 1조 4314억 달러)에 이른다. 또한 약 448만k㎡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제2위 교역대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을 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이후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 관계로 격상하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2004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높아졌다. 한국은 연례적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한,아세안 대화를 운영함으로써 아세안과 정기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 교역은 약 1597억 4000만 달러(수출 1001억 1000만 달러, 수입 596억 3000만 달러) 규모로, 한국에 제2위 교역대상 지역(한국무역협회(K-stat),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이다. 아세안은 10개국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며,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1위 방문지역이기도 하다. 한국과 아세안 상호 교류는 2018년 기준 약 1144만 명으로 110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입국통계 및 국민해외관광객 주요 행선지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아세안으로 약 898만 1000명이, 아세안에서 한국으로 246만 2000명이 방문했다. 아세안 내 한류 및 한국어 학습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도 아세안문화원 등을 통해 문화 교류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한국과 아세안의 개발 경험 공유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87년부터 2017년까지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ODA 규모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각각 18억 2300만 달러(2017년 누계), 26억 500만 달러(2017년 누계)다. 이와 별도로 한,아세안 인적교류 강화, 교역,투자 증진, 기술이전 등 협력 증진을 위해 한,아세안 협력금도 운용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아세안 지역 인프라 수주는 119억 달러(전체 수주액의 37.1%)를 기록하며, 중동 92억 달러(29%)를 넘어 최대 수주처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은 우리 외교의 외연 확장, 중견국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2014년 대화관계 수립 25년을 기념해 12월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를 지향해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최초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아세안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 아세안문화원도 개원했다. ／신남방정책은?／ 대통령 10개국 모두 순방 신남방정책 지지 견인 대외경제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필요성 속에서 외교, 경제협력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남방 국가들과 사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 등 이른바 3P를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 같은 잠재력이 큰 신남방 국가들과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2017년 11월 필리핀, 2018년 3월 베트남, 7월 인도,싱가포르, 2019년 3월 말레이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 등 국가들을 방문했고, 2019년 9월까지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을 끝으로 10개국 양자 방문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로써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대통령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다. 9월 5일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라며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다.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 분야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 분야까지 상호 협력의 여지도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 및 직접투자 시장으로서 아세안,인도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는 우리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아세안 10개국에 우리의 진정성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 지지 바탕 신남방정책 한 단계 도약 계기 부산 벡스코,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등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간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한국은 2009년(제주)과 2014년(부산) 두 차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국내에서 열었고, 이어 세 번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올해 부산에서 개최한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치르고 나면 한국은 아세안과 공식 대화관계를 맺은 국가들 중 유일하게 세 번의 특별정상회의를 모두 자국에서 개최한 국가가 된다. 이는 우리의 대(對)아세안 협력 의지에 대한 아세안 측의 굳건한 지지와 신뢰의 상징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이기도 한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각국 정상, 대표단뿐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의 국민과 기업인까지 1만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특별정상회의와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3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슬로건은 동행, 평화와 번영이다. 김청연 기자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