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10위권 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는 20위권 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017년 기준 한국의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는 전체 38개국 중 29위이고, OECD 정부 신뢰도는 2016년 기준 35개국 중 32위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혁신 비전 및 3대 전략이 나왔다. 3대 전략 중 첫 번째는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과 인사, 조직, 평가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책 제안과 결정,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혁신 비전 및 3대 전략과 함께 정부혁신 10대 중점 사업도 발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올해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인권·안전·환경·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실현하는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가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앞 보행로 816개를 조성하는 사업에 특별교부세 514억 원을 지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07개를 확충해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겠다는 사업 등이다. 2019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을 우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 공공부분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의 10%, 공공기관 임원의 20%, 정부위원회의 위원 40%를 여성 몫으로 한다. 여성이 관리직 진출까지 겪을 수 있는 인사상 차별 요소를 개선해 선진국 수준으로 고위직 여성 참여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부처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 역시 2022년까지 40%로 올리고, 지역 간 균형적인 시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3. 국민토론광장, 광화문1번가 상설 운영
광화문1번가는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약 50일간 100만여 명이 방문해 18만여 건의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 광화문1번가를 상설화해 국민 참여 대표 창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광화문1번가를 올해 5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만들고, 7월까지 온라인 광화문1번가를 구축해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게시판 등 기존 창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할 예정이다.
4.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 강화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기존 예산편성에만 참여할 수 있던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범위를 사업 집행과 평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고 예산낭비센터의 신고장려금도 6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 참여 법령심사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조례 제·개폐청구 도입 및 조례 제·개폐청구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5.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회의실과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6월 말부터 지자체 공모사업 등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유지 내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줄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도 개방한다. 올해는 의료영상정보와 먹는 샘물 수질정보, 공공시설물 안전정보를 개방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국가중점 데이터 128개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핵심 데이터 100개를 발굴·개방한다.
6.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올해부터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각 부처 간 상호 교류하는 전략적 협업지위(가칭)를 도입하고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 간에는 협업정원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와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등 청년 일자리정책 관련 부처(서)가 상호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다.
7.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채용비리를 발견하면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도 점검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합동대책본부를 향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관리 체계로 만들어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정청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내 놨다. 또 올해 4월 개정될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무원이 기업 등 민간에 갑질 행위 징계 방침도 밝혔다.
8.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도 정부혁신 중점 과제로 포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를 개정해 성폭력 범죄자로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퇴직시킨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다.
9.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빅데이터 기반의 소방차 배치, 119안전센터 입지 최적화를 통한 골든타임 단축 등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2019년까지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모바일로 주고받는 디지털서비스도 2019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공문을 인터넷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서24’를 올해부터 모든 행정업무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10. 낡은 관행과 선례 깨는 창의행정 구현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을 시범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징계 감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관의 위법한 지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동진│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