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 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으로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인도를 찾아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과 면담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인도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남아시아 국가로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곳이다. 문 대통령은 수교 45주년을 맞은 한국과 인도의 특별전략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아시아 내 한국의 최대 건설시장이자 아세안에서 교역액 2위를 차지하는 국가다. 문 대통령은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리센룽 총리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싱가포르의 정계·재계·관계·학계·언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렉처’를 진행하며 한반도 평화 비전과 신남방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와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근무 형태가 변화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일 등의 사례에서 보듯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주당 근로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에서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 300시간 더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을 강조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이제야 예우와 도리를 다하는 셈”이라며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그동안 ‘전사자’ 대신 ‘순직자’로 분류됐다.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2004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전사 항목이 생겼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유족들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유족들에게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대책이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대책이 발표됐지만 또다시 보완 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아울러 발표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1919년 유관순 열사와 1만여 명의 3·1운동 함성이 서울역을 가득 메웠다. 2019년은 이와 같은 역사적 순간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이를 범국가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7월 3일 ‘문화역 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자랑스러운 국민, 정의로운 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삼은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100주년 기념사업 하나하나가 우리의 역사적 자긍심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또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구상해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을 계기로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자는 판문점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이라 할 수 있다.
외환보유액 사상 최초 4000억 달러 돌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018년 6월 말 기준, 400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규모다. 1997년 외환위기 대비 100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비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현재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경상지급액 대비 외환보유액’ 등의 건전성 지표에서 크게 개선되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