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831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5월 21일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년 고용 여건이 열악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성동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 회복 대책이 절실하다는 배경에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3985억 원을 감액하고 3766억 원을 증액했다. 추경 총규모는 219억 원 순감한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이자, 향후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라며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신속한 집행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서민경제 회복에 기민한 대응 필요”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됐다. 대표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4만 명 분인 528억 원 증액된 897억 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의 자금 형성을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는 이 제도는 최근 신청이 급증하며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된 바 있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ICT 스마트공장 보급에는 2018년도 기존 계획 대비 800개가 추가 보급되도록 547억 원이 투입된다. 연구인력채용지원, 기업인력애로센터에도 각각 47억 5000만 원, 83억 원이 지원된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오픈바우처 사업에는 1013억 원이 배정돼 4차산업 기반의 청년창업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에 282억 원이 지원되며 중·장년과 청년의 세대융합창업 지원액은 38억 8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 붐 조성과 창업 초기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에 198억 원을 투자해 창업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위기지역 세 곳에 ‘청년몰’ 신규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213억 원,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3450억 원이 마련됐다.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 고용위기지역과 군산을 포함한 산업위기지역 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 원 중 2000억 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했다. 투자유치 지원 340억 원, 관광지원 확대 260억 원, 지역 인프라 지원 820억 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에 121억 원이 투입된다. 조선·자동차 분야의 업종 전환·판로 개척 R&D 지원에 580억 원,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600억 원이 지원된다. 

2018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한 결과로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1위는 미국, 2위는 홍콩, 3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인구 2000만 명 이상 국가 29개 중에서는 10위를 기록했다.

IMD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경제 성과 측면에서 전반적 순위가 올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심리 등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총생산, 국내총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등의 성과가 고르게 상승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정부 비효율·불신 요인 등이 수습되며 투명성·효과성 등은 개선됐으나 전반적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4개 분야 중 가장 취약했으나 근로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이 개선되며 소폭 상승했다. 다만 노동시장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낮은 동기부여, 경영 관행은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기업경영 등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인프라 분야는 기술, 과학, 교육 등 전 부문에서 상승했다. 특히 교육이 학생당 공교육비 지출, 중·고등학교 취학률 개선 등으로 12계단 급등한 성과를 보였다.

IMD는 거시경제 안정적 성장과 기술·과학·교육 등 핵심 부문 인프라 확충 등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과 경영관행상 구조적 문제, 각종 규제 등은 국가경쟁력 상승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그날의 진실 밝혀줄 진상규명위 9월 가동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일부 농산물 등 식재료 가격 상승이 우려스럽다”며 “관계부처가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5월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주길 강조한 바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3%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1% 성장을 기록했다. 2년 연속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가들의 금융위기 조짐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군산·통영·거제 등 구조조정지역의 경제 위축과 청년 실업난 가중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총리는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 회복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비하고 특히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선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 5월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낙연 총리와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 문 대통령은 참석 대신 메시지로 추모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은 광주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역사와 진실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우리의 결의가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함께 돌보고 서로 나누며 광주의 정신을 이뤘다”며 “한 사람이 온전히 누려야 할 삶의 권리, 인권과 평화, 존엄성이 일상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진실 규명과 역사 복원·보전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요즘 들어 5·18의 숨겨졌던 진실들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들어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되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완전히 밝혀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 5·18의 상징적 장소인 옛 전남도청을 보존하겠단 뜻을 전하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자료를 더 보완하도록 광주시 및 유관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월 24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취재진을 현장에 초청해 핵실험장 폐기를 단행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이 이뤄진 곳이다. 북한은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천명한 바 있다.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 평가했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