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합의서 비준은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에 합의로 바라보며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10월 25일을 기점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초소·병력·화기가 철수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JSA 비무장화가 완료됐다. 남북은 JSA를 공동 경비하며 총기는 휴대하지 않게 됐다. 또 남북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을 10월 1일부터 진행하는 가운데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10월 24일 화살머리 고지에서 처음으로 유해 2구를 발견했다. 유해는 인식표 1개, M1대검, M1탄과 함께 발견됐다. 국유단은 ‘대한 8810594 PAK JE KWON 육군’이란 인식표에 의해 유해를 국군전사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신원은 생존 가족의 DNA 일치 여부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1만여 구의 미수습 국군전사자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5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마당에서 열렸다. 백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임시정부 경찰 활동의 기틀을 확립하고 해방 후에도 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행사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이유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현장의 영웅들을 보며 김구 선생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며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설치와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 2만 명 충원 목표에 따라 경찰 인력을 꾸준히 증원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희생과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하는 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대통령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한 사례, 비서실장과 친분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접대비·활동비나 취업 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편취하며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 원을 사기당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유사 사례에 관련되어 있다면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사 사례를 접할 경우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 3년 내 불가

정부가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40% 확보에 나서며 유아교육에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 양적 확충에 집중했던 한계를 인정하며 질적 혁신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최근 5년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 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당·정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 조치는 즉각 추진한다. 개별 유치원 모집 중지 또는 임의 폐업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집단휴업 등에 보호 제도를 마련한다. 유치원 입학은 ‘처음학교로’와 같은 온라인 입학시스템을 안착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목표로 한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는 1년 앞당겨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부모 협동형 유치원, 공영형 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지역 일대에 공립유치원을 원칙적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시정 여부를 포함한 유치원 감사 결과는 각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유치원 상시 감사 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대형 유치원을 우선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유치원 운영에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한다. 사립유치원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급식 모니터링을 보장하고 운영위원회 등에서 검증을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투명한 회계 운영 방안도 마련됐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해 철저한 관리감독·벌칙을 적용하며, 보조금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설립자·원장 기준을 엄격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 장소는 인가 제한을 검토한다. 원장 자격 인정 기준은 강화하고 설립자 변경은 3년 이상으로 조정해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자를 변경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급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교원 처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당초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확보를 1000개 학급까지 확대하고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