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베를린 구상’부터 ‘북미정상회담’까지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숨 가쁜 여정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의 ‘베를린 평화 구상’과 같은 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의 ‘한반도 정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남북대화 재개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세 차례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합의라는 역사적인 열매를 맺었다.
총성 사라진 한반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총성이 사라졌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 당국이 맺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 덕분이다. 합의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에서 명시한 그대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다.
평화지대로 거듭난 DMZ
남북 군사 당국은 2018년 한 해 동안 합의서의 세부 사항을 착실히 이행했다. DMZ 내 근접 GP 철수를 통해서는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고(2018.11.1)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2018.10.27)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DMZ는 남북 간 군사적 완충 구역으로 구축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상호 신뢰의 평화지대로 거듭나게 된다.
가시화된 평화의 경제적 효과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2028.12.26)과 한반도 생태계 복원 산림협력,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로(2018.11~12월) 남북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걸음을 내딛기도 했다. 이를 통해 DMZ 평화 관광이 활성화되고,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2018년에 사상 최고치(26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평화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단일팀 등 활발한 교류 협력
남북 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3년여 만인 2018년 8월 금강산에서 재개돼 170가족, 833명의 만남이 이뤄졌다.
국제 체육대회의 남북 공동 참가도 빼놓을 수 없다. 남북은 2018 아시아경기대회를 시작으로 농구, 탁구 등 여러 국제 대회에서 공동 입장과 더불어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체육 교류의 폭을 넓혀갔다.
한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예술단의 상호 방문 공연도 이뤄졌다. 2018년 4월 1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첫 공연 ‘2018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 공연-봄이 온다’를, 4월 3일에는 북한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 예술단의 합동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고려의 옛 궁궐터인 북한 개성 만월대의 공동 발굴 조사를 3년 만에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앞서 남북 발굴단은 2007년 처음으로 만월대에 대한 공동 발굴을 시작해 2015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40여 동의 건물터와 금속활자를 포함한 1만 6500여 점의 유물을 발굴한 바 있다.
│외교·국제│남북러 삼각협력을 이뤘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주변 4국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국제무대에서 협력 외교를 강화했다. 먼저 미국과는 강력한 한미 공조 유지를 통해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또 중국과는 양국 관계 신뢰를 회복하면서 경제협의체 재가동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일본과는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하고, 진실과 원칙에 입각한 과거사 대응에 나섰다.
러시아와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에 국빈 방문이 전격 성사되면서 남·북·러 삼각협력 등이 추진됐다.
ODA 예산 3조원대로
한국은 명실공히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규모는 2016년 2조 4394억 원에서 2019년 3조 2003억 원으로 늘었다. 한편 2018년 외국인이 본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도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해 4년 전인 2014년보다 약 47% 크게 상승했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허브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해 경제영토 확대라는 구체적 성과도 있었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바다를 통해 아세안과 인도까지 잇고, 대륙을 통해 중국·러시아까지 잇는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 두 가지 경제 벨트가 이어질 경우 남북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허브’가 될 전망이다.
│보훈·국방│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문재인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했다. 특히 생활이 어려워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후손 1만 7989명에게 723억 원을 지급했다. 보훈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 등 각종 보상금도 최근 5년 대비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로써 참전 명예수당은 2016년 20만 원에서 2017년 22만 원, 2018년에는 36% 인상한 30만 원으로 올랐다.
참전유공자 진료비 대폭 감면
참전유공자가 마음 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진료비 감면도 대폭 확대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외래진료비인 12만 5290원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2만 5058원에서 75% 감소한 6264원만 부담하면 된다.
독립정신 계승 및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을 새롭게 발굴하고, 독립유공자 355명에게 포상해 이들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렸다. 또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위원회 구성(2018.1월)과 종합계획을 확정(2018.12월)해 추진 중이다.
전작권 조기전환 여건 조성
전작권 조기전환 여건 조성을 위한 한·미 간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주둔 및 현재의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를 지속 유지하는 내용의 ‘연합방위지침’ 및 각종 전략문서에 합의(2018.10.31)를 도출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포괄적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한·미 공동 점검(2018.6~10월)도 마쳤다.
장병 복무기간 줄이고 봉급 늘리고
문재인정부는 정예화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마련해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체질 개선을 추진 중이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핵심전력 적기 구축 △상비 병력 감축·병 복무기간 단축 △군 첨단화 등 국방 인력 구조개편 등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18년 말 60만 명의 병력을 2022년에는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한편 장병 복무기간도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한다.
장병 봉급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사망 및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 끝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병 개인 휴대폰 사용과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을 활성화하고, 외박 지역 제한도 폐지해 복무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 중개업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공직자가 관련 사업에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민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