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정의 달 맞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집중 홍보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과 대응 방안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학생 및 청년층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순간적인 실수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 개인적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친다. 정부는 이 점에 주목해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먼저 정부는 영화관·대중교통 등에서 공익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라디오 방송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집중 편성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 접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젊은 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자료 제공, 국군장병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수사·통신·금융 분야에 대한 세부 대응 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2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실시한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출범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80.9%가 ‘1회 이상 보이스피싱 문자·전화 수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대처방법을 몰라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3.4%로 나타났다. 피싱을 접한 국민은 많지만 구체적 대처 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는 뜻이다. 특히 악성 인터넷 주소(URL) 설치로 휴대폰이 먹통일 경우 대처가 힘들어진다.

정부는 5월 집중 홍보뿐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향후 콘텐츠 공동 제작, 교육 지원 등 협력 분야를 넓혀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왔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로 내려왔다. 또 수사당국은 2023년 한 해 2만 991건, 2만 2386명을 검거했다. 특히 핵심 조직원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와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다양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사전 차단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극성을 부리자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18일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반기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해도 기존 대책이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 사후조치 위주여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가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비자가 금융사에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금융사는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가 등록됐는지 조회한다. 차단 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포폰·대포통장 개설 막자”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대처 방안도 나왔다. 4월 5일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금감원, 통신·금융협회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범죄 피해에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신·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종 사기 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에 전파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관계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뒤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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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피해365센터’로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 없이 112번으로 하면 된다. 사건 접수뿐 아니라 악성 애플리케이션 차단, 피해구제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www.fss.or.kr)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도 기억해두면 좋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5월부터 365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분산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기관을 일원화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피해 지원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품질 불만·환불 거부 사례부터 중고 거래 후 물품 미배송·사기거래,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상담한다. 상담은 카카오톡과 365센터 누리집(www.helpos.kr) 내 ‘온라인 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전화(국번 없이 142-235, 수신자 부담)와 우편(서울 강남구 도곡로 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