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슈퍼연합회) 회장은 “하루 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슈퍼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슈퍼는 약 9만여 개에 달했으나 지금은 약 4만 개로 줄어들었다. 반면 편의점은 현재 5만 개에 육박한다.
▶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8월 28일 경기 고양시 코사마트 화전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C영상미디어
임 회장은 “편의점의 고속 성장은 동네 슈퍼의 폐업을 가속화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며”며 “특히 대형마트보다 높은 카드수수료와 담배 판매 수수료로 경영에 어려움이 크다. 수수료 인하가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는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약속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카드수수료 문제에 관심을 가져준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발표된 지원이라도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란다는 임 회장은 “그동안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을 기존 3억·5억에서 5억·10억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수수료 1%, 체크카드 0.5%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 부족한 부분을 보다 더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슈퍼연합회는 정부에 카드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임대차 및 영업권 보호 강화도 건의했다. 상가 임차인들이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비용과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비해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임차인 안정적인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 경기 고양시 코사마트 화전점 임원배 회장 부부 ⓒC영상미디어
과거 동네마다 있던 슈퍼마켓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자리를 대형 유통업체의 편의점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회장은 “어느 동네나 편의점이 끝없이 많이 들어서 있다. 같은 회사의 편의점은 어느 정도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다른 기업 편의점 사이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 사실 한 골목마다 편의점이 있는 셈”이라며 “과다출점 경쟁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역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매출이 부진함에도 경영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임차료, 인건비, 대출이자, 카드수수료 등 대부분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임차료가 상승하고 있고, 그 결과 임차인 보호가 미흡해 주요 상권에서 ‘상권 내몰림’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증가했다. 창업비용 조달, 경영난 등에 따른 대출 규모 역시 확대되면서 은행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가중도 우려되는 현실이다.
편의점 과다출점 제한해야… 공동브랜드 코사마트 지원도
정부는 그간 카드수수료 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카드결제 증가, 모바일 간편결제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수수료 부담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 중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편의점 과다출점 경쟁 관련해서는 자율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 요청 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 이전 비용 지원,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중 필수적인 것만 법률에 규정해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규정은 폐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임원배 슈퍼연합회장은 “담배 소비자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담배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4500원짜리 담배를 팔면 418원이 남는다. 더불어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회가 만든 중·소매점의 공동 브랜드인 코사마트(KOSA Mart)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여러 어려움과 대책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편의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과다경쟁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너무 많은 가게가 난립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었다. 임 회장은 “편의점 과다출점 경쟁 자율 축소 유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보완책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추진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 적용(약 1000억 원 절감)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
-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 지원
- 공무원 복지포인트(온누리상품권 발행분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추가 검토
-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마련, 2019년부터 본격 서비스 개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0% 수수료 적용 추진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 요청 시 적극 검토
-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 이전 비용 지원,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