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수제맥주자동제조기│ LG전자
LG전자가 출시한 세계 최초의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전국 1300여 곳에서 시음행사가 열릴 수 있게 됐다. 또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점검에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충청에너지서비스(주)의 실증특례 신청도 개인정보보호 등 조건부를 걸어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에 대해 주류 제조면허 임시허가를 내주는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이날 심의에서는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 없음·정책 권고 등) 3건 등으로 이뤄졌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의 홍보를 위한 시음 이외 용도로 맥주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LG전자는 7월 홈브루를 출시해놓고도 주세법에 걸려 홍보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주세법상 시음행사를 하려면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LG전자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LG전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국 대사관에서 제품 출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제품 홍보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LG전자는 시설기준 등 일부 예외 적용을 통해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후 LG 베스트샵, 홈플러스 등 전국 1300여 곳에서 LG 홈브루로 만든 맥주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점검 허용
심의위는 또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점검에 AR·AI 기술을 접목한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실증특례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 의결했다. 이번 실증은 청주시 도시가스 배관 매설구역에서 이뤄지며,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굴착 공사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미래 도시가스 점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AI·AR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한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로 향후 지반침하, 도로 파손, 화재 점검 등 다른 안전관리 분야로 확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심의위는 이에 따라 제3자(한국가스안전공사) 참여, 개인정보보호 조치, 드론 통제 주체 및 비행감독관 선정 등의 조건을 걸어 승인했다.
심의위는 ㈜선방이 신청한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밖에 (주)픽셀디스플레이가 신청한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해 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진 촬영을 통해 근시·난시 등 안구굴절검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강민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