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험 최소화와 서민생활 안정 기반 공고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1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설 대책은 방역 상황과 움츠러든 민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모아봤다.
강민진 기자
민생안정 기반 다지기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한겨레
★ 방역 친화적 명절 분위기 조성 ★
①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 유지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전국 620여 개 선별진료소, 74개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예비비 255억 원을 명절 전 추가 지급한다.
②방역 친화적 설 명절문화 확산 지원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고도화 등 방역 친화적인 설 명절문화 확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 총력지원체계 가동 ★
①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연휴 기간 중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한다.
②4대 핵심 분야별 맞춤형 대응체계 가동
교통·화재·산재·전기가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한다.
★ 서민생활 안정 지원 ★
①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 시행
코로나19 위기와 한파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연탄쿠폰’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장애인·노인 거주시설엔 난방기기 보급 등을 추진한다. 가출청소년 대상 방한용품 지원사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②기부문화 분위기 확산
이번 설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한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 23만 명에게 133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범국민적인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도 시행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안전 걱정 없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 간편결제시스템 등 비대면 모금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을 계기로 확산한 기부문화가 연중 지속되도록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한층 강화한다.
③16개 핵심 성수품 공급 확대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설 차례상, 밥상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명절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을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공급 여력이 감소한 계란에 대해서는 1월 말부터 6월까지 5만 톤 규모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회복 버팀목 세우기
★ 가계·기업 소득기반 확충 ★
①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서는 설 선물 가액을 한시적으로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 오는 2월 14일까지다.
②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 조기 지급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체당금(회사가 도산해서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 지급 시기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1147억 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 등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 지역경제 명절 온기 지켜내기 ★
①지역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1분기 중 4조 5000억 원 이상 판매토록 지자체별로 환급(캐시백), 월 구매한도 확대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한다.
②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실시
온누리상품권도 설 전후 할인율 확대(5→10%) 등을 통해 1조 원 판매를 추진한다.
③전통시장 온라인 무료 배달 및 할인판매
비대면 흐름에 전통시장도 합류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100여 곳,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3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9개와 공동으로 최초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1월 25일~2월 14일)’를 개최한다.
★ 일자리 금융 패키지 지원 ★
①2월까지 직접일자리 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1~2월 중 직접일자리 70만 개 채용, 공무원 3만 명 충원,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②38조 4000억 원 수준 명절자금 지원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일시적 자금 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 4000억 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과 약 54조 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