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 재정이 후순위 투자를 맡아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를 얻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와 금융회사가 투자처를 개발해 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강한 추진 동력을 더하고,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투자처에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뉴딜펀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하! 공감>이 알아봤습니다.

강민진 기자

‘뉴딜펀드’가 무엇인가요?
9월 3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자금 공급 방안으로 공개한 원금보장을 추구하는 정부 주도 펀드입니다. 정책과 민간금융이 함께 170조 원을 공급하고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뉴딜펀드’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 세 축으로 설계됐습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투자위험을 떠안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 7조 원(35%), 민간 연계(매칭) 13조 원(65%)입니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를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다 일반 국민, 은행, 연기금 등이 투자한 민간자금을 연결해 ‘자(子)펀드’를 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유인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펀드’도 최대 1조 원 규모로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국민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투자처와 투자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 대상 예로는 ▲뉴딜 관련 민자사업(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인프라(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 및 주력 기업 등입니다. 투자 방법으로는 주식(구주 포함) 및 채권 인수, 메자닌 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인수, 대출 등이 해당합니다.

수익률은 어떤가요?
정부는 이번 정책형 뉴딜펀드가 국고채, 예금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합니다. 이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를 활용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 방안을 내걸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고수익,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펀드를 자유롭게 결성하도록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시하고 현장 민원 해결, 규제 혁파 등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뉴딜펀드가 나라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나요?
정부는 뉴딜펀드를 활용해 한국판 뉴딜의 강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투자처에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위기 극복 및 경기회복의 계기(모멘텀) 제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언제 발매되고 원금손실 우려는 없나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2020년 중 투자 지침과 운용사 선정기준 마련 등 준비 가능한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2021년 초 정부 재정 출자 시 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시장 자율적인 민간 뉴딜펀드는 좀 더 빨리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10% 정도의 후순위채권을 우선 보장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뉴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부담이 필요하면 정책금융기관과 협의해 총 7조 원의 정책자금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위험 분담 비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관제 펀드 아닌가요?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활용해 정책형 펀드 20조 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투입되는 재정(3조 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 원 유입)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이미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