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과 살펴보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복지·안전 등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이 관심을 갖는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험이 쌓이면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직접 설계·기획하고 행정안전부가 운영을 지원한다.
청년 2만 6000명 대상 804개 사업 진행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0년 전국 209개 지자체와 함께 청년 2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804개 세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역 청년이 일 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고,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 개발을 지원해 사업 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따라 참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자기 계발, 복지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다. 행안부가 지자체 모범 사례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유형을 설계하고,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게 직접 사업을 설계·시행하는 지역 맞춤형이자 상향식 사업이다. 지자체 우수 일자리사업 발굴·유형화를 통해 2017년 국가 시책 사업화를 준비했고, 이듬해 3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이 발표됐다.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행안부는 기본적인 사업 유형과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맞춤형으로 발굴·기획하는 것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만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로, 사업 참여 기간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으로 나뉜다.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와 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지역정착지원형이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업 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 기반의 법인과 단체에서 근무하며 연 2400만 원 내외의 임금을 받고 그 외에 주거, 교통, 복지 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역에 머무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 창업 희망 청년은 공동 창업공간 입주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임대료 등 창업 관련 비용을 받는다. 민간취업연계형은 문화, 복지, 안전 등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한 취업·창업 지원을 받는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원, 자격증 취득 같은 구직활동과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 지원을 받는다.
1만 1056명 고용 창출… 참가자 만족도 높아
이러한 사업에 힘입어 청년 일자리가 양적으로 확대됐다. 1만 1056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목표 인원 1만 250명 대비 107.8%를 달성한 것이다. 참가자의 높은 만족도도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이 85.8%에 달했다. 비수도권으로 청년 분산·정착도 이뤄졌다. 참여 청년 1만 1056명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85.1%(9406명)로 수도권 14.9%(1650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참여 청년 중 93.5%(1만 343명)가 본래 주민등록지에서 근무했고, 주민등록지 이전 청년(713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수(195명)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수(18명)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성과를 보면, 2년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정착지원형은 비수도권 청년이 81.4% 참여해 지역 균형에 기여했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의 85.9%가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사업 지침에 따라 부적합 사업장 관리와 청년 애로 수렴을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 문제 시 특별점검, 애로 수렴 간담회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는 더욱 활발한 사업 참여자 의견 수렴을 위해 전용 전자우편(regionaljobs@korea.kr)을 운영하며, 향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업 진단을 해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사업 현장과 성과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타 지역 생활에 지친 청년이 고향에 돌아와 이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정착하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청춘을 걸 만한 일자리를 찾고, 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