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뒤 경유차가 아닌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준다. 또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24%)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또는 소송 변호사를 지원해준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0 달라지는 경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020 달라지는 것들 1) 경제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2019년 1월 말부터 퇴직연금(개인형 IRP), 개인연금(연금저축)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연금상품과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가 시행된다. 연금상품 가입자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통합연금포털에서 각 연금상품의 수익률 등을 비교해 원하는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2,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02-3145-5199
8월부터 ‘P2P 금융법’ 시행
올해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 금융법)이 시행된다. P2P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P2P 금융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투자금과 상환금 분리보관, 대출채권 도산절연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6
▶자료: 기획재정부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뒤 경유차가 아닌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신용카드 자동납부 한 번에 조회
소비자의 여러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용을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됐다. 2020년 말에는 불필요하게 등록된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다른 카드로 옮길 수 있는 ‘자동납부 이동 서비스’도 시행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자료: 기획재정부
50세 이상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정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2020년부터 확대했다. 노후 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늘렸다. 고소득자(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또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5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 이상으로 낮춰
2020년 1분기 안에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바뀐다.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 공백의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의 노후 수입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은 부부 가운데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만약 3억 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하면 월 46만 원의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가입자 부부 사망 뒤 연금 지급액과 보증료의 합계액이 주택 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자녀에게 상속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23
주류 과세체계 종가세→종량세 전환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 방식이 2020년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됐다. 맥주는 출고가격의 72%에서 ℓ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격의 5%에서 ℓ당 41.7원으로 바뀌었다. 생맥주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줄어든다. 증류주, 약주, 청주 등은 종가세가 유지돼 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늘어난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 연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변호사 지원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24%)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또는 소송 변호사를 지원해준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도 무료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20년 1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3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 개선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20년 안에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일반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과 다르거나 잘못 알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명도 정비한다. 가입 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특약 등의 부가는 제한한다. 또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도 내줄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45
▶자료: 기획재정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가능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치제도가 새로 생겼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사람 가운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에 안 낸 경우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 체납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자료: 기획재정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늘어났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 1주택이면서 함께 동거한 소유 주택을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5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8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던 것을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개인신용평가 체계, 등급제서 점수제로 전환
2020년 하반기부터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바뀐다. 점수제로 바뀌면 더욱 유연한 여신심사가 가능해 과거 신용등급의 문턱 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 평점만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점수 등을 활용한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게 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법인세,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늘렸다. 기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되었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변경했다. 다만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도·소매업 등) △고소득·고자산 업종(변호사·의사 등 전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소비성·사행성 업종(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등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원낙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