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읍·면·동 각 지역주민센터(동사무소)를 가지 않고도 ‘행복출산 원스톱(통합) 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복출산서비스는 자녀 출생 신고 뒤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감면 등 공공 출산 지원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출산 관련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특히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서비스와 다자녀 전기료·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 요금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금 고지서를 갖고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주소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 손쉽게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를 작성하면 된다.
▶ 대구에서 열린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아기들과 엄마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이 서비스를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줄였다. 예를 들어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온라인을 통한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시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에 필요한 농업인확인서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 국민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를 간소화했다.
다자녀 가구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누리집의 행복출산서비스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신청인이 수수료 1090원을 결제하면 행복출산서비스 접수 담당자에게 바로 교부되게끔 신청할 수 있다. 2016년 3월 3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는 총 52만 9000여 명으로 상당히 많은 출산가구가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에는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통합)서비스’와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8월 안심상속 원스톱(통합)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며 “여러 기관에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바꾸겠다”고 했다.
행복출산서비스
2017년 11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양육수당·출산지원금 등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 언제·어디서나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출생자의 부모)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재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조동진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