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마을 주민들은 서로 돈을 모아 마을 도로를 매입한 뒤 한 명에게 명의신탁을 했다. 시간이 흐른 뒤 명의수탁자가 도로 단독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민들은 마을변호사를 찾아 대응방안을 문의했다. 마을변호사는 명의신탁에 따른 주민들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도로 소유권을 마을 주민들의 공동 소유로 정리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 B마을에 사는 C씨는 38년간 현재의 토지 경계대로 거주지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이웃집에서 과거의 측량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새로 측량한 결과를 토대로 C씨의 집 일부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놀란 C씨는 마을변호사를 찾았다. 마을변호사는 기존 측량 결과에 따른 현재 토지 경계에 문제가 없고, 새로운 측량 결과가 맞더라도 해당 부분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읍•면 지역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해 법의 문턱을 낮춰주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올해로 시행 3주년을 맞았다. 법무부는 6월 2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경기도 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 6월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 경기도 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 5명(권혜정, 박형윤, 서성민, 이소희, 정별님)과 마을변호사 활동 모범 지자체로 선정된 3개 지자체(전북 김제시, 강원 화천군, 충남 청양읍)가 법무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또한 석왕기 마을변호사 운영위원장과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라는 아름다운 재능기부 활동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법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법의 참다운 기능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마을변호사 배정•관리 권한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방변호사회로 이관돼 지역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읍•면 지역에 한해 마을변호사가 배정됐으나 앞으로는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도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동 지역(수원시 구운동, 서둔동, 세류3동)에도 마을변호사를 배정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시는 관내 읍•면•동에서 담당 변호사가 상담을 하거나 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하게 된다.
법의 문턱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주민 상담 건수 매년 증가해
2013년 6월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읍•면 사무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413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 1514명이 배정돼 있다(2016년 5월 기준). 전국 개업변호사 1만7865명 중 약 8.5%가 참여하는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 중 최대 규모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5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된 공식 상담 건수는 총 238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2014년 311건→2015년 811건으로 2.6배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들어 월평균 상담 건수는 작년 대비 3배 증가(67.6건→205.6건)했다.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