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8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총 16조9천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 균형발전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 재창조 등 5대 목표를 추진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녹색뉴딜사업이라며 반기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환경을 파괴하고 낭비적인 투자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호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반영해 ‘4대강 살리기 대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은 벌써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준 것처럼, 4대강 살리기도 많은 분들께 기쁨을 주는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_ 두**리
“무슨 정권이 판 벌여놓고… 5년 후, 10년 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공사비는 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것만 명심하세요.” _ E-**Mb
“믿어봅시다. 청계천 반대한 사람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버스전용차로 변경도 처음엔 실패작이라 했는데 지금은 참 편리하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 해놓고 나서 뭔가 비리가 있으면 법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낙후된 강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손을 위해서 말입니다. 믿어봅시다. 자꾸 반대만 하면 무슨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그렇게 반대만 하던 사람들도 지금 걸어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_ **노을
“홍수나 가뭄 피해를 없애기 위해 강 밑의 모래나 흙을 파내는 데 드는 비용은 홍수피해 복구비 5년치면 해결된다고 했지요. 그러나 다시 모래나 흙이 쌓이면 이것들을 파내야 할 것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강에 토사가 쌓이지 않게 대비한 다음 강을 파서 홍수나 가뭄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말이 없고 뒤탈도 없습니다. 단계별로 장기적 대책을 세워 치밀하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검토해가면서 추진해야 할 일을 2012년까지 단기간에 끝낸다니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최소 5년에서 10년을 잡고 추진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자리에 있을 때 뭔가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_ 이*호
이경호 님의 댓글 고맙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군요. 첫째 질문은 준설 비용에 관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4대강 유역의 홍수 피해와 복구비용이 매년 3조9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4대강 살리기 본사업에 책정된 금액은 16조9천억원으로 5년치의 홍수 피해 및 복구예산에 못 미칩니다. 물론 큰 금액이죠. 하지만 이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반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다지 큰 비용은 아닙니다.
둘째 질문은 사업 기간의 문제점에 관한 것인데 2012년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강의 흐름과 충분한 수량 확보를 위해 퇴적토를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는 것이 주 사업이므로 기간 내 완공이 가능합니다. 대운하 건설에 필요한 갑문이나 대체교량 건설 등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속도를 내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호를 읽어보면 궁금증과 오해를 푸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의 댓글과 답변을 소개합니다.
“강에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둬두면 그게 동맥경화 아닌가요? 퇴적토가 쌓이는 건 자연의 이치이고 그 위를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둬두면 물이 많아진다고 좋은 건가요? 애당초 위에서 흐르는 물이 적으니 물이 적었던 건데 가둬두면 썩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_ 김*섭
▶ 4대강에는 기존의 고정식 보가 아니라 수문을 갖춘 가동식 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문을 통해 강물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홍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갑문을 달려면 강둑을 시멘트로 발라야 하는데… 죽어가는 강은 무엇으로 보상할 건지요?” _ **이추가
▶ 대운하 건설에 필요한 갑문은 달지 않습니다. 오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세금 걷어다 22조원 중 10조원을 경상도에다 퍼붓는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인가요?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면 22조원을 최소한 균일하게 지역별로 돌아가게 해야죠. 낙동강이 길다면 점차적으로 하든지 해야죠.” _ 푸*이
▶ 낙동강은 다른 강에 비해 길이가 길고 홍수와 가뭄 등에도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댐의 홍수조절 용량이 부족해 홍수방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도 전체 국가하천 정비사업비의 50퍼센트 정도가 낙동강에 투입돼왔습니다. 참고로 유역 면적당 사업비는 영산강이 가장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