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천명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초반만 하더라도 '문화융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치적 수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분분했다.
하지만 지난 3년을 되돌아보건대 국정 최고지도자의 문화융성에 대한 의지는 척박했던 문화계에 확실히 정책적 관심과 투자의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기본법, 예술인복지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중요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했다. 전통문화와 인문학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사업이 크게 확대됐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마다 전국의 문화시설에서 할인된 가격에 문화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나 문화동호회나 주민들이 직접 공연·창작 활동과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이 새로 도입됐다. 과거 소외계층에 집중돼 있던 문화 향유 지원정책의 대상 범위가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2016년에도 정부는 문화융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제2기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5조494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예술교육, 소외계층 문화 순회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으며, 문화영향 평가제도의 본격 시행,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의 본격 운영 등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엔진이자 두 날개"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통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는 상상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 가치는 문화를 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즐기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키운다. 따라서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융성이 자연스럽게 경제 재도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문화가 창출된다.
문화융성이 필요한 이유는 문화가 우리의 질박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게 하기 때문이다. 진정 훌륭한 문화예술은 창의적인 발상과 표현, 그에 대한 수용이 가능한 사회에서 태어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문화가 창조되는 사회의 국민만이 문화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즉 문화의 창조와 매개와 향유가 선순환되는 구조와 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융성으로 가는 길이다.
이러한 기반이 만들어졌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증대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융성 2기, 근본도 놓치지 말아야 할 때다.
글 ·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2016.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