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개된 남·북·미·중 접촉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유하고 양국 간 공조 방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함에 따라 미국이 일정한 시점에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에 나서줄 것을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월 27일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을 보내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지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시일 내에 전화 통화를 가질 것”이라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자연스럽게 북미 대화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류옌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류 부총리에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간 대화, 그리고 이를 위한 북미 간 대화에 중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 대화의 분위기를 올림픽 이후까지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올림픽기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며 “한국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할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며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다.
류옌둥 부총리는 “이번 동계올림픽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한국 측의 세심한 준비로 놀랄 만한 성공을 거뒀다”며 “이를 통해 올림픽의 평화, 화합과 우의의 정신을 구현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완화의 계기를 가져왔다”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의 노력으로 평화올림픽 가능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도 대표단을 보내 축하를 해줘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진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고 공동 입장을 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다”며 “남북의 노력으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북쪽 대표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 대표단도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북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23일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온 이방카 트럼프 미 대통령 보좌관을 청와대 녹지원에서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며 “한미 양국은 국가끼리 동맹관계일 뿐 아니라 국민들 간에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연합사 구호가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라며 “그 구호대로 한미 양국이 영원히 함께 갈 것”이라고 했다.
이방카 보좌관은 “이 자리를 통해서 양국 간의 우정과 협력 그리고 파트너십을 재확인함은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한 압박해야 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피해자 고소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을 평가하고 3월 9일 시작하는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회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최고의 환상적인 올림픽이었다고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 문화올림픽, ICT올림픽 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감동과 즐거움, 자신감을 주었다”며 “팍팍한 일상과 국정농단 사태, 촛불집회 등으로 힘들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모처럼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치유의 올림픽이 되길 바랐는데, 그 목표도 실현된 것 같다. 얼마 후 시작될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또다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특히,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하고, 성폭력 대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4개월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연합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4개월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 중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기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시범 시행한 가동 중단을 4개월로 확대한 것이다.
8기 중 3기는 지난해 7월 폐지됐기 때문에 올해는 영동 2호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 5기가 대상이다.
산업부는 5기의 가동 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가 813t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의 8.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지에서 가동 중단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할 계획이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