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동북아시대에 한국과 일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참으로 어려운 주제다. 왜냐하면 현재 두 나라 관계가 협력이라기보다는 갈등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중국까지 포함한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세계의 여러 분야를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말부터였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이미 대국이었다. 20세기 말부터는 경제적으로도 대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1980년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면서 현재까지 기술과 경제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일본은 UN안보리이사국이 되어 정치대국으로 부상하려고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20세기 후반부터 경제 발전에 힘입어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지금은 한류 문화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측면과 더불어 한·중·일의 3국 관계는 서로 갈등이 심하고 내부적으로도 모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동북아시대가 보다 실속 있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3국이 모두 국내외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동북아지역 속에는 북한이 끼어 있다.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며 활약하는 다른 세 나라와 달리 북한은 낙후·고립되어 있다. 테러지원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미국의 정권교체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문제는 동북아에서 한·중·일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이 동북아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파트너로 삼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고 한다. 일본은 그런 미국에게 전면적인 협력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체제적으로는 미국·일본 편이지만 반미·반일감정 또한 내포하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은 동포인 북한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북한과 중국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의 말대로 한국은 이 지역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하는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한국의 역량이 균형자 역할을 할 만큼 충분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사면서도 정치대국이 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우경화 추세는 계산된 행동이고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고집은 천황의 참배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의 보수우익들이 상징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복권시키고 일본에서 군대가 부활하게 되어 새로운 전사자가 발생하면 1945년처럼 야스쿠니신사에 전사자들을 신으로 합사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호와 협력의 동북아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본은 먼저 한·중의 의심을 사는 이런 행동을 삼가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 다른 방법으로 정치대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은 대화의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2002년의 공동 월드컵처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마당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북한 핵문제 등을 잘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아시아 중시 외교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하고 한국은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확실히 수행해 나갈 때, 동북아시대는 비로소 한·일 양국이 주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