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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반여행수지가 사상 최대의 적자를 보였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보다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이 많았거나 씀씀이가 컸다는 이야기다.
반면 전기료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공부하다 아깝게 사망한 여중생이 있었다. 깜빡 잠든 사이 촛불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화재 때문이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단면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양극화라는 2대 난제를 안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과 성장잠재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래의 문제라면 양극화 문제는 사회적 배제,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발등의 불이다.
사실 양극화 문제는 신자유주의하의 세계화에 따른 보편적 추세다. 세계화는 나라간 숨막히는 무한경쟁을 야기하고 승자 독점을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중하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세계화 흐름에 더하여 IMF 외환 위기를 겪었다. 양극화 현상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외환 위기 이후 빈곤율이 급증하고 중산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빈곤인구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급증하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2003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빈곤인구는 2003년 기준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10분위 소득배율(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 평균소득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은 2004년 현재 9.74배로 1996년의 7.46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에서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대응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을 다시 시장으로 진입시키는 사회안전망이 없다면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 통합은 요원해질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국민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해결 방법은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 뿐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효과 내지 효율성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루속히 사회안전망을 형평성·효과성·효율성 원칙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취업을 촉진하며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사회안전망의 보장(protection) 기능과 활성화(activation) 기능간 균형을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보장성이 없는 활성화 정책은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을 양산할 위험성이 크고, 활성화 없는 보장정책은 사회안전망의 건강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되,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 취약인구집단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의 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능력 개발·근로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활성화 정책과 원활한 연계성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 서비스 공급확대는 요보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지출을 절감시키며 가족해체를 예방한다. 아울러 사회 서비스 부문의 시장형성을 통해 실직 빈곤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합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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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