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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한·미 FTA 협상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어떤 사안이든지 자유로운 찬반 논쟁은 민주주의 발전의 근원이자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문제는 협상 반대 논리가 객관적 논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고 상당 부분은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FTA 체결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협상추진 과정상의 문제라든지 속도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제경쟁력이 취약해서 FTA가 체결되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는 측에서는 경쟁력을 갖춰 외국과 당당히 맞설 수 있을 때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문별로 보면 옳은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로 보면 자유무역은 선진국 시장 진출을 보장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만든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정부도 이러한 논리를 알고 있고 협상과정에서 취약 부문은 적용 제외, 장기 이행기간 보장, 국내 세이프가드 등 보완장치 마련을 보장해줄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국제경쟁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인 경우가 많다. 1980년대에 수입선 다변화 제도로 수입이 금지됐던 일본산 밥솥은 일본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필수구매품이었다. 그러나 수입이 자유화된 이후 오히려 국산밥솥에 밀려 더 이상 찾는 사람이 없어진 상태다. 수입이 자유화되자 일본산 밥솥과 경쟁하기 위해 국내업계가 품질향상에 노력했고, 특히 국내 소비자의 필요를 더욱 민감하게 반영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국내시장을 평정했을 뿐 아니라 수출까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개방이 국내업계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 사례는 이외에도 영화 직배 허용 이후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라든지, 유통시장 개방 이후 오히려 국산 유통업계가 시장을 장악한 경우 등 매우 많다. 결국 수입개방이라는 자극제가 국내업계로 하여금 더 좋은 밥솥, 우리 감성에 더 맞는 영화, 더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특정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면 그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부 지원이 가장 많고 가장 많이 보호하는 산업은 오히려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경쟁력을 갖춘 뒤에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금 내 사업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개방을 늦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쉽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개방이 항상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결국은 개방이라는 도전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게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매우 강한 응전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잠재된 능력이 외부적 도전이라는 위기 앞에서 극적으로 발휘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권투 선수가 스파링은 하지 않고 매일 줄넘기를 넘고 섀도복싱만 해서는 실력이 향상되기 어려울 것이다. 경쟁력은 오직 경쟁을 통해서만 배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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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