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서고, 지방자치가 바로 서야 결국 국가도 바로 선다.
우리 사회는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 체제는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고 주민직접참정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의제도의 핵심이 바로 지방의회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역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각국의 지방정부 구성 형태를 보면, 집행기관의 장은 주민 직선 이외에 중앙에서 임명하기도 하고 지방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만큼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지방의원으로만 구성한다. 즉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정통성을 갖는 지역의 유일한 합의체다.
이렇게 중요한 지방의회가 지난 7월초 전국에서 일제히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1991년 부활 이후 지난 15년간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및 조사 그리고 민의 반영 등의 기능 수행을 통해 자치단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신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 정착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처럼 하려면 차라리 지방의회의 문을 닫아라”는 의견이 68%를 차지했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최근 주민소환제를 비롯해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같은 주민직접참정제도가 실망스러운 지방의회의 역할을 대신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많은 계획을 전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도 없다. 특히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지방의회가 무력화할수록 양 기관의 갈등이 줄고 또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도 줄어들어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행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이 생략된 지방행정은 더 큰 갈등과 낭비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지방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집행기관만의 단독결정이나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보다 그 결과를 산출하는 주민토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 복지향상에 사실상의 주체가 되는 지방의회가 그간 실망스럽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시키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5기 지방의회는 유급제, 주민소환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 많은 제도변화 속에서 그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운영에 일대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분발도 요구된다. 지방의회가 더 이상 주민의 마음에서 멀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본받는 지방의원 상을 정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부터는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