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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최근 체결됐다. 6월 20일 열린 체결식은 행사를 준비한 실무자로서 감동 그 자체였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개를 흔들었지만 우리는 해냈다. 함께 잡은 손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인 것이다. 정부와 노동계·경제계·여성계·시민사회단체·종교계 등 사회 각 분야가 망라돼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 아니던가.
이번 합의는 종래의 노사정 범위를 떠나 사회 각 분야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또 구체적 사안에 대한 사회협약의 효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협약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문제 및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정년 연장 문제 등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저출산·고령화 대책 쟁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며 전향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의 결과다. ‘보육시설 확충 방안’이나 ‘재정 확보계획’ 등 각 단체별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수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국 합의점을 이뤄낼 수 있었다. 각 부문이 모두 망라돼 이행과제를 실천해야 할 사안이기에 각 부문별 역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그 실천 여부를 국민에게 공표하고,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제 첫발을 힘차게 내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005년도 출산율 1.08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은 향후 국가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8년께면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노후 보장 및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 부담이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경제·사회 주체들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신뢰와 양보정신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한 것이 이번의 사회협약이다.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서로의 이해관계를 떨쳐버리고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협약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를 사회 구성 각 부문이 힘을 모아 해결하겠다는 자발적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국가적 사안에 대해 사회·경제 주체들이 현실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선진사회로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기도 하다.
또 이번 사회협약 체결은 우리 사회의 각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논의를 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의 관심과 참여다.
우리에겐 저력이 있다. 이 지구상에서 그토록 빠른 시일 내에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이런 저력을 발휘한다면 저출산·고령화의 난관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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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