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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요즈음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는 전 세계 석유 수입국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이 석유 확보를 위해 국력을 집중시키면서 에너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느니 또는 에너지 문제가 국제질서를 재편시키고 있다느니 하면서 우리는 지금 에너지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이 오히려 호기임에 틀림없다. 국민적인 관심이 에너지 문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기관, 일반 소비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원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에너지 위기는 국제유가가 안정되어 있는 평상시에 야기된다. 이때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쇠퇴한다. 따라서 필요한 투자사업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에너지 자원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관련 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돼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은 평상시에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이 결과로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점에서 평상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과 투자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없다면 이것이 곧 위기다. 이러한 예는 사실상 많은 나라의 에너지 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곧 가동되기 때문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에너지 문제를 특정 부처만의 과제가 아닌 범정부적인 과제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더욱이 평상시에 국민적인 관심이 없을 때에라도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부터 전 세계의 주요 전략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상외교를 적극 펼쳐왔다. 과거에는 에너지 문제가 정상외교의 중심의제가 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지속적인 에너지 정상외교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역사에 있어서 실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높이 평가돼야 한다.
노 대통령은 최근 자원보유국인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를 국빈방문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상외교에 힘입어 주요 자원보유국과 자원협력의 틀이 마련됐다. 이 자원협력의 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특히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위기’시에 범정부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석유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은 평상시에 특정지역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로 하여금 각 사가 경쟁력이 있는 전략적인 진출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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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