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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지난 2월 13일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가 합의되고 이에 따라 구성된 5개 실무그룹 중 하나로 북·미관계 정상화 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되어 양국관계 개선에 심도있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해빙되고 있다.
수십년간 적대관계로 지내온 북·미 양측이 관계정상화를 시도한 것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차 북핵위기를 마무리 한 1994년 제네바합의도 대사급 수교에 이르는 관계정상화를 기약했었고, 남북 정상회담의 여파로 2000년 말 조명록 차수가 방미하여 북·미 코뮤니케를 발표한 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준비차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94년 합의는 클린턴 행정부가 동구권 및 소련의 해체처럼 북한도 수년내에 붕괴하리라는 기대하에 잠정조치로 행해진 것이었고 2000년 관계접근은 클린턴 임기 종료를 불과 두세달 남기고 이루어져 관계정상화로 진전되지 못했다.
이번 해빙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변형’을 도모하였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핵실험까지 감행하자, 대북 강경일변 악의적 무시정책이 무모하였다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아 북한과의 양자대화와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실주의 정책을 취하게 된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2000년말 상황과 유사하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한번 결심하면 추진력있게 일을 밀어붙이고 한반도에서의 핵확산이라는 오명을 벗는 동시에 중동정책 실패를 동북아 평화 정착 기여로 만회하기 위해 적극성을 보일 수 있는데다,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으므로 이번 해빙이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더구나 작년 11월 한·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국전 종전 문서에 남·북·미 정상의 공동 서명 가능성을 시사하는가 하면, 2·13 합의문 명시에 이어 이번 북·미 실무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까지도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북·미 해빙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총력외교를 펼쳐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거나 남북간 개설된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하루 빨리 남북 군사협상을 개시하고 긴급연락체계(hot line)를 복구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개최하여야 한다.
둘째, 초당적 외교를 위하여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야당지도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기밀을 유지한다.
셋째, 정상회담 시기는 북한의 핵 합의 이행 진전과 북·미 관계 개선 속도를 고려하여 정하되, 필요시 신속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넷째, 올해가 현 정부의 마지막 해이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는 것에 정당과 언론은 흔쾌히 협조하고 비판은 정책 결과에 대하여 건설적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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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