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읽다보면 섬뜩섬뜩한 제목이 눈에 많이 띕니다. 폭탄, 혈전, 진검승부, ○○ 죽이기,….
압권은 ‘세금폭탄’입니다. 일부 신문들은 양도세 강화, 종부세 도입 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레테르를 붙였습니다. “부자를 혼내주려는 정책”이라는 선동도 으레 뒤따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부 언론에 의해 이같이 폄하됐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정책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체도 없이 세금폭탄 운운하는 쪽은 정작 우리사회의 잠재적 폭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문제입니다. 감상적 통일론자들의 염원대로 갑자기 남북이 통일됐다고 칩시다. 도로, 교량, 통신, 전력 등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북쪽 주민에게 남쪽 주민과 같은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부여하자면 그 비용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면 국가부채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세금을 더 걷는다면, 그것은 메가, 메가, 메가톤급 ‘세금 핵폭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실체도 없이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감상적 통일론보다는 평화체제가 우선이라는 주장은 이런 현실적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은 절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국민의 2% 정도인 부동산부자에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현실화하는 데도 이 같은 거친 선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말이죠.
결국 북한이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방식은 지원보다는 협력이 더욱 바람직해 보입니다. 북쪽 경제를 도우면서 동시에 남쪽 경제에도 이득이 되는 경제협력입니다.
그 씨앗은 이미 개성에서 뿌려졌습니다. 열매도 조금씩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씨앗을 더 많이, 더 넓게 뿌릴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지고, 평화체제는 더욱 굳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사람이 밥상을 서로 독차지하겠다고 하면 다툼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둘 다 배부르려면 나눠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밥을 같이 오랫동안 먹는다면 한 식구(食口)가 되는 날도 올 것입니다.
박성휴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