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11호-특집Ⅰ>한국경제 기지개 ‘활짝’
- 작성일
-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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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얼음장 밑으로 물이 흐른다. 우리 경제에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새해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1월에 18.7% 성장률을 기록해 전년도보다 더욱 힘차다. 내수회복 조짐도 보인다.
지난 연말부터 주가, 경기실사지수(BSI), 유통업체 매출, 신용판매액 등이 일제히 상승했다.
올해 정부의 경제운용방향도 미시경제지표들의 호조세를 살리는 한편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힘찬 시동을 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지나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워밍업이다. 도약의 1단기어는 ‘종합투자계획’.
단기적으로 부진한 내수 투자 진작을 위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경제의 체질 보완에 이어 체질 개선도 이뤄진다. 문화, 관광, 레저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은 선진경제로 가기 위한 2단기어에 해당한다. 서남해 관광레저단지 건설은 그 출발점인 셈이다.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도 필수조건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특히 부품 소재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이는 근로자 간, 지역 간 양극화 해결과 함께 선진경제로의 비약을 위한 3단기어다.
[U][B]<내수경기에 봄이 오는 소리…>[/B][/U]
한국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경제의 바로미터인 주가가 쑥쑥 올라가고
가계 경제지표인 신용카드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 백화점과 할인점도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다.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조짐이다. 이밖에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우리 경제가 활력을 얻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경기 회복을 알리는 선행지수들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 선행지표로 간주하는 주가가 새해 들어 두드러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 경기조사 결과에서도 제조업체의 2월 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전월의 69보다 오른 73을 나타내 기업의 체감경기도 상승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경기 회복의 신호가 가장 확실한 것은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계다. 지난 연말부터 매장에 손님이 몰리고 있다. 가계소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카드 신용판매도 전년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더욱이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던 건설 부동산 경기도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을 분석해 보았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지난 1월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드러내 주는 지표인 경기실사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BSI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기업체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2월 BSI는 여전히 100 이하이지만 1월보다 4포인트 오른 73을 나타냈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전월에 비해 상승한 것은 5개월 만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체감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대기업들의 BSI 지수는 79에서 85로 상승했다. 중소기업은 65에서 67로 소폭 상승했다. 수출기업 업황 BSI는 68에서 74로 상승했고, 내수기업도 72에서 74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체감경기 호전이 최근 내수회복 및 주가 상승세와 연결될 경우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 우선 가장 대표적 선행지표로 간주되는 주식가격의 상승세가 새해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연말 895.92였지만 연초부터 상승세를 타 1월31일 오전에는 930에 근접했다. 증권사들은 대체적으로 1월과 같은 급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2월에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이는 저금리로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 가능성이 큰 데다 소비심리가 차츰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 내수부문의 주요 선행지표인 백화점 매출도 올해 소비 회복의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설날을 앞두고 백화점과 할인점이 북적대고 있다.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즐거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시름 깊은 재래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몇 년 만에 소비심리에 온기가 느껴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제기됐다.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바겐세일 기간 L백화점의 경우 9.2%의 매출신장률을 기록했고, H백화점과 S백화점도 각각 4.4%, 7.2%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설 특수도 기대이상이다. 업계는 올해 설 선물 매출이 전년대비 10~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 내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판매액 지표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감지됐다. 신용카드 이용액이 지난해 계속 감속하다 6월을 기점으로 계속 증가세다. 특히 10월 이후에는 3개월 연속 2003년 동기대비 증가세를 타고 있으며 증가폭도 매월 10% 수준에 육박했다.
반면 신용불량자는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은행 가계대출 및 카드사 연체율도 하락해 가계부실도 해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월27일 은행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는 361만5,367명. 이는 전월에 비해 3만4,875명(0.96%) 감소한 것으로 5개월째 연속 줄고 있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평가(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은 225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7% 증가했다. 또 수입은 19.2% 늘어난 193억1,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흑자액은 32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번 무역흑자는 1월 중 무역수지로는 사상 최대다.
품목별 수출증가율은 자동차(76%), 철강(43.8%), 석유화학(43.6%), 석유제품(42.7%) 등 비(非) 정보기술(IT) 품목이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핵심 주력품목인 반도체(26.7%)와 무선통신기기(25.1%) 등 IT 제품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 부동산경기 바닥론이 확산되면서 미분양 아파트도 팔려나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택경기 침체로 쌓였던 미분양 아파트가 수도권 및 충청권 대형단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호전된 것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뛰기 시작한 매매값이 일반 아파트로 확산되면서 부동산경기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난해 10월부터 주택용 건설경기가 25~26% 늘었고 건설업계도 올 들어 심리적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축허가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 연초 물가관리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2월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지난달보다 0.7% 올랐다. 특히 담뱃값 상승분의 물가 기여도 0.31%포인트를 제외하면 실제 물가상승률은 2.8%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장바구니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4.7%로 지난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대를 이어갔다. 지난해 중반 이후 5%대 이상의 고공행진 추이가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U][B]<“올해는 중소기업이 빛 좀 보게 할 것”>[/B][/U]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는 물론 재계 정계 인사와의 만남의 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 전념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연말부터 ‘2005 경제운용계획’의 밑그림이 나온 최근에 이르기까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올 한 해 경제운용의 전반적 방향과 핵심 내용을 짚어 보았다.
지난 1월13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의 90% 이상을 경제분야에 할애하며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마치 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밖에 없다”고 말하고 “국민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대로 경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날 노 대통령이 밝힌 신년 국정운용 구상은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극복’과 ‘선진화 기틀을 마련’해 2008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선진한국으로 도약하자는 내용으로 압축된다. 2만 달러 달성과 선진경제 진입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경제회복의 강한 자신감과 희망을 표출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투자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올 하반기에는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되 중장기적으로 핵심 부품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과 지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체적 정책대안도 내놓았다.
신년기자회견 직후 정부 각 부처는 후속조치 마련에 여념이 없다. 특히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과 종합투자계획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올해 경제운용의 무게중심이 실린 만큼 이 부문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3년차 국정운용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문제’일 것이라는 점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예견됐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문제”라며 “새해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 문제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직업 안전망을 완전히 구축해 교육연수, 직업정보망, 취업 알선을 위한 상담 구조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해 2005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B]“일자리 창출이 핵심 경제문제”[/B]
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중요 사안 중 하나인 ‘지식 서비스산업 육성’ 문제도 이미 지난해 말부터 누누이 강조한 내용이다. 지난해 12월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향후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특히 “산업발전 단계상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추격이 필요한 분야인 금융,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기획, 기업지원 서비스 등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건강, 의료, 보육, 교육, 관광, 레저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소비 내수 부진, 나아가 고용 부진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의 집중 육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난해 말부터 노 대통령이 구상하던 2005년 경제운용의 방향과 전략은 그 대강의 내용이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간단히 언급되며 시동 걸기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금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운을 뗀 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상하위 계층 간의 심화된 격차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상정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서민계층에 폭넓은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해 올해 경제정책의 방점을 어디에 찍을지 내비쳤던 것. 노 대통령은 신년사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에 전념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대략적인 정책운용 방향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냈다. [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 우선 지난 1월4일 청와대에서 정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정당 대표 등과 가진 신년인사회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올해를 새로운 꿈을 만드는 해로 정하고, 죽어라 하고 남은 기간 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 구조도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고, 소득의 수준도 이제 곧 (문턱에) 들어설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대에 2만 달러를 달성해 (다음 정부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다음 정부) 초년도에 2만 달러 시대를 맞이해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이 경제를 강조하며 국정 화두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틀 마련을 언급한 것은 선진국 진입을 멀리 있는 목표나 방향이 아니라 바로 도달해야 할 ‘현실’과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선진국 진입을 미래가 아닌 ‘현실적 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 계획(전략지도)’을 세워 ‘지금 바로 실천하자’는 것이다.
[B]자신감 가지고 선진한국 설계[/B]
선진 한국의 의지 표명은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도 계속됐다. 지난 1월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재계 인사들과의 신년인사회에서 노 대통령은 “다음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은 선진국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중진국과 선진국 톨게이트에서 한국호 자동차 키를 넘겨 주겠다”는 흥미로운 표현을 써 가며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직설적 화법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칠 것임을 내비쳤다.
“올해는 중소기업이 빛 좀 보는 해로 목표를 잡고 있다. 중소기업이 장기 마라톤 레이스에서 대기업과 나란히 함께 뛸 수 있도록 체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구상해 왔고, 올해부터 바로 실천에 들어간다. 1~2년 만에 효과가 나타날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떻든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
또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적어도 1~2% 정도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26일 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몸이 건강하니까 다시 회복될 것”이라면서 “지난 2년간 집중했던 정책이 건전했다고 자부한다”면서 “경제는 살아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유형을 분류 분석해 올해 중소기업정책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맞춤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해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를 구색 맞추기 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U][B]<“6월까지 사업자 선정, 하반기 착공”>[/B][/U]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의 의욕적 추진을 통해 경제성장률 5% 달성, 4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공공시설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이 시설을 정부가 임차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급한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 2005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핵심이 될 종합투자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월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종합투자계획 추진 일정과 관련해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하반기 초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하반기에는 민자유치를 통한 종합투자계획으로 일자리 40만 개를 창출해 5% 경제성장률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는 다양한 투자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정부 주도에 따른 비능률성을 제거하고 민간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접목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 중 핵심인 리스 방식을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는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어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 투자자가 시설을 짓고 정부가 빌려 쓰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국민연금도 재무적 투자자로서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연금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동원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이 부총리의 종합투자계획 발표는 영상보도자료(VNR, Video News Release)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발표 보도돼 온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그 필요성에서부터 사업 내용, 기대효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그 추진력을 얻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부처 장관이 VNR 방식으로 정부정책 설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종합투자계획 추진 전략과 분야별 투자사업을 들여다보았다.
[SET_IMAGE]11,original,left[/SET_IMAG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차해 쓰는 새로운 개념의 민간자본 유치제도(BTL)가 도입된다. 또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을 도로, 철도 등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외에 기숙사, 도서관등 사회 복지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BTL 방식의 도입과 함께 사업비, 기간, 수익률 등의 조건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연간 지급 리스료를 산정하는 시스템도 개발된다. 특히 사업 참여자의 관심이 많은 수익률은 국채금리+α로 하되 α는 시장참여자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 사업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공립학교 시설 확충 = 국립대 기숙사, 초중등학교 교사(校舍) 등 국공립학교의 시설 확충이 시급함에도 재정여건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된 분야를 우선 확충한다. 지방 국립대 기숙사의 경우 수용률을 현재 11.3%에서 30%로 확대하는 데 28년이 소요되고, 30년 이상 된 초중등학교(전체 학교의 17%) 등의 노후 교사를 증·개축하는 데 2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시설을 BTL 방식을 활용해 조기 공급함으로써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수 관거(pipe) 신설 및 노후 관거 교체 = 그동안 침수 피해 방지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대폭적인 하수 관거의 정비가 필요했지만 소요 재원이 막대해 사업이 지체된 경우다. 이 부문에도 BTL 방식을 활용해 조속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09년까지는 관거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실업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아파트 등 건설 = 현재 군인아파트의 37%가 시설이 협소하거나 노후했으나 현 예산상황(중기계획)으로는 2009년에 가서야 개선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부문이다. 여기에 BTL 방식을 활용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07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군 숙소 수요의 70%인 1만8,000가구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육군 통합막사 등 군부대 병영시설 증축사업 일부도 시범적으로 민자유치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 공공도서관은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과 평생학습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지만 재정 여건상 투자가 충분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도서관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노후시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71관으로, 인구 10만 명에 1관 수준이다. 이 부문에 BTL 방식을 활용해 최신식 공공도서관(예:과천도서관)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도서관 건립 수요는 총 232관으로, 신축 173개, 재건축이 59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ET_IMAGE]13,original,left[/SET_IMAGE] 미래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IT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올해 IT 분야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식 데이터베이스(DB) 확충, 교통물류 시스템 개선,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3개 분야 8개 사업에 총 4,17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종합투자계획의 IT부문 예산인 2,991억 원에 지식 DB사업과 통합전산환경 구축 관련 사업비인 1,180억 원이 추가된 것이다.
특히 예산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전체 사업비의 67%인 2,800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1분기에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을 마치기로 했다.
또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에 대비해 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확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에 총 2,600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SET_IMAGE]14,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담보로 6년간 5조 원을 조달해 전액을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함으로써 21개 노선의 완공 시기를 계획보다 2년 앞당길 예정이다. 대상 노선은 투자비 회수 잔액, 통행료 수입 등을 고려해 수익성이 높은 영동선, 서울외곽선 등이 잠정적으로 선정된 상태다. 또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전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중인 3개 고속도로 사업의 민자사업으로의 전환(부산~울산, 여주~양평,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을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SET_IMAGE]15,original,left[/SET_IMAGE]그동안 민간 분야의 임대주택 건설은 전세 위주의 임대 관행과 낮은 수익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 지금까지 임대주택사업은 건설사가 시공에서 임대까지 하다 보니 장기간 소요되는 자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우선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또 택지 공급가격을 인하하고 전문 임대업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 연기금, 부동산 투자신탁(REITs) 등 재무적 투자자가 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제반 여건 조성을 통해 올 한 해 국민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에 필요한 택지 1,000만 평(수도권 500만 평) 중 미확보된 택지 325만 평을 1분기 중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건설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별 주거복지평가 등을 통해 우수 지자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SET_IMAGE]16,original,left[/SET_IMAGE]
-강북 재개발과 신도시 개발 가속화 = 은평, 길음, 왕십리 등 서울 강북 재개발 1차 시범지구의 단지 조성과 건축공사가 본격 시행된다. 또 한남, 아현, 전농 등 2차 12개 지구는 3월까지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후속사업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판교, 아산 파주 등 신도시 건설을 연내에 착공하고 김포, 수원 신도시 건설도 올해 개발 계획을 승인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화 MTV(Multi-Techno Valley)도 연내 착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기업도시 건설 추진 = 「기업도시특별법」이 지난해 12월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도시 건설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다. 정부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 주거, 레저 등의 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중이다.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토지 수용, 출자총액 제한, 조세 감면 등에 특례 부여를 검토하는 한편 자족적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병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특례 부여를 고려하고 있다.
또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발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도시 유형(산업교역, 지식기반, 관광레저, 혁신거점)별로 균형있게 2~4개를 선정해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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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전문가 3인 릴레이 인터뷰> [/B] [/U]
[B]종합투자계획 실효 거두려면…[/B]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공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투자계획의 밑그림이 발표됐다. <코리아플러스>는 각계 전문가 3인으로부터 종합투자계획의 추진 규모나 방식, 사업자 선정, 민간자본 유치 방식 등 전반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은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부 사업은 “상반기 중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좋다”면서 적극적인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케네스 강 IMF 서울사무소장은 종합투자계획의 성공을 위해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지출의 경우 통합재정수지의 계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민간 분야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정부는 민자투자로 인한 수혜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현오석 대한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은 사업 방식과 관련해 “그간 재정으로 지었던 국공립학교, 기숙사, 도서관, 군인아파트, 하수관 등 생활시설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도로 등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BTL 방식은 정부와 민간에 모두 유리한 것”이라면서 “다양한 민간투자와 개인투자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그는 “생활기반시설보다 직업교육, 재교육, 기업도시 건설, 사회간접자본 등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는 쪽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도 “종합투자계획으로 인해 향후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종합투자계획은 일시적 경기부양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립 실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서고 기업에 대한 적절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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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의 침체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종합투자계획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부가 발표한 종합투자계획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긍정적 전망을 보여준다. 첫째, 종합투자계획으로 인한 소비 진작은 거시경제 관점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회복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두번째로 이 계획은 고속도로 시스템 확장 및 낡은 학교의 리모델링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초점을 맞춘 만큼 장기적으로 공공시설이 발전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 분야가 참여함으로써 정부는 민자투자로 인한 수혜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획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종합투자계획에 필요한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견해는.
“소요 재원의 많은 부분이 민간자본 또는 연기금 및 비예산 재원에서 조달되는 만큼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자금 공급처에 대해 과도한 정부 보증 없이 적절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업 베이스로 추진해야 한다. 다음은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지출의 경우 통합재정수지에 계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 조정으로 인해 실제 집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년처럼 상황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투자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외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이번 종합투자계획은 노동시장을 현대화하고 중소기업 부문을 개혁하며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구조개혁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투자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적 성장에 기여하고 자원이 효과적으로 투자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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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추진 시기나 규모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행 절차를 신속히 종결하고 올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시중 부동자금 규모 및 국제유가 상승 등 돌발변수 가능성을 감안해 투자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고려하는 생활기반 관련 공공수요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인력양성과 부품 소재산업 육성 등 생산성과 수출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 같다.”
-BTL 방식에 대한 견해는.
“민간사업자는 사업 운영의 위험부담을 면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면서 공공 서비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어 정부, 민간 모두에 유리한 방식이다.
더구나 현재 정부가 고려중인 투자 대상은 학교, 상수도, 노인복지시설, 군인아파트 등 저수익성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BTL 방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물가상승을 감안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매년 투자하는 현행 방식에 비해 재정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기업도시 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부는 기업도시의 각 유형에 맞는 지역이 제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완화에 힘쓰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혜 논란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 가이드 라인 설정과 환경폐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전제돼야 한다.”
-민간자본과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정이윤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또 공모 SOC 펀드의 자본금 축소 및 증시 상장을 의무화해 개인들이 투자금을 자유롭게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 사모주식투자펀드(PEF)의 활성화를 통해 시중 유휴자본을 흡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확히 가려내는 한편 지역이기주의와 청탁, 로비 등을 배제하고 경제적으로 실익을 낼 수 있는지 면밀하고도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투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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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무엇보다 개별사업의 경제 사회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해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강화한 바 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큰 규모의 사업을 무턱대고 선정하는 오류가 크게 개선된 점을 되새겨야 한다.”
-BTL 방식의 도입이 적극 고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BTL 제도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가 적절한 감시·감독을 하지 않아 민간이 창의력과 효율을 발휘할 유인이 없다면 BTL 제도는 비용절감이나 서비스 향상 등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BTL 외에 고려할 수 있는 추진 방식이 있다면.
“지금까지 민자유치 제도의 문제점은 민자사업자와 정부 사이에 위험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도로사업의 경우 통행료수입의 대부분을 정부가 보장해 줌으로써 민자사업자는 통행량을 과대추정하는 유인이 있었다. 추정한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적을 경우 그 책임을 대부분 정부가 지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BOT(Build Operate Transfer: 민간자본이 시설 건설 후 직접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 후 정부에 이전)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선행해야 한다. 특히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종합투자계획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각 부처나 지자체로 하여금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다만 종합투자계획으로 인해 향후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중기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동시에 이것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할 때 정부나 지자체가 고려해야 할 사안은.
“종합투자계획은 일시적인 경기부양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투자사업이 실제로 집행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일 수 있고, 이 경우 투자사업은 오히려 경기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부양이 아닌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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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첫번째 단계로 300만~500만 평 규모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이른바‘웰빙’도시의 건설을 발표했다.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함께 갈수록 커지는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서남해안지역에 국내 최초의 기업도시로 300만~500만 평 규모의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등 다기능 관광레저 도시가 건설된다. 대규모 민간기업 투자유치로 조성되는 이 관광레저 도시에는 호텔, 리조트, 요트단지 등 해양 오락관련 시설뿐 아니라 외국인이 운영하는 병원, 노인여가시설, 골프 학교 등 교육단지도 함께 들어선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17일 관광레저 도시건립을 위해 2월15일까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3월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관광레저도시가 만들어지면 인근에 이와 연관된 지식거점형 도시의 설립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기업도시특별법」시행일인 5월1일 이전이라도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작할 것”이라며“사업의 연내착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시 규모에 대해 정 장관은“특별법에는 최소 200만 평 이상으로 돼있지만300만.500만 평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관광레저도시가 300만 평으로 개발되면 7조 원, 1,000만 평일 경우 22조원의 건설투자효과가 기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전남도의‘J프로젝트’보다 포괄적[/B]
정부는 관광레저도시를 기존의 관광개발계획이나 ‘광주문화중심도시건설’등과 연계해 추진하되 거점별 ‘허니포트(Honey-Pot)’방식의 종합개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서남해안 복합레저도시 개발 구상, 일명‘J프로젝트’와 관련해 정 장관은“관광레저도시는 J프로젝트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남, 경남, 부산 등 3개 시.도는 4조1,455억 원 규모로 남해안관광벨트를 개발 중이며, 경기, 충남, 전남, 전북 등 4개 도는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 계획을 수립중이다.
정부는 관광레저도시를 동북아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낙후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의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기업도시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투자에 의해 이뤄지고 정부 재정의 지원이 없지만 서남해안 개발은 시범사업인 만큼 기초조사와 타당성검토 등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레저도시 후보지로는 전남 해남군과 영암군 일원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전라남도는 이미 J프로젝트를 통해 이 지역일대에 복합레저도시를 구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등 외국자본도 이미 관련 사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2월 중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초의 기업도시로 관광레저 분야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한 것은 향후 우리 산업의 방향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 40시간 근무, 문화, 관광, 레저 등 웰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 분야의 수요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관광레저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데다 동남아 관광에 비해 비싼 탓에 관광수지적자가 계속 심화하는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우리나라의 관광수지적자는 29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0%나 늘어난 3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은 이미 관광레저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삼고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이다. 일본은 2010년까지 외국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도 2003년 관광비전정책을 수립해 2005년 홍콩디즈니랜드를 건립하는 데 이어 2006년에는 상하이(上海)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세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관광레저도시 개발은 프랑스의 그랑모트와 미국의 올랜도를 모델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그랑모트는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휴양도시. 늪지대를 세계적 휴양리조트 도시로 개발한 이곳은 현재 연간 외국인 460만 명을 포함해 1,46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관광수입만 45억 유로, 분야 종사자도 6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세계인이 찾고, 살고 싶은 도시로” [/B]
미국 올랜도는 플로리다 반도 중앙에 위치한 휴양도시로, 디즈니월드 등 다양한 테마파크와 워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200여개의 호수, 800여 개의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마다 4,350만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관광수입만 209억 달러에 달해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로 한 서남해안지역은2,000여 개의 섬과 7,000km에 달하는 세계적 리아스식 해안을 포함하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춰 중국, 일본과 비교해 대외경쟁력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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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의 계획대로 서남해안지역이 복합레저도시로 개발될 경우 이 지역이 아시아 관광레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장관이“서남해안 복합레저도시는 세계인이 찾고, 살고 싶은 도시로 개발될 것”이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정부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어림잡아 중국인 여행객만 2010년이면 6,000만 명, 2020년에는 1억 명으로 늘어 세계 최대의 관광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가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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