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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등 주요 쌀 수출국과의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농림부는 11월11일 농업인의날을 맞아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직접지불제’와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대별되는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의 추진 배경과 세부 대책들을 정밀분석했다.
그동안 국내 쌀 가격을 지지해 왔던 추곡수매제 기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쌀값이 하락했을 경우 가격 하락분을 보전해 주는 ‘직접지불제’가 도입된다. 또 국민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의 수확기 처리 능력을 현재 600만 석에서 유통량의 70%인 1,100만 석으로 늘려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B]“쌀 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B]
정부는 11일 농업인의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COEX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쌀협상과 관련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직접지불제를 통해 농가 소득을 확실하게 보전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한편 “전업농 육성과 친환경 고품질 농업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원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일궈낼 것”을 약속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은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농정 개편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안한 농심(農心)을 달래지 않고서는 시장개방이라는 거센 파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등 시장개방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현재의 추곡수매제 등으로는 더이상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도 새로운 소득안정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쌀 가격과 농가소득 지지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본격적인 농정개편에 돌입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속돼온 추곡수매제는 농산물의 가격을 지지해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감축 대상 보조금(AMS)이다.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이 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지난 1995년 2조1,825억 원에서 올해는 1조4,90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지난 1995년 960만 석에 달했던 쌀 수매량이 올해는 516만 석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B]쌀값 20% 급락해도 16만원 이상 소득 유지케[/B]
이처럼 추곡수매제를 통한 쌀 수매량이 급감하면서 추곡수매의 본래 기능이 퇴색된 데다 향후 DDA 협상에 따라 추곡수매 자금을 추가로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돼 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농정당국은 쌀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중립적 성격의 소득보전 직불제를 확대해 쌀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농정개편을 서둘러 왔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에 따르면 쌀값이 20%가량 급락하더라도 농가는 16만 원 이상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내년부터 쌀농가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80㎏ 한 가마에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당해년도 쌀값과의 차이를 고정형과 변동형 등 두 종류의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80㎏ 한 가마에 9,836원을 고정형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쌀값이 하락했을 때는 하락분을 보전해 주는 변동형 직불금으로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실제로 2003년 산지 쌀값 16만2,640원(80㎏)을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쌀값이 5% 하락하더라도 쌀농가는 고정형과 변동형 직불금을 동시에 받으면 목표가격의 98.2%인 16만6,958원을 보장받는다. 또 쌀값이 20%, 30%가량 폭락하는 상황이 빚어져도 쌀농가는 각각 목표가격의 95.3%(16만2,078원), 93.4%(15만8,826원)를 보장받게 된다. 농림부가 발표한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을 일문일답으로 자세하게 풀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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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 추진 배경은?
도하개발아젠더(DDA) 협상과 쌀협상 이후에는 현재의 추곡수매제와 논농업직불제 등 쌀 관련 직불제로는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논농업직불제의 경우 환경보전 직불로 분류되어 일반농법보다 추가되는 비용이나 소득 손실에 한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쌀소득직불제도 기준가격을 최근의 평균쌀값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이 어렵다. 쌀협상 결과에 관계 없이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직접지불 방식의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가마당 목표가격 17만 원은 어떻게 설정됐나?
정부가 시안에서 제시한 목표가격 17만 원은 ①3년간(2001 ~2003) 평균 산지 쌀값(158,000원/80kg) ②논농업직불 효과(9,000원/80kg) ③수매의 직접소득 효과(3,000원/80kg)를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이는 현재 농가가 쌀로 인해 실제 얻는 수입을 모두 합한 것이다.
- 예상되는 쌀값 하락과 보전액은 얼마나 되나?
기본적으로 쌀값은 생산과 수요 상황에 의해 결정되며, 국내수급만 균형을 이루어 간다면 쌀협상 등에 따른 쌀값 하락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려되는 쌀값 하락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보면 쌀값 5% 하락을 가정해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은 고정형 직불 60만 원/ha(80kg 가마당 9,836원)과 변동형 직불 15만9,000원/ha(80kg 가마당 2,614원)이 된다. 아울러 농가 실제 쌀 판매 수입(80kg 가마당 15만4,508원)을 포함할 경우 농가수입은 목표가격 17만70원의 98.2% 수준이 된다(고정형 9,836원 + 변동형 2,614원 + 쌀 판매 수입 15만4,508원 = 16만6,958원)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 소득보전 직불 대상 농지와 대상자는?
쌀농가 소득보전 직불 대상 농지는 현재 논농업 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지가 대상이며 1998~2000년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말한다. 지급 대상은 실제로 논을 경작하는 실경작자가 된다.
-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과 같은 제도가 외국에서도 선보였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경기상쇄직접지불’(CCP:Counter-Cyclical Payment)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며 쌀 등 10개 품목에 대해 목표가격과 유효가격(시장가격과 융자단가 중 높은 가격에 고정직불단가를 더한 금액) 차이의 85%를 보전(고정직불 2.35$/100Pound)해 준다. 일본의 경우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도작소득기반확보대책’에서 고정직불로 300엔(60kg 현미)을 지급하고 목표가격과 당년가격 차액의 50%를 보전하고 있다.
-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 이유는?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는 그동안 추곡수매가격을 통한 쌀농가 소득보장 장치로 역할해 왔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감축에 따라 수매량이 크게 축소됐으며, 앞으로 DDA 협상이 타결되면 추곡수매제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보조금 축소가 전망돼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에서 추곡수매의 소득효과가 목표가격에 반영돼 농가소득을 지지하게 되므로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
- 공공비축제 도입 배경은?
그동안 추곡수매를 통해 국민 식량의 비축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으나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과 DDA 타결 이후에는 비상시에 대비한 최소비축량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WTO 협정상 허용 보조인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추곡수매에 WTO 보조금(1조4,900억 원)의 90%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인들의 소득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추곡수매에 사용하던 보조금을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의 변동형 직접지불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 공공비축 물량은 어느 정도 되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비축 물량은 양곡년도말(매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600만 석 수준을 비축하고 수확기에 300만 석을 사고 단경기에 300만 석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비축 수준을 소비량의 17~18%를 권장해 우리나라의 경우 600만 석 내외 수준은 2개월 간의 국민 식량이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 공공비축용 쌀의 가격결정 방법은?
공공비축 쌀은 시장가격으로 사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해야만 WTO 협정상 허용 보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장가격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공비축 물량의 매입 방법과 함께 검토중이며,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 공공비축은 현재 수매 물량보다 줄어드나?
앞으로 공공비축제의 세부 운용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감안하여 600만 석을 기준물량으로 매년 300만 석 수준을 수확기에 매입하고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확기 농가 판로는 기본적으로 산지유통의 핵심체인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활성화와 시설 확충을 통한 유통 활성화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유도해 왔으며, 건조·저장시설을 현재 568개소(2003년말 기준)에서 2010년까지 7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현재 600만 석 수준의 RPC 수확기 벼 매입을 1,100만 석(유통량의 70%)까지 확대해 나간다.
[SET_IMAGE]8,original,center[/SET_IMAGE]농업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애정을 심어주기 위한 ‘2004 우리농 엑스포’가 11∼14일 서울 삼성동 COEX 3층 대서양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자연과의 상생) ▷친환경농법의 개발 보급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식량기지로서의 농업과 농촌(소비자와의 상생) ▷바이오산업의 접목으로 미래 과학을 선도하는 생명·지식산업으로서의 농업(과학과의 상생)이라는 테마에 따라 다양한 전시 행사와 이벤트가 선보였다.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 전시장은 미래농업관·친환경웰빙농업관·도농화합관·내고향관·농업명품관·임산물관 등으로 구성돼 전국의 명품과 농특산물 등을 전시했으며, 쌀체험장·농촌체험장·농업박물관·‘300평의 농지’ 등이 조성돼 관람객들이 직접 우리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됐다.
이벤트 한마당에서는 100m짜리 인절미 만들기, 떡메 치기, 러브농 콘서트, 팔도 명가수 경연대회, 배 길게 깎기, 우리감귤 빨리 먹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돼 관람객들의 흥을 돋웠다.
전시 존(Zone)과 페스티벌 존으로 구성된 이번 박람회는 특이한 볼거리도 많았다. 전시 존에서는 미래농업관과 친환경웰빙농업관으로 꾸며지는 ‘퓨처농(農) 존’, 농업·농촌의 고부가가치를 구현하고 ‘농업명품’ 우수 브랜드를 소개하는 ‘베스트농 존’, 내고향관으로 대표되는 ‘러브농 존’, 도농 화합을 구현한 ‘하모니농 존’ 그리고 임산물로 구성된 ‘포레스트 존’이 펼쳐졌으며, 페스티벌 존은 이벤트 한마당, 체험관, 포토관으로 구성돼 우리 삶의 근원이자 활력인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도심 중의 도심인 강남 삼성동 COEX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농산물 실구매자인 주부와 미래 잠재 수요자인 젊은층을 주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람객에게 농업·농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체험 행사를 제공했다.
도농간 상생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번 엑스포 기간에 화제가 됐던 주요 행사들을 정리해 보았다.
[B]도심 빌딩 속에서 실현된 300평 농사[/B]
한국 경제발전의 상징이자 도심 중의 도심인 서울 삼성동 COEX 빌딩 안에 300평 규모의 농촌 풍경이 펼쳐졌다. 진짜 배추·상추가 자라고, 잔디 위에 지은 아담한 농막 옆에서는 염소가 풀을 뜯는다. 그 위를 나비가 날아다닌다. 300평은 새로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 규모. 한 달 내내 흙 한 번 밟지 못하는 도시민들은 여유로운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청소년들은 농촌을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 귀농과 농촌생활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했다.
“앗! 고가토!”
미래농업관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기한 농산물과 첨단 농업과학 기술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고추·가지·토마토가 한 줄기에서 열리는 ‘고가토’, 화초가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환경을 요구하는 ‘말하는 화분’ 등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일들을 경험한 관광객들은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신지식 농업인들이 아이디어와 과학으로 일군 부자농사, 새로운 전통주 문화를 일군 이들, 곤충으로 해충을 잡는 최첨단 천적산업 등 미래 농업의 한 단면을 살짝 엿볼 수 있었다. 농업이 정보통신(IT)산업과 거리가 멀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게 만든 행사였다.
[SET_IMAGE]10,original,center[/SET_IMAGE][B]쌀나무에서 밥이 열린다![/B]
노란 옷을 입은 유치원생들이 선생님을 따라 벼에서 쌀·밥·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을 통해 배우는 자리도 마련됐다. 행사 전부터 강남지역 수천 명 유치원생의 참가 신청이 쇄도한 어린이 쌀체험 프로그램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가 엑스포 사무국과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로, 흥미로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농업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뻥튀기 만들기, 떡살 찍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는데,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쌀과 떡·뻥튀기 등을 가져갈 수 있게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B]엄마는 명품족?[/B]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을 위한 자리였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웰빙 열풍과 더불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량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여전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농산물 중에서 제대로 된 농산물을 골라낼 수 있는 주부는 그리 많지 않다. 많은 주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제대로 된 국내산 농산물을 구별해낼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직접 골라보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 각종 농산물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농산물·전통주·전통식품·축산물이 모인 농업명품관을 찾은 주부들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농업도 지키는 ‘진정한 명품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뿌듯함을 느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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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