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9호>새해는 경제가 최우선… 5% 성장, 40만개 일자리 창출
- 작성일
-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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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5년 경제정책 목표를 5%대 성장과 4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환경친화적 개발, 에너지·자원 제약 극복, 고령화 대책 등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12월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2005년 경제운용방향’이 확정됐다.
정부는 일단 소비회복 지연과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올 상반기에 어려움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특히 일자리 부족현상이 최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에 일자리 관련 예산집행률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이 하반기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집행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 투자계획의 효과가 경기관리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자 중심의 경제·사회적 투자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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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 판교 등 신도시 건설, 강북재개발, 기업도시 등 새로운 건설투자가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신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 등 신산업분야 창업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발전적 협력관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 중 만기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신년 전망과 관련, 수출은 규모 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주력품목인 IT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건설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B]종합투자계획 최대한 신속히 집행[/B]
이에 따라 2005년 경제정책은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정책수단이 힘을 모으고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정책조합(Policy Mix)적 접근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이 같은 경제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새해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은 물론 4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비자물가 3% 초반, 실업률 3% 중반, 경상수지 흑자 200억 달러 등 올해와 비슷한 경제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내놓은 2005년 경제운용방향의 부문별 주요 정책을 요약했다.
◇재정 조기 집행과 공공투자 확대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소비회복 지연,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재정집행률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4% 12조원 증가한 59% 1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은 이보다 더 확대해 1분기 중 60%, 상반기까지 80%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1분기에 매년 연초 집행이 부진한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등 국가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ITS 등 교통·물류시스템 개선과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 등 국가·사회 전반의 네트워크화 및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IT 투자를 3,056억원으로 확대해 청년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12개 주요 공기업의 투자는 지난해 실적(22조6000억원)보다 많은 24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운영권을 활용해 6년간 약 5조원의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해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추진한다.
◇종합투자계획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을 추진,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는 투자원리금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 유치가 곤란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BTL과 유사한 임차방식을 도입,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시설을 사학재단이 일정기간 임차하고 기간 만료 후 소유권을 사학재단에 이전하는 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종합투자계획의 세부사업을 확정, 사업자 지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부산~울산, 여주~양평, 무안~광주 등 3개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공기를 단축하고, 민자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도로공사와 연·기금 등의 도로건설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등 SOC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최저가낙찰제는 최근의 건설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확대키로 했던 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경쟁력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R&D예산 중 5% 이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창업·기술기업 및 시설자금, 무역자금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큰 벤처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벤처 창업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을 조성하고,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자는 재기할 수 있도록 신·기보 평가를 거쳐 신규보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2005~2007년)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벤처기업의 성숙·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등 투자·회수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폭을 ±12%에서 ±15%로 확대하고 코스닥 등록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퇴출유예기간·호가중개시스템·M&A절차 등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 주택수급 확충
택지 공급가 인하, 세제지원, 미분양 주택 임대사업 등을 활용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10만 채 건설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건설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주거복지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은평·길음·왕십리 등 서울 강북재개발 1차 시범지구의 단지 조성과 건축공사가 본격화된다. 판교·아산·파주 등 신도시 건설을 상반기에 착공하고 김포·수원 신도시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규모를 7조5,000억 원으로 늘리며, 개발이익환수제 시행과 함께 재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선별적으로 해제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올 1분기 중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총괄·조정키로 했다. 특히 보육, 의료, 법률, 교육 등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업에 불리한 차별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올 상반기에는 비신용장 방식의 수출, 물적담보 부족 등 서비스 수출의 특성을 반영해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비스업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대상에 포함해 지방세를 경감하고, 도서관·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기술혁신형 성장전략
핵심인력 양성과 기초과학 진흥, 기술혁신 유인제도 개선 등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수 이공계 인력 육성과 처우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공공기관의 ‘이공계 전공자 채용 목표제’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산업계 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각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합(7개→2개)·간소화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확대, 차세대 신기술의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차세대 산업을 본격 추진하고, 출자총액제 예외인정과 정부구매 등 초기시장 창출로 차세대 산업 등에 대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능동적 대외 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올해 내에 타결짓기로 했다. 또 아세안(ASEAN)과는 올 초 협상을 개시해 2년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으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멕시코, 인도, 캐나다 등과 공동연구를 완료한 후 FTA 협상개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비스 산업은 올 상반기 중에 DDA 협상시 개방압력이 심했던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동북아 경제중심 구축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인천공항 제2연륙교를 착공하고, 경제자유구역내 해외 유수 교육·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제도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대통령 순방외교를 토대로 에너지·자원(CIS·중남미), IT(인도), 인프라(베트남) 등 지역·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APEC 정상회의·재무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 가속화
신년에는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미 선정된 60개 전략기획과제에 대해 2단계로 나눠 2006년 8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올해 확정된 주요 덩어리 규제 정비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
또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 올 상반기에 입법을 완료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분기별로는 총리 주재 하에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규제심사·평가를 강화하여 규제품질 및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농어업 체질 강화
쌀협상에 따른 개방확대에 대응해 양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쌀농가의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추곡수매제를 시가수매·시가방출 방식의 공공비축제로 개편하고,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17만원/80kg)과 산지가격과의 차이의 80%를 직접지불로 보전해 줄 방침이다. 또 2013년까지 20만 가구의 정예 선도농가(쌀 선도농가 7만호 포함)를 중심으로 경쟁산업화를 추진하고, 협동조합간 공동사업법인 설립 촉진 등을 통해 규모화·전문화된 농산물유통 주체를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농업 R&D와 부가가치 제고에 나서고 농지유동화 정보제공, 수탁관리·매입·비축을 주기능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며, 농·어업용 면세유 시한을 2007년 6월말까지 2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 최저생계비를 평균 8.9%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자활급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육료 지원수준을 높이고 지원대상 역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의 가구까지 점차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4대 보험 내실화를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건설업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급여 상한(3만5,000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저소득 11세 이하 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를 신규 적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5대 암 무료검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전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방안의 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제도 개선, 과세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실시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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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 노사관계 구축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교섭분위기를 조성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바람직한 교섭방향을 제시해 근로손실일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 등 주요 분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체제를 가동해 대응방향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또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사정위가 내실있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정착하도록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가계부담 완화
신년부터 소득세율 1%포인트를 인하하고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직업훈련비용 공제 확대,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시한 연장 등을 통해 서민 세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또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해 노령자 등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유도,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한도 상향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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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민자를 통한 공공시설 건설, 고속도로 건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정보기술(IT) 및 에너지 분야 투자확대 등 4개 분야를 골자로 한 종합투자계획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종합투자계획안을 논의해 올 초부터 세부사업 결정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종합투자계획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특히 사회분야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아이디어와 효율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다양화하고 관리·운영에서도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초부터 곧바로 시행 가능한 사업들을 선별해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종합투자계획 추진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5%)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긴급 수혈대책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종합투자계획은 우선 민간자금과 역량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실업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동자금화하고 있는 금융자금이나 저수익 연·기금 등에는 매력적이고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한다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들을 ‘리스’ 방식을 통해 앞당겨 건설함으로써 이용자와 투자자가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공공도서관이나 군인아파트 등 공공 생활기반시설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이다.
[B]민간이 지어 정부에 임대(BTL 방식) [/B]
정부는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BTL((Build-Transfer-Lease)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민간자본 유치제도를 도입한다. 이 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하고 정부가 지급한 임차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BTL 방식의 투자범위도 늘려 도로·철도·공항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프로젝트 외에 기숙사·도서관·군인 주거시설·상하수도·박물관 등 9가지 생활기반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들은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재원부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중 올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BTL 방식 민자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괄 타당성 검토 등 사업 시행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올해 안에 투자가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리스 방식의 수익률을 ‘국채금리+α’로 정하되 α는 시장참여자 간의 객관적 경쟁을 통해 결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총사업비 100억 원이 소요되는 시설을 지은 뒤 정부에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계약한 뒤 수익률을 5%로 정했다면 민간사업자는 매년 8억원(원리금 균등상환)의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예상했다.
2005년에 이루어질 주요 투자사업은 다음과 같다.
▷공공시설에 민간자본 유치
-기숙사·교사 등 국·공립학교 시설 확충
-수질보전·침수방지 위해 상·하수관거 교체
-노후화된 군인아파트 2007년까지 개선 완료
-부족한 지역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정부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차해 사용하는 민간자본 유치제도를 도입한다. 민자투자가 가능한 시설은 기존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검토중인 부처별 제안사업들은 초·중등학교 체육관이나 국립대 기숙사에서 보육정보센터까지 다양하다. 이 가운데 우선 국·공립학교 시설확충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11.3%에 불과한 지방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을 30%로 확대하는 한편 전체 학교의 17%에 달하는 30년 이상 된 초·중등학교 노후 교사(校舍)를 증·개축하기 위해 민자투자를 끌어들여 교육환경을 조기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요재원이 막대해 그동안 미뤄왔던 하수관거를 신설하고 노후관거를 대거 교체할 계획이다. 이는 특히 침수피해 방지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졌다. 특히 국내 하수관거 보급률은 65.8%에 불과하며 설치된 관거도 상당수가 노후화돼 8.6m당 1곳꼴로 불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BTL을 활용해 2009년까지 관거 보급률을 선진국 수진인 80% 이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이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커 실업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군인아파트 건설에도 민간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09년까지 완공키로 한 군인아파트 1만8,000 가구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07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는 군숙소 수요의 70%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외에도 육군통합막사 등 군부대 병영시설 증축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시범적으로 민자를 유치할 계획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그동안 재정 여건상 부족했던 지역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에 민간투자를 적극 끌어들일 예정이다. 이를 활용해 최신식 공공도서관 시설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민간투자법으로는 민자유치가 어려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BTL 방식과 유사한 임차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국민임대주택 10만호 차질 없이 건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12일 발표한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 1분기에 법령의 제·개정을 독려하는 한편 대형 건설사, 연·기금, 리츠(REITs)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SET_IMAGE]11,original,right[/SET_IMAGE]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자들이 적정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가 인하와 세제지원, 미분양 주택의 임대사업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만 가구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요택지 1,000만 평 가운데 미확보 분인 325만 평을 1분기 안에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건설지원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사업 조기 추진
-고속도로 운영권 활용해 장기투자자금 조달
-자산유동화증권(ABS) 5조 원 발행 계획
-추진중인 3개 고속도로사업 민자전환 추진
정부는 또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해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해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조달은 프로젝트회사가 통행료 징수권을 기초로 5~20년 만기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이를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에서 인수하게 하며, 규모는 향후 6년간 5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 노선은 투자비 회수와 통행료 수입 등을 고려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영동선·서울외곽선 등이 고려되고 있다. [SET_IMAGE]12,original,left[/SET_IMAGE]
이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산~울산, 여주~양평, 무안~광주 등 3개 고속도로사업에 대해서도 민자사업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민자참여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민간에서 제안한 13개 도로사업 가운데 노선간 경쟁을 통해 우선 추진사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추진사업도 당초 2~3개 선정 예정이던 것을 5~6개로 확대할 방침이며 오는 2월쯤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7월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IT 및 에너지분야 투자 확대
-DB사업 구축 통해 청년 일자리 제공
-에너지분야 사업에 2,645억 투자
정부는 미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IT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는 IT 분야와 관련해 주택가격데이터베이스(DB)·국유재산실태조사DB 등 DB 구축사업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및 교통·물류시스템 개선,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사업에 4,23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IT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동력으로 집중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DB사업은 청년 일자리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에 대비해 에너지자원기술개발·에너지절약시설 등 에너지 분야에 2,645억원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사학재단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임차 방식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행법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일정기간 임차하는 방식의 민간 자본유치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시설물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되지 않으므로 노후 교사 증·개축시 민간투자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경우 민간투자법상 BTL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금융자본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부동산투자회사법·선박투자회사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투자대상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장외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또 종합투자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월까지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사업자 지정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유재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실업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동자금화한 금융자금, 저수익의 연·기금 등에는 매력적이고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U]<<정부 ‘종합투자계획’ Q&A>>[/U]
-BTL 방식이란 무엇인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차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자유치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는 재정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TL 방식의 대상사업과 선정기준은?
“철도와 도로 등 기존 35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모두 BTL 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다. 정부는 이외에 학교와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 대상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재원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 중 올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등 14개 부처가 모두 38개의 사업을 제안해 놓고 있다.”
-수익성 없는 국책사업에 연·기금이나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지적이 있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민간 부동자금이 400조 원을 넘고 연·기금도 막대한 여유자금이 있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우려는 없다. 공공부문에서 합리적 소비수요를 자극하고 민간투자를 유발해 유휴자본을 활용해야 한다. 연·기금이 국채투자에만 지나치게 의존해 국채금리가 낮아지고 수익률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민간자본에게 새로운 투자처만 제공해 일부 재벌기업과 건설회사, 금융자산가, 부동산 보유자의 수익성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부양책이 아닌가.
“이번 계획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어 투자에 따른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간다. 우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동자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투자처를 제공해 투자 활성화가 일어나는 등 모두에게 상생(Win-win)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T_IMAGE]13,original,center[/SET_IMAGE][SET_IMAGE]14,original,left[/SET_IMAGE]새해 정부 예산안은 재정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뒀다. 6조8,000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총량을 늘렸고, 계속사업을 과감히 떨어내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렸다.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을 반영해 기술혁신과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6,000억 원 증액했으며, 경기회복을 조기에 끌어내기 위해 재정지원에 더해 연·기금 등 사회간접자본(SOC)투자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예산과 기금의 상호 보완 역할을 크게 강화하면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말하자면 경기를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력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균형발전, 자주국방·남북협력, 행정 서비스 혁신 등 5개 분야에 예산 투입을 집중하고 있다.
[B]성장잠재력 확충 - 산업 전반의 혁신시스템 구축[/B]
미래 유망 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교육인적자원 개발 등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15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이 분야 예산 13조3,000억 원보다 14.3% 늘어난 규모다.
2008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도 이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크게 중시했다. 특히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1조 원 가량 늘어났다. 지방분권과 연계된 지방 R&D 분야에 2조3,000억 원을 배정해 지방 주요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고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키우는 데도 1조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SET_IMAGE]15,original,right[/SET_IMAGE]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어난다. 학술연구 조성 등에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고, 생명공학(BT)과 나노기술(NT) 부문 등 미래 유망 신기술 개발 지원에도 6,000억 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술혁신 개발을 중심으로 2,8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기반시설 투자에도 4,7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해외자원개발 등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에 1조16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영민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가경제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B]삶의 질 향상 - 저소득층 지원 대폭 늘려[/B]
삶의 질 향상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함께 새해 정부 재정의 양대 축이다. 참여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 분야 예산도 크게 늘렸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사업비 지원 규모는 10조 원대를 넘어섰다. 이로써 기초생활보장 수혜자가 146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000명 가량 늘어난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지급 대상이 20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장애수당 지급 범위도 26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SET_IMAGE]17,original,left[/SET_IMAGE]또한 11세 이하 아동 및 입양아동 18만 명에게도 의료급여를 신규 적용할 방침이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3만5,000개를 만들고 영·유아 보육투자도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린다. 보육투자비용은 6,077억 원을 책정했다. 도시가구 평균소득 미만의 저소득층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월 3만~6만 원씩의 보육료를 지급한다. 청년실업대책에도 7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까지 암 무료검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은 “새해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 검진과 응급의료체계 확충, 공공보건기관 기능 강화 등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B]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 규모는 36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6,000억 원이나 늘어난다. 특히 용도가 한정된 양여금을 없애는 대신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교부세를 올려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규모를 현행 14조5,000억 원에서 25조6,000억 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계획 사업으로 8조7,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또 5조5,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특화발전을 돕는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출한도 3조3,00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편성하도록 했다.
[SET_IMAGE]18,original,right[/SET_IMAGE]농어촌 소득기반 구축에는 1조4,409억 원을 투입하고, 낙후지역 개발에는 별도로 6,937억 원을 배정했다.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대덕R&D특구에 100억 원을 신규지원하고, 지역산업진흥사업지원을 3,6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에 2,500억 원,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에 450억 원을 반영했다.
김동일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재정총괄과 서기관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지방의 재정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자주국방과 남북협력 - 내무반 침대로 바꾸고 사병 봉급 올려[/B]
2005년 국방분야 예산은 20조8,226억 원으로 9.9% 늘었다. 이 가운데 F-15K 전투기와 KDX-Ⅲ 구축함·조기경보통제기 등 핵심 정보전력을 확충하는 데 6조9,851억 원을 투입한다.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관련 예산에는 대체부지 매수비 1,000억 원을 반영했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30억~4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2006년부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의해 특별회계를 설치해 별도로 지원한다. 이라크 파병 예산 1,609억 원도 반영했다. 이밖에 내무반을 침대로 바꾸는 데 5,12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병 봉급을 현행 월 3만5,800원(상병 기준)에서 4만6,600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B]행정서비스 혁신 - 정부혁신·국책사업 본격 지원[/B]
공무원 조직을 바꾸는 정부혁신사업에는 2,043억 원을 반영했다. 부처별 자체적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346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배정했고,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 데이터베이스(DB) 통합사업에도 75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행정서비스 혁신 분야의 전체 예산은 5,106억 원에 달한다. [RIGHT]김경도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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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2,original,right[/SET_IMAGE]국내경기의 부진 속에서도 내년도 수출은 변함없이 호조를 보여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해 12월23일 북미·중국·유럽 등 8개 해외지역본부 산하 103개 무역관의 현지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해외무역관이 바라본 2005년 수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새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2,88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급상승세를 보이는 자동차와 부품, 휴대전화 등 첨단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으며, 고성장을 구가하는 중국과 막대한 오일달러의 소비처를 찾고 있는 중동지역 수출 호조가 이 같은 관측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해 수출이 탄력을 받는 상태며, 관련 부품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IT 제품은 선진국 소비자층에게도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돼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D램과 플래시 메모리의 가격이 하락하는 반도체는 지난해보다 다소 부진한 시황을 보일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또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품목의 70%가 원·부자재에 집중돼 있어 중국의 선진국 수출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동반상승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동지역에서는 고유가로 벌어들인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연계해 기계류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2005년도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시장의 경우 자동차부품과 타이어,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연간 10%대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강세가 수출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보고서는 2004년 연말부터 유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엔화·유로화·대만달러 등 경쟁국 통화 역시 미국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여 수출경쟁력 면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동식 KOTRA 정보조사본부장은 “국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와중에도 해외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는 해외 수요를 어떻게 우리 수출로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 등이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한 전략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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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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