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나 제도환경을 철저하게 해소할 것을 강조하면서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들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현장애로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 ‘손톱 밑 가시뽑기’ 개선 대책이 마련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간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경제활력 제고나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규제개선 활동이 적극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투자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다. 이는 개선의 과실이 경제 현장의 온기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장에서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급 효과가 크고 다수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와 함께 무엇보다 기업 현장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손톱 밑 가시규제’를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덩어리 규제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조치, 후속조치 마련 등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기업이나 국민이 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실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장애로 발굴·개선에는 민관 합동이 효과적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발굴·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 방식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장으로 찾아가 민간의 시각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개선하는 활동은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이나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박근혜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를 전담할 민관합동 기구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정부도 이에 적극 화답함으로써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지난 9월 상의회관에 둥지를 틀고 출범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규제개선 환경 조성을 위해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산업계는 앞으로 추진단이 전개해 나갈 현장 중심, 민간중심의 규제개선 활동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밀착형 활동을 통해 피부에 와 닿는 개선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이나 업종 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되 단순 애로사항 청취에 국한하지 않고, 개선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신속한 규제개선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개선된 내용의 현장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 행정이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활동이 미력하나마 민간의 활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이동근(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13.10.07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