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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도시 건설, 연기금 투자,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뉴딜형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재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음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재정·경제·통일외교안보·교육·복지 등 분야별 국정 운영 요지.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B]◇재정운용[/B]중장기적 국정 비전과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재원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예산 편성 방식에서 과거에는 예산 담당 부처가 개별 사업 위주로 편성했으나, 올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총액배분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망 신기술 개발, 보육 투자 등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에 올해보다 14.3% 늘어난 15조1,000억 원을 배분했으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대기 수질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보다 10.2% 늘어난 25조3,000억 원을 쓸 예정이다.
또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 지원 규모를 14.5% 증액, 36조1,000억 원으로 늘렸으며, 전력 증강 투자 등 국방 분야와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 협력을 위해 올해 19조7,000억 원에서 11.6% 늘어난 22조 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7.3% 증가한 320조2,000억 원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이 역시 예산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해 총액배분 방식으로 자율편성했다.
[B]◇경제·과학 분야 [/B]
거시경제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제시했다.
종합투자계획 기본 구상으로는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 도시, 복합 레저파크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기금의 여유 재원을 인력 양성·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 임대아파트 수요 창출, 주택 임대 사업 활성화 추진 등의 대책도 언급됐다. 아울러 정보기술(IT) 인프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IT를 활용한 국가재난위기 관리 시스템과 교통·물류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고유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에너지 절감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해외 자원 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18년간 끌어온 원전 수거물관리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진 방침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 신속히 매듭짓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고 과학자들과 전문 기술 인력이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인력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IT·생명공학·나노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08년 세계 8위의 과학기술 강국을 이룬다는 복안도 담았다.
[B]◇교육·인적자원 개발 분야[/B]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았다. 즉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고교등급제’ 불용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기존 제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학생 선발에 대한 각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며, 이밖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확대, 장애학생 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등 교육복지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또 세계적 수준의 대학 육성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두뇌한국21(BK21)사업’의 후속 사업계획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대학교육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복지·문화 분야[/B]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복지·문화·교육 등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지식·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일자리 창출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 간에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수혜 범위와 급여 수준을 높여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대책 ▷보훈정책의 기본틀 정립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혁, 고령자 고용 촉진 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가 유공자와 제대 군인의 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과 함께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 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는 등 꾸준히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가, 영상산업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구상과 함께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B]◇통일·외교·안보 분야[/B]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중국·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 이후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추진 등 남북 관계가 큰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경제통상외교를 더욱 강화해 개방과 국제 경쟁에 대비하는 한편 유엔 등 다자외교 활동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최근의 테러 위협과 관련해 예방 대책 수립과 재외국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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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