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저성장 국면 해소 방침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늘려 경제 주체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이다.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기조로 정부 차원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한다. 우선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편을 통해 재정 효율성도 제고한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노사 상생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사업이다.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보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022년까지 3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를 개선한다.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를 개선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강화된다. 지자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대폭 확충한다. 방문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을 2021년까지 확충하고 0세아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활동 및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에 청년고용의무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20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이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높아진다. 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검토된다. 추가고용장려금이 신설돼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5000명, 내년부터 2020년은 매년 신규 2만 명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했다. 2018년까지는 3개월간 30만 원, 2019년부터는 6개월간 50만 원 규모다. 2020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년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희망퇴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재직-전직·재취업-은퇴’ 등 단계별 인생3모작 사업도 추진한다. 출산·육아 등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현행 150개소에서 175개소까지 늘리고, 창업지원·직업훈련·취업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2018년부터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을 늘리고, 초단시간근로자와 장기 실직자의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준을 마련한다.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2019년에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취업상담 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도 추진한다. 올해 영세 자영업자, 신중년(60~75세) 등에 대한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산업별로 ‘자격-교육’ 및 ‘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SQF)도 설계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기획재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신성장·유망 서비스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20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유형 서비스 창출 및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서비스 체계 혁신으로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및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 저임금 영세 서비스 업종 생산성 혁신을 위해 ICT 활용 등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마련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안에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인 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나선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 채권을 소각해 시민의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추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체제를 도입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대출금액이 담보로 잡힌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만큼만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사전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사후규제는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행정 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해 올해부터 정책실명제를 확대하고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내실화한다.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에는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해소하고 내부통제의 질을 향상하는 등 금융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2018년에는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혁신 인프라를 위해서는 2018년 이후 법·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유통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만들어주세요”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취업 문제다. 비좁은 취업문을 뚫지 못한 수많은 청년이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하니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내년부터 실시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과 청년구직촉진수당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과 재취업을 돕는 정책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꾸준히 미래 유망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갔으면 한다. 다양한 일자리는 그만큼 국민이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성별이나 나이,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경아 | 21·대학생
전략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정과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