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은 우리 국정 운영의 최종 목표이고,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 22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했던 말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국민 행복'이라는 화두를 좌표 삼아 국민 생활을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민 생활과 관련된 정부 정책들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들을 일궈냈고, 올해만 해도 실생활 곳곳에서 가계 부담은 줄고, 사회안전망은 더 강화된 것을 실감합니다.
먼저, 살림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이 시행됐습니다. 뉴스테이, 행복주택, 주거 안정 월세대출 출시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고, 서민금융 지원 확대방안 발표와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출시 등을 통해 '금융 부담'도 줄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줄고 복지의 사각지대도 해소됐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동네에는 경기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자유학기제 확대 등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청년들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확대·지원하고, 창업 지원을 통해 서민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위클리 공감>은 총 5회에 걸쳐 이 같은 박근혜정부의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들이 국민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온 정책 노력들을 집중 소개합니다.
우선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축소했고,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 도입하고,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도입 1주년을 맞은 2015년 7월 기준으로 총 441만 명이 수령했고, 이로써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를 위해 상대적 빈곤과 개별 복지 욕구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를 2015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으로 출범했으며, 이 법안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2011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일명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사회보장정책의 내실을 다져달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정책의 중복과 누락을 조정·통합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 안목에서 사회보장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행복'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하고 추진해온 정책들이 전국 구석구석, 국민 모두에게 희망의 결실로 돌아갈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글 · 김민주(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