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월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 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면서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대책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 지속되는 폭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의문·억측이 제기된 것이다. ▲원전 정비계획 인위 조정 ▲낮은 전력수요 설정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 경신 등의 내용이다. 정부가 관련 사실을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에너지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 추진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24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2038년 14기로 축소하기까지 아직 본격 시행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원전 정비는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을 대상으로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4월부터 계획돼 있었다. 한울 4호기는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5월 18일부터 정비에 들어갔다가 7월 21일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 것. 한울 2호기와 한빛 3호기도 정비를 마치는 8월 재가동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위적으로 원전 정비 일정을 조정한 바 없다는 전후 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현재 가용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지만 원전을 줄이는 과정에서 LNG 발전, 재생에너지원 등이 추가돼 원전 감소 자리의 보완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전력수요 전망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 전력수요 전망은 기본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기상청 등의 전망 자료와 국제 예측모형을 활용해 확정하기 때문이다. 전력수요 예측은 장기·단기 수요 예측으로 나눠진다.
▶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상황실에서 전력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7월 25일 17시 20분, 폭염 속에서도 전력공급 예비력 973만kw, 예비율 10.9%를 보였다. ⓒ연합
장기 전력수급계획은 6차 전력수급계획부터 기상청의 장기기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행돼왔다. 이때 계획은 평균치에 근거한다. 이상기온 등 극한 상황을 설정해 전망하면 전력설비에 심각한 과잉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또 잉여 전력이 많아져 경제성 측면에서 지극히 비합리적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예기치 못한 기온 변동으로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9%의 예비율을 반영해 대응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단기 전력수급계획은 가까운 시기의 기상청 전망을 반영해 수립한다. 지난 5월 기상청은 올여름 피크 수요를 8830만kW로 전망했는데, 올여름 기상 상황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폭염이 일찍 찾아오며 7월 16일부터 당초 전망보다 수요가 급증했다. 정부는 일부 오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적절한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어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길 당부했다. 전력수급 위기경보는 예비력 500만kW 이하에서 발동하는데 현재는 대체로 예비력 1000만kW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운영 예비력이 5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뉘어 정부가 대응체계에 들어간다. 전력사용량은 7월 24일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예비력이 760만kW까지 떨어졌지만 다음 날부터는 예비력 900만~1000만kW로 안정세에 들어선 상황이다.
통학차량 사고 1회 시, 어린이집 폐쇄
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시행해 달라”며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에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법·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는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에도 착수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에 대해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그동안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2기 개편안이 마련됐다. 현재 비서실·정책실·안보실 등 3실장 12수석 48비서관에서 1개 비서관이 늘어나게 된다. 문 대통령은 7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다.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 120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그동안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로 다뤄져 왔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이뤄진다.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실현을 강조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에 나섰다. 7월 19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의료기기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행사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체외진단기기처럼 안정성이 입증된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만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대 390일이었던 인허가 기간은 사후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80일 내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첨단의료기기는 별도의 평가절차를 도입해 시장에 조기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 등 인허가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이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의 규제혁신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