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 원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일부 가정에 7월 청구서가 발송된 점을 고려해 7월 인하분을 8월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7일 현행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 상황에서 7월과 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7~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세 가지가 담겨 있다.

가구당 평균 1만 원 감소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핵심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kWh(킬로와트시) 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 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7~8월 두 달간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조정된다.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게 되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kWh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누진제로 인해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걸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누진제 완화로 생기는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한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 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 지난해 대비 폭염일수가 2.5배 이상 늘었는데도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산가구 할인기간 확대

정부는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회적 배려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기존 복지할인 제도에 더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대해 연간 4831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30% 확대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 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 원 할인되고 금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 할인돼 실제 요금 부담은 4000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 차원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되지만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 제시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실증 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나아가 AMI 인프라를 전국 2250만 호에 속도감 있게 보급·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2019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력(1억 73만kW)을 미리 준비했고, 수요 감축 요청, 화력발전 출력 상향 등 예비율 7.4%(681만kW)에 해당하는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고 있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