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놓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공동화된 인천 원도심을 신속히 재개발하고 ‘서울 출퇴근 30분 시대’를 여는 동시에 항공·해운·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인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톱5 항공강국 ▲글로벌 톱4 해운강국 ▲글로벌 톱10 물류강국을 목표로 내걸었다.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 3000명’, ‘항만하역능력 16억 톤’, ‘전국 24시간 내 배송’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항공수요 창출, 통합 항공사 출범 대응
정부는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 체결 국가를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해당 협정은 국가 간 횟수와 노선 제한 없이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다. 정부는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지만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확장하는 ‘4단계 건설’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운항 횟수를 현재 75회에서 2025년 80회, 2030년 이후 100회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을 거쳐 미주로 이동하는 노선, 일본에서 출발해 한국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노선 등 국적 항공사의 환승 노선을 3시간 내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될 것에 대비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지원책도 제시했다. 두 항공사의 중복 노선을 정비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시켜 승객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내용이다. 2019년 하계 기준 양사의 국제선 중 중복 노선은 55개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장거리 노선 다양화,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진출 등의 지원 형태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쟁력 높이기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인해 LCC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 LCC 취항을 지원하고 중장거리 노선의 LCC 운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항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업결합 이후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요금 모니터링을 면밀히 한다. 통합 전후의 운임을 비교하고 운임 인가·신고제를 통해 ‘임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한다.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서는 2025년 하반기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합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항공기 개조 및 정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최대 15년간 취득세·재산세 전액 감면, 토지 임대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2028년까지 인천국제공항에 ‘비즈니스 전용기(개인·기업이 소유한 항공기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편) 터미널’을 구축한다. 2024년 12월까지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랜드마크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인천신항에 ‘완전 자동화 터미널’ 개장
해운 분야에서는 우선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해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한다. 주로 물류기능을 맡았던 배후단지의 역할을 다변화하기 위해 콜드체인(저온유통), 전자상거래 등을 집적한 특성화 구역도 조성한다.

정부는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과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해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친환경 선박 연료의 공급 거점을 만들고 인근 거점 항만과 연계해 친환경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로운 항만으로 육성한다. 선박연관산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항만의 부가가치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민·관 합작으로 미주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곳을 신규 확보하고 동유럽과 베트남에도 물류거점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황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선박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선사에는 금융지원을 집중적으로 한다.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조건을 개선해 중소선사 선박 도입과 경영 안정화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해사기구(IMO), 유럽연합(EU) 등의 해운 분야의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때 금융·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친환경 선박 건조 컨설팅부터 선박금융, 재정지원 등 기존 탈탄소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하고 중소·중견선사 대상으로 지원한다.

국내 어디서든 24시간 택배 배송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물류 기업에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육상·해상·항공 물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후화된 내륙 물류기지를 현대화해 국가 물류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의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2030년까지 3100만㎡의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첨단산업·외자 유치 등을 위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모인 주요 거점에는 물류·제조·연구 등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누구나 국내 어디서든 ‘24시간 내 택배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해 택배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간다. 물류취약지역 거주민에게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택배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완화에도 나선다.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택배 집화·분류시간 단축을 위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를 늘린다.

이와 함께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물류 산업이 ‘노동 집약적’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나아가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와 인력 양성을 돕고 물류기업이 건설·제조·플랜트 등 타 산업과 연계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이 진정한 관문도시가 되려면 철도를 비롯한 육상교통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 총 6개의 GTX 노선 가운데 B노선, D노선, E노선 3개가 인천에서 출발한다.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에 갈 수 있다”며 “서울과 인천 도심 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