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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로당 전국 최초 도입 부천시청 노인복지과 정미연 과장, 김윤주 팀장, 장승우 주무관봄에는 식곤증이 오기 쉽죠? 몸을 움직이며 졸음을 쫓아봅시다. 발을 구르면서! 신나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에 있는 경로당에 서른 명 남짓 어르신들이 모였다. 구령에 맞춰 힘차게 제자리걸음을 하는 어르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커다란 화면이다. 수십 개로 분할된 작은 화면에 부천시 곳곳의 경로당 모습이 보인다. 구령을 외치는 주인공은 화면 한가운데에 있는 밸런스 워킹 강사다. 화면 속 강사는 마치 어르신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어르신들의 행동을 살피면서 강의를 이끈다. 소새울경로당의 빨간 스웨터 입은 어머니, 더 힘차게 팔을 흔드세요! 비대면으로 신나게 운동하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은 부천시의 스마트경로당이다. 스마트경로당의 풍경은 보통의 경로당과는 다르다. 경로당 한 편에 스마트팜이 있다. 어르신들은 스마트팜에서 채소를 키워 먹고 헬스케어 기기를 이용해 수시로 건강 체크를 한다. 또 스마트경로당 관리사가 함께한다. 부천시청 노인복지과 장승우 주무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대면 강의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이 스마트경로당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대전 유성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스마트경로당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다. 2021년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본격적으로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스마트경로당 업무를 담당해온 장 주무관은 2023년에 매일 진행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의 수만 6만 6000여 명이고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은 1000명이 넘는다며 어르신의 만족도는 91%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수는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6만 8180개에 달한다. 경로당은 지역 기반의 노인 공동체다. 미국의 시니어센터, 독일의 시니어오피스처럼 다른 나라에도 노인 중심의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로당은 이보다 더 일상적이고 촘촘하다. 장 주무관과 함께 스마트경로당 도입을 이끈 정미연 노인복지과장은 잘 운영되는 경로당은 세계에 수출할 만한 K-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경로당에 스마트를 더하면 노인들을 위한 최고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스마트경로당을 확대 추진해 노인 맞춤형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3년 스마트경로당은 전국에 889곳 있었지만 2024년에는 2280곳으로 늘어난다. 부천형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는 정 과장과 김윤주 팀장, 장 주무관을 만나 K-경로당에 대해 들어봤다. 스마트경로당에 대해 설명해달라.장승우 주무관, 이하 장 부천형 스마트경로당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ICT 영상플랫폼을 활용해 주 5회 한 시간 반씩 진행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실버로빅이나 밸런스워킹 같은 신체 프로그램, 원예치료나 맞춤 건강강좌 같은 강의 프로그램이 매일 진행된다. IoT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해 매일 혈압, 혈당을 측정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어르신도 있고 스마트팜에서 상추 같은 채소를 키워 나눠 먹는 어르신도 있다. 참여율은 어떠한가?정미연 과장, 이하 정 부천의 스마트경로당은 45개다. 보통 45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이 중 2023년 90% 이상 출석한 어르신이 209명이다. 신체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지만 맞춤 건강강좌는 예정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45개 경로당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니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자유롭게 물어보면서 정보를 교환한다. 덕분에 비대면 프로그램에 아주 익숙해졌다. 45개 스마트팜에서도 1년간 175번 수확을 했다. 1300명 넘는 인원이 수확물을 나눠 가졌다. 헬스케어 기기로 건강관리를 하는 어르신은 한 해 1000명이 넘고 측정 횟수만 3만 회가 넘는다. 스마트경로당이 도입된 후 경로당이 더 활성화됐다는 의견이 많다. 스마트경로당을 왜 도입하게 된 것인가?정 노인복지시설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과 시대적 상황이 맞았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고민하던 것이 경로당마다 격차가 크다는 것이었다. 경로당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지만 오래전부터 사랑방 형태로도 존재했다. 단지 연배 비슷한 사람이 모여 지내는 곳일 뿐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처럼 일상생활에 밀착돼 있는 공동체가 경로당이다. 그런데 부천에 있는 경로당만 해도 규모가 다양하다. 회원이 40명인 곳도 있고 10명이 안되는 곳도 있다. 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적은 곳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적은 규모의 경로당에서도 강좌를 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졌다. 경로당 문을 닫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과 다름없었다. 어르신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또 다시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모든 어르신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결과물이 도출됐다. 스마트경로당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나?정 스마트경로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스마트경로당을 기획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 하나는 기획부터 기술 실행, 사업 운영까지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었다. 보통 기술 관련 과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복지과는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부터 합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기술과 필요가 어긋날 때가 종종 있다. 스마트가 들어간다고 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꼭 필요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기술이 어렵게 느껴져서는 안된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적정기술이어야 접근이 쉽다. 적정기술을 찾으려면 어르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의 온기가 필요하다고 표현하는데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무슨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어느 기관의 누가 무슨 일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어떤 기술을 들여올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했나?김윤주 팀장, 이하 김 길지 않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그러면서 건강신체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걸 알았다. 격차 없이 균질한 건강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대면 프로그램이었다. 비대면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디에서나 같은 건강 강좌를 듣는 것이다. 마침 대전의 한 플랫폼 개발 업체가 몇몇 경로당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업체의 도움을 받아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해도 이걸 실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장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바로 스마트경로당 관리사를 두는 것이다. 노노(老老)케어라는 말이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세대 안에서도 영시니어와 올드시니어가 나뉘는데 영시니어가 올드시니어를 돕는 것을 두고 노노케어라고 한다. 여기서 착안해 스마트경로당 관리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했다. 스마트경로당 관리사는 몇 명이 있나?김 45명의 관리사가 있다. 관리사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됐던 것은 아니다. 경로당은 끈끈한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밀착관계에 있는 어르신들은 외부인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 처음에는 관리사들도 외부인 취급을 받았다. 모르는 사람이 하루에 세 시간씩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하다고 문을 걸어 잠근 분들도 있었다. 그래도 관리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스마트기기 활용법을 배우고 어르신들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지금은 모든 경로당에서 관리사가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일 프로그램을 마치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출석부를 제출하고 간혹 논의할 일이 있으면 톡으로 대화한다. 채팅방에서 유일한 청년이 장 주무관이다. 장 관리사분들도 어르신이기 때문에 가끔 스마트기기에 오류가 생기거나 하면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매일 출석 현황을 취합하는 역할을 한다.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온다고 들었다.정 지금까지 34번 방문 왔다. 2023년에 13번, 2024년에는 4월인데 10번이다. 부천시 스마트경로당이 잘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장 스마트경로당은 콘텐츠에 중점을 둬야 한다. 목표가 있어야 한다. 경로당은 잘 활용하면 매우 훌륭한 복지 자원이 될 수 있지만 그동안 어르신들이 시간을 때우는 곳으로만 사용될 때가 많았다. 스마트경로당은 그저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경로당을 도입하면서 경로당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질 것 같다.정 개인적으로 K-경로당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노인복지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노인복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내 집에서 편안하게 존엄을 지키면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절감될 뿐더러 개인의 행복과 인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자기돌봄이라고도 표현하던데 경로당이 어르신 스스로가 밥을 지어 먹고,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즐기고, 시간을 보내는 자기돌봄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그 역량을 키우는 출발점이 스마트경로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 지방시대 이끌 스마트빌리지 사업 어디서나 디지털 기술 누릴 수 있게스마트경로당이 대표적 사례 정부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빌리지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넓은 갯벌을 살펴보고 AI를 통해 낙지의 숨구멍인 부럿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해 갯벌에 있는 낙지의 자원량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지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 자원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가 스마트빌리지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스마트경로당은 스마트빌리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21년 경기 부천시와 대전 유성구에 최초로 도입된 스마트경로당에서는 화상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여가건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로써 여러 경로당에서 동시에 질 높은 강의를 들으며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원예치료와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해 건강 관리를 일상화하는 등의 콘텐츠도 마련돼 노인들이 겪던 디지털 소외감이 해소되고 편리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경로당을 통해 섬벽지 노인들을 연결해 건강상담이나 의료혜택을 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균형 있는 지방시대를 이끄는 디딤돌이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에는 10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전국에서 99개 사업이 진행된다. 다양한 지역에서 스마트경로당이 조성되고 돌봄체계나 지역산업에 적용될 스마트플랫폼이 속속 들어설 전망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늘릴 방침이다.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치매관리주치의를 필두로 한 맞춤형 치매 관리를 도입해 노인들이 아프더라도 내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개편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정책을 3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노인인구는 2025년에 1000만 명을 돌파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거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도 많지 않고 아파도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서비스 또한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먼저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노인주택을 활성화하고 확산시킨다. 현재도 일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에서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은 접근이 쉽지 않다. 정부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고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린다.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확산할 계획이다. 노인에게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여기에는 동작감지기 등이 설치되고 단차를 제거한 시설이 들어선다. 또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에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것이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용하며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노인들의 생활기반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환경도 개선한다. 전국 경로당 수는 6만 8000여 곳에 달하지만 이 중 2만 8000여 곳에서 평균 주 3.6일만 식사를 제공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단 올해는 현재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 2만 8000여 곳의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리고 나머지 4만여 곳은 시설설비를 갖춘 후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식사 제공 기반을 강화한다. 아파트 같은 일반주거지에서도 공용공간을 활용해 식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기존에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도 추진 중인데 이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건강은 썩 좋지 않은 편이다. 2020년 기준 기대수명은 83.5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0.9세에 불과하다. 12.6년 동안 몸이 불편한 채로 생활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건강을 돌보기 힘든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위한 근린체육시설도 부족하다. 여가시설도 충분하지 않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단순 모임 장소로만 활용되거나 그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노인이 존재한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2024년 11곳으로 늘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어르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운동에 참여하는 노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고안된다.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지원하는 일도 이어나간다. 노인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다. 키오스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많은 노인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지역별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원센터를 지원한다. 1676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난방양곡비도 지원하고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행정재정 지원을 지속하는 준경로당제를 운영한다.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정부는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사회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집중 추진하고 있다. 1월 18일 노인일자리를 2024년 역대 최대 폭인 14만 7000개 늘린다고 발표했고 2027년까지는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중 경험이 많고 역량을 갖춘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를 40% 이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일자리 보수도 6년 만에 대폭 인상됐다. 공익형의 경우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 3000원에서 76만 1000원으로 인상했다. 2023년 10월 제정된 노인일자리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일자리 통계를 작성하는 등 제도도 정비한다. 노인인구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기초연금 확대를 통해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더 많은 노인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선정기준액도 높인다.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000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건강수명이 비교적 짧은 노인들이 건강이 악화돼도 집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몸이 불편해도 시설보다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이 69%에 달한다. 그러나 재가요양돌봄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치료가 아닌 거주 목적의 불필요한 입원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방문진료하고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의료요양돌봄 통합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에 250곳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 등 장소에 관계없이 노인이 원하는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전망이다. 신청 정보나 서비스 제공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까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자 중 통합판정 결과 의료요양 필요도가 있다고 판정된 환자에게는 간병 지원을 추진한다. 통합지원 서비스는 시군구 내 확대 설치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통합지원센터에는 노인의 생활건강상태 전반을 파악해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코디네이터 배치를 추진한다. 또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에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원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경우 일정 기간 의료적 관리를 제공하는 회복기 병원 모델을 연구하고 시범 운영하거나 퇴원 후 집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등을 확산한다. 2024년 상반기 중으로는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중증 재택환자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방문진료료 12만 8960원 중 환자가 3만 8680원 부담하던 것을 1만 934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에게 가정간호방문간호방문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도 7월부터 도입된다. 재택의료센터나 병원, 의원, 보건소 등이 방문간호를 의뢰하면 시군구 통합지원센터와 연계된 재택간호 통합센터에서 재택간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치매관리주치의 도입장기요양서비스도 개선한다. 먼저 충분한 재가급여를 제공한다. 12등급 중증 재가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중증 재가수급자 방문요양사에 대한 가산도 확대할 전망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노인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는 서비스를 통합재가 특화서비스로 제공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기관을 전면 확대한다. 또 병원 내원 등을 위해 외출할 때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고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이동할 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린다. 장기요양 시설도 개선된다. 집과 유사한 환경, 즉 1~2인실 중심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시설인 한국형 유니트케어를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공립 노인요양시설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립 주야간, 단기보호기관도 확충한다.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비율을 낮추고 임금 수준을 향상하는 등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도 개선하고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한다.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치매관리를 확대한다.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부터 건강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를 7월부터 도입하고 2026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조기 진단하고 집중 관리하도록 한다. 치매 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도 2024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불식될 수 있도록 치매 대신 인지저하증이라는 용어를 쓰게 치매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도 발굴홍보한다. 장기요양 치매가족휴가제를 비치매 12등급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치매 수급자 급여 이용기준을 개선한다. 3월 21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일생을 헌신해온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윤 대통령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노인정책을 설명하면서 어르신들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 산업과 원전 등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국방, 원전 협력 등과 관련한 협정 및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은 2008년 이후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냉전 종식기인 1990년 루마니아와 뒤늦게 수교했지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특히 202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전후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신(新)지정학 및 지경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2023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한 원전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과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및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첨단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돼야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이 합동으로 열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전 세계는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개혁해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함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며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 발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물론 자유와 번영을 확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의 성취를 계승하고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2024년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과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이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 샌드박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과천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를 관람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경제민생 외교에 매진해달라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재외공관장들을 만나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2024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행사를 열고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를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 보고를 강화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관계부처 장관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실천해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윤석열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며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재외공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외교, 경제민생외교,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공관장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윤 대통령, 대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엄중한 안보 상황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해달라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三精劍) 수치를 수여했다. 앞서 국방부는 4월 22일 합참차장에 대한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며 현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호필 육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했다고 밝혔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이다. 육해공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준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