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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5월 10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남은 3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남은 임기 동안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다면서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꿈 아니야먼저 윤 대통령은 20분간의 담화를 통해 취임 후 지난 2년간의 소감을 밝혔다.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경제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왔다면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경제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킬러규제 혁파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경제 성장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민생정책에 힘을 쏟았음에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는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은 주요 20개국(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2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뉴스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하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생 극복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 수립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저출생 극복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의 대응책으로 아이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에 도입된 늘봄학교를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 중 하나다. 영유아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대표적인 교육 혁신 사례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면서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 체계는 올 6월부터 통합 운영된다. 더불어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할 뜻도 밝혔다. 또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로 대한민국 지평 넓혀정부의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와 분규지속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특히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 명의 시장에서 80억 명의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방산, K-콘텐츠 수출을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한 대표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평화 구축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2023년 3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고,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이 하이타임 국회에 협조 당부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것도 약속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터널에선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돌봄 및 간병 서비스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청년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지원 등을 그간의 성과로 제시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 등을 약속했다. 특히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화 말미에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정부와 여야, 국회가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구조를 통해 국가적 어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년 국민보고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1년 9개월 만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70분 넘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각종 정치 현안을 비롯해 외교경제사회 분야에 대해 취재진과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물가 4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오는 등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다. 향후 물가안정 대책은?올해 1~4월까지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해왔지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물가, 외식물가는 잘 잡히지 않고 있다. 장바구니물가는 재정을 투입해 할인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 높은 외식물가의 원인은 국제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수입물가 및 인건비 상승이다. 마찬가지로 할당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수입식품과 식자재에 대한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저렴한 식자재와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가를 잡는 데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부동산 지난 2년간 주요 분야에서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세금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세금 정책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가 함께 올라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전세사기도 성행했다. 부동산의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 중과세다. 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당초 의도가 어려운 사람에게 더 부담으로 돌아간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경제 최근 경제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반도체 경기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이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 대한 세금정책은 어떻게 이뤄지나?정부는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해왔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해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다른 나라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결국 보조금이 되는 것이다. 저출생 저출생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어떻게 운영되나? 저출생 대응은 각 부처가 나눠 맡기 어렵다. 대통령직속위원회도 자문적 성격이 강해 의결을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같은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공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아 주거, 보건, 복지, 의료, 고용 등 모든 부분을 통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며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다. 우리 의식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의료개혁의료개혁에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접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을 갖고 있나?한 방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정부가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결국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 방식에 따라 해결해나가야 한다.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1년 넘게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의료계로부터 1년 넘게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다. 외교 일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한일관계는 양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 북핵 대응과 양국의 경제협력, 글로벌 사회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일본과도 협력해야 한다. 과거사 등 여러 현안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확고한 목표지향성을 갖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가며 가야 할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 국토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더불어 민생토론회를 통해 나온 지역 발전 대책은 향후 어떻게 추진되나?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는 지방의 재정자주권 및 정책결정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완화나 재정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민생토론회는 아직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등 네 군데에서 진행하지 못했다. 이들 지역의 현안과 지역민의 희망사항을 검토한 뒤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24번에 걸쳐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는 두 차례 점검회의를 통해 모두 점검했다. 아울러 후속조치 상황을 대통령실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절대 빈말이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 조윤 기자

윤석열정부 2주년 특집 개혁 개혁K-공감은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를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힘을 모으고 있다.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의료분야까지 확장된 윤석열정부의 개혁의지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아본다. 1. 미래인재를키우는교육개혁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비롯한 국가돌봄체계 정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한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메워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기존의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형태로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보다 돌봄이 확대된 형태다. 늘봄학교는 2023년 1월 도입 방안이 확정돼 3월부터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214개교가 참여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2024년 3월 전국 2838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됐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정부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2025년까지 초등 1~2학년으로 넓히고 2026년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다. 이 경우 석식비도 전액 지원받는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늘봄학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세 이하 영유아가 질 높은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만 0~5세, 유치원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됐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교육 기능이 부족하고 유치원은 영아돌봄 기능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기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주무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3월부터 모델 학교와 시범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4년 말까지 통합 모델을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개혁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면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해왔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등의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교과서다. 2025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 등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새싹 캠프도 확대됐다. 전국 초중고교생이 소프트웨어와 AI를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과도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입시 환경을 개선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에도 나섰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에서 배제하고 적절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공정한 수능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보호, 학교폭력 대응안도 마련됐다. 2023년 교권보호 5법을 개정했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도 한창이다. 윤석열정부는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동반성장을 고등교육혁신의 핵심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컬대학 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도입했다. 지역과 대학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 노동개혁을 통한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윤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법치는 노동시장 내 공정과 법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노사 간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노동개혁은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 낡고 경직된 노동 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를 바로잡는 데로 향했다. 변화는 시작됐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내세운 노사법치가 연착륙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4년 3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61만 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파업 참가자와 파업시간을 곱한 뒤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2023년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도 9.4일에 불과해 2015년(29.9일) 이후 가장 짧았다. 2022년(14.9일)보다 약 40% 감소한 수치로 노사관계 지표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노사의 불법부조리에도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 현장 채용 및 월례비 등 부당한 관행 단속과 함께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302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유통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한 것이 단적인 예다.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도 최초로 실시했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해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확인시정했다. 9년 만에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도 진행했다. 2023년 10월 1일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가 시행됐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포함해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 조직 739개 중 91.3%인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에도 나섰다. 사회초년생과 경력단절여성, 퇴직한 중장년 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과 노동의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상호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은 물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노동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3. 상생의 국민연금개혁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후 노후생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다.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를 기본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수명은 연장되는 반면 근로세대에 유입될 인구는 줄어들면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해졌다. 실제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적립 기금은 2040년(1755조 원) 최고점을 찍은 뒤 2055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국정과제 중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발표하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 11월 28일 첫 회의를 했다. 2023년 3월에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 자문안, 24차례에 걸친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종합해 20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내놨다. 계획안에는 연금개혁의 청사진이 담겼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 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은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상향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4.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의료개혁은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강화 정책인 필수의료 패키지를 공개하며 닻을 올렸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는 데 있다. 이를 위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먼저 의료인력 확충에 나선다. 2035년 수급(1만 5000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두 번째로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세 번째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에서 발생하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4대 과제 중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정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발간 출범 2년 성과와 향후 계획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2년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제작해 배포했다.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했다. 국정과제 추진 개요와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이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표와 사진 등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정부는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등 5개 분야 30대 핵심성과를 선별했는데 개혁 분야에서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핵심성과로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규제개혁, 국가첨단산업 육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2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