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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입니다.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커버스토리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입니다.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Q. 우리나라 의사, 얼마나 부족한가요?A. 현재는 5000명, 2035년에는 1만 5000명이 부족해집니다. 한 나라의 의사가 충분한지 판단할 때 국내외를 비교하거나 자국 내 의료수요와 의사 수를 비교하는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는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의사(3.7명)보다 1.6명 적습니다.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6명에 그칩니다.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스페인(4.5명), 스위스(4.4명), 미국(2.7명)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의사 수는 최하위권입니다. 이대로는 제때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의료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Q. 의사 부족 문제는 왜 생겼나요?A. 27년간 의대정원을 한 명도 못 늘린 결과입니다. 고령화로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1998년 이후 27년 동안 의대정원을 1명도 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의대정원을 351명 줄이면서 의사가 더더욱 부족해졌습니다. 만약 2000년대 들어 의대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나오게 됐을 것이고 지금 의대정원을 늘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의대정원이 꽁꽁 묶인 것과 달리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어왔습니다. 간호대 정원은 2010년 1만 4385명에서 2020년 2만 108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도 2010년 16만 명에서 2020년 28만 5000명으로 많아졌습니다.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간호대 정원을 크게 늘린 것처럼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의료대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Q. 의사가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나요?A. 국민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가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한 초등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대전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들을 돌다가 전문의가 없어 35㎞ 떨어진 병원으로 겨우 이송됐지만 2주 뒤 숨지고 말았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겪는 애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아과 진료를 받으려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야 하고 출산하려면 대도시로 원정을 가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과부하는 더 심각해 수개월 전 진료 예약이 필수고 수술은 1년씩 밀려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수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의사 부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의사단체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Q. 지방 의료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가요?A.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최근까지도 백령도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임산부 27명이 정기검진을 받으려고 뱃길로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인천 소재 병원을 오갔습니다. 제주에선 연간 1만 4000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강원 속초의료원은 지난해 1월 전문의 3명이 줄줄이 퇴사해 진료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통영적십자병원은 연봉 3억 원에 사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경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연봉 10억 원을 제시한 충북 청주시의 한 민간 병원도 의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사 충원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지요?A. 진료시간이 너무 짧아 사고위험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높다면 짧은 진료시간과 건강보험 덕분이지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6113건으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진료를 하다 보니 환자 1명당 평균 진료시간은 4.3분으로 주요국 중 가장 짧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진료시간이 짧은 독일조차 9분대로 한국의 2배 수준입니다. 이는 부실 진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10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의사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77%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힘들고 어려운 의료분야와 지역의 의료 접근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의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 충원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Q. 정부는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려고 합니다. 왜 2000명인가요?A. 의료대란을 막을 최소한의 증원 규모가 2000명입니다. 2000명은 다가올 의료대란을 막는 마지노선입니다. 의사는 지금도 5000명 부족하고 고령화가 심해지는 2035년에는 1만 5000명이 부족해집니다. 당장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도 2035년까지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1만 명입니다. 인턴, 레지던트를 거친 전문의는 2036년에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0명도 충분하진 않지만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려면 최소 이 정도의 증원은 꼭 필요합니다. 의사가 고령화하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2035년에 은퇴를 앞두게 되는 70세 이상의 의사는 약 3만 2000명인데 현 제도에서 향후 10년간 새로 들어오는 의사는 이보다 적은 3만 명에 불과합니다. 의료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게 아닙니다. 내년부터 2000명 증원해도 2050년까지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의대정원을 1000명만 늘린다면 의료 정상화는 10년 더 뒤로 미뤄질 것입니다. Q.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 양질의 교육은 가능한가요?A. 수준 높은 교육,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대 의대는 1985년에 비해 학생 정원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교수는 2.5~3배로 늘었습니다. 부산대와 경북대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게다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7개교는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입니다. 의대는 학생 수가 적어도 학과별로 교수를 일정 수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미니 의대들은 그동안 교수 규모에 비해 학생 수가 너무 적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적정 수준으로 돌리면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대의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 반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입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정원은 8명이지만 실제 의대 교수 1명당 평균 학생 수는 1.6명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대학들 스스로 교육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신청을 받았는데 총 40개 대학에서 무려 3401명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증원보다 훨씬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서 증원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는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역 의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Q. 주요 선진국들도 의사를 늘리고 있나요?A. 의사가 우리보다 많지만 더 늘리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데도 고령화와 지역의료, 전반적 의료수요 증가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의사 수를 더 많이, 더 빨리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독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4.5명으로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의대정원을 매년 늘려왔고 현재 의대정원은 1만여 명에 달합니다. 독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5000명 더 늘릴 방침입니다. 프랑스의 의대정원은 2020년 기준 1만 명으로 20년간 2.6배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영국의 의대정원은 1만 1000명 수준인데 2031년까지 1만 50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건 미국도 일본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7년 동안 의대정원을 3000명 수준으로 묶어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Q.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해왔다던데요.A. 130번 넘게 대화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28번 만나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주요 병원단체, 의대교수협의회, 전공의협 등 각계각층과 총 130회 이상 소통했습니다. 당시 의료계는 의사 충원의 전제조건으로 충분한 보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정책을 마련하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Q.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로 더 쏠리지 않을까요?A. 장기적으로 쏠림 현상은 완화될 것입니다. 의대 쏠림이 있다 해도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사가 늘어나 경쟁이 이뤄지면 쏠림 현상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주바이오헬스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등 이공계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에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5000억 원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 지원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Q. 늘어나는 의사들을 소아과, 산부인과 등 힘든 의료 분야와 지역으로 유도할 대책도 필요할 텐데요.A. 지역의료를 살리고 힘든 진료를 더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바로 그런 총체적 의료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의대 증원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외에 다음 3가지 개혁과제를 통해 개혁을 완성할 것입니다. 첫째, 충분한 보상책 마련입니다. 의사들이 응급중증질환 등 필수진료과를 기피하는 건 피부성형 등 미용 분야에 비해 일도 힘든데 수입도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해 어렵고 힘든 진료과 의사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제도를 개편할 것입니다. 둘째, 의료사고 시 법적 책임을 대폭 줄여주는 특례법도 만듭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 경우 상해가 발생해도 진료기록 위변조 등의 불법이 없는 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하고 필수의료 분야는 중상해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종합보험에 든 의사가 필수의료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했거나 전문의 수련을 한 의사가 비수도권에 계속 남는 비율이 82%나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장학금 지급, 교수 채용 보장, 거주지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을 조건으로 장기 지역근무 계약을 맺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정리 김효정 기자 팩트체크 71. 의사가 늘면 의료비도 늘어난다? 엉터리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 수와 치료 종류에 따른 것이지 의사 수와는 무관합니다. 의사가 늘어나서 진료비가 늘어난다는 논리는 의사가 새로운 환자와 치료를 창출한다는 말입니다. 과잉진료를 당연시하는 것으로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국내외 분석 결과를 봐도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는 미미합니다. 의료비가 늘어나는 진짜 원인은 인구 고령화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입원일수는 20대의 17배 수준으로 많습니다. 우리 같은 초고령 사회에서는 의사를 늘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중증 질병을 제때 치료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간 7600억 원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사는 늘려야 합니다. 2.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의사는 더 늘릴 필요가 없다?사실이 아닙니다. 인구는 줄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의료 이용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5%에서 2040년 34%, 2050년에는 40%에 달합니다. 1인당 입원일수도 2021년 2.5일에서 2050년 6.7일로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가운데 중증만성질환에 걸리는 비율은 매년 5~8%씩 늘어납니다. 나이 들면 아픈 곳이 많아지는 만큼 의사도 더 필요해집니다. 은퇴를 앞둔 70세 이상의 고령 의사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10년만 지나면 고령 의사는 3만 2000명인데 그 사이 새로 배출되는 의사는 3만 명에 그칩니다. 3.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2.84%로 매우 높다?부풀려진 통계입니다. 의사단체가 내놓은 의사 증가율 2.84%라는 수치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빠져 있는 한의사와 들어 있는 데다 고령으로 은퇴한 의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한의사와 은퇴 의사를 제외하면 의사 수 증가율은 연 1.67%에 불과하며 이대로라면 2050년이 돼도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의사단체는 과거에도 잘못된 공급 전망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막아왔습니다. 2012년 정부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늘리려고 정원 외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하려 했는데 이때 의사단체가 2020년에는 의사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4.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학생이 의대 간다?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좋은 의사는 자질을 갖춘 원석을 발굴해 양질의 교육으로 갈고닦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의대에 교수 1000명을 더 늘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실습 시설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의대정원을 늘리면 중하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가게 된다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매우 과장된 주장입니다. 교육계는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도 합격선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성적보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입니다. 정부는 이런 좋은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 의대 증원 필요 없고 필수의료분야 수가만 올려주면 된다?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가들은 10년 뒤 국내 의사가 1만 명 이상 부족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3만 명가량 부족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처방으로도 의료위기를 완전히 타개할 수 없습니다. 6. 의사 수입이 적으니 적정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의사 수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힘든 진료는 더 보상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월급 의사의 평균 연봉은 약 19만 5463달러(약 2억 6000만 원)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나 회계사보다도 2배 이상 많으며 임금 근로자의 6.7배 수준입니다. 다만 중증응급환자를 다루는 필수진료과 의사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예컨대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의사의 연봉은 2억 3000만 원, 소아과는 1억 3474만 원인 반면 정형외과와 안과의 평균 연봉은 3억 7000만 원이 넘습니다. 안과 중에서도 요양병원 소속 전문의의 최고 연봉은 7억 6800만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진료를 보는 의사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확 바꾸겠습니다. 7.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는 병원에 대한 지나친 통제다?환자와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입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에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상대적으로 비싼 비급여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혼합진료는 의료남용을 부추겨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키웁니다. 일부 개원의들이 비싼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야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불합리한 혼합진료를 막아 의료비 부담을 덜고 외면받아온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2024.03.28
보건의료는 안보·치안의 차원 5대 핵심 재정 사업 추진 필수의료에 건보재정 10조 투자
커버스토리 보건의료는 안보·치안의 차원 5대 핵심 재정 사업 추진 필수의료에 건보재정 10조 투자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3월 27일 중대본 브리핑을 갖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며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 사업이 추진된다. 박 차관은 2025년 예산은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예산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대학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5대 핵심 재정 사업에는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지역거점 병원과 강소 병원을 육성한다.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도 투자한다. 또 어린이병원이나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더라도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도 확충한다. 전공의에게 책임보험공제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높이며 이를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거점 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강화한다. 박 차관은 5대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을 구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후 지역 2차 병원인 충북 청주한국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료현장 찾아 지속적으로 소통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커지는 시점에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3월 24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3월 26일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의료계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그간 의료계와 대화에 있어 공식적인 채널이 없는 등 어려움으로 정부의 진심을 제대로 설명하고 전달하기 어려웠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월 2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를 방문해 총장의대 학장 등 대학 관계자,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경상국립대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입학 정원이 본래 76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대학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 앞장서야 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의대 교수는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도 공감하지 못하는 집단사직 움직임을 멈추고 힘을 모아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을 향해서도 이 부총리는 배움의 장으로 이번 주까지 돌아와 학업에 전념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부총리는 의대정원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역 의대와 지역거점 병원이 우리 의료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통 노력은 계속됐다. 이 부총리는 3월 27일 강원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하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별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 의대교육의 질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3월 27일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역병원이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현장 지키는 의료진 보호 강화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면서도 환자의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와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대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3월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센터에는 8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며 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해 전공의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확대한다. 일부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피해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전화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복지부 누리집 내 전용 게시판이 개설됐다. 박 차관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으로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 3월 25일에는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일선 의료기관에 추가로 파견했다. 이에 따라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박 차관은 3월 26일 브리핑에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곧바로 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나간다. 정부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된다. 박 차관은 3월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3월 4일부터 복지부에 구성된 업무범위검토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과 더불어 의학교육의 질 향상한편으로 정부는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 22일 국무조정실장 및 복지부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국립대는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3월 26일부터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교원 증원, 시설기자재 확충, 임상실습시설, 투자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하며 의대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해 금년을 포함한 7년간의 계획을 조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인 급여재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3월 28일 브리핑에서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보상도 강화할 전망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3월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달 100만 원씩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앞으로는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집단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박 차관은 3월 27일 브리핑에서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나부터 먼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도 나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청사진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돼야만 지역의 정주여건이 마련되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 지역 종합병원 찾은 윤 대통령 지역 종합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첫 번째 관문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지역 2차 병원인 충북 청주한국병원을 방문해 일부 의사의 집단행동 중에도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심장뇌혈관센터에서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의 시술수술 과정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중증환자를 전원하기 위한 상급병원과의 네트워크에 대해 질문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병상의 규모 등에 관해 물었다. 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2차 병원의 의료 현실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필수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재승 병원장은 미래를 위해 크나큰 결단을 한 것에 감사한다며 지역 위주로 의료인력이 확대된다면 의사충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지역 의료진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간담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자 의료진이 입구에 서서 응원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지켜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스기사2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증원 후속조치 증원된 인력 지역 정착 위해전 주기에 걸쳐 지원정부는 3월 20일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정원 증원 방안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증원된 의사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경우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여러 연구결과와 통계를 통해 밝혀진 바다. 정부는 지역 고등학생이 해당 지역 의대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려 지역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고향의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할 전망이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하고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연구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이 3자 계약해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024.03.28
“중소기업에 42조 공급 부담금 정비·필수규제 유예 등 민생회복 위해 최선”
정책돋보기 “중소기업에 42조 공급 부담금 정비·필수규제 유예 등 민생회복 위해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고 소득을 증가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없애겠다고 했다. 또한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필수 규제들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면서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에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상 속 규제와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먼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불이익 감수한 용기 있는 정치인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캐롤라인 케네디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하 JFK 재단) 명예회장(주호주 미국대사)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용기 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의 트로피(랜턴)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다는 케네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JFK 재단은 2023년 한일관계의 개선을 이끈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두 정상에게 수여했다. 당시 케네디 회장은 두 정상은 자국 내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해냈다고 밝혔다.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은 JFK 재단이 1990년부터 매년 정치적 용기와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저서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용기 있는 사람들에서 이름을 따왔다. 시상식은 2023년 10월 29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렸고 조현동 주미대사가 대리 수상했다. 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뉴 프런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상을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 출범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한일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을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계속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케네디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눈앞의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민, 국가, 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면서 그러한 사람을 찾아 그의 용기를 기리자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제정한 이유라고 했다. 아울러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국의 국익과 지역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한 윤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은 이 상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명동밥집서 세 번째 무료 급식 봉사활동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명동밥집은 수금요일마다 노숙인, 홀몸 노인 등 약 750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 2021년 1월 개소 이후 2023년 말까지 3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파와 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해 끓인 돈육 김치찌개로 식사를 준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완성된 음식을 노숙인과 어르신들 식판에 담아주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명동밥집에서 봉사활동을 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과 취임 후인 같은 해 9월 명동밥집을 찾아 김치찌개를 끓여 배식했다. 대통령실은 지속적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에 따른 행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함께한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명동밥집에 쌀 2톤을 후원했다. 2025년도 예산에 민생 해답 담겠다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2025년도 예산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2025년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생 대책과 청년 지원 사업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재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2023년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연구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며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 대학과 산업이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국가 위해 헌신한 장병의 유가족 끝까지 책임질 것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입은 장병들, 그리고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호국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고 서해 북방한계선의 수호 의지를 다진다는 취지로 2016년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 정부기념식으로 추념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서해를 방어하는 본진이자 2023년 12월 작전 배치된 신(新) 천안함의 모항인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마음속에 자유와 애국의 정신을 깊이 새겨주신 자랑스러운 서해수호 55분 영웅들을 다시 한 번 추모하며 서해수호의 날이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우리의 단합된 안보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도발이라며 지금도 북한은 끊임없이 서해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완벽한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와 즉각적압도적인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더 강력하게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사태 당시 목숨을 잃은 김태석 원사의 딸 김해봄 씨가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는 김 씨는 편지를 낭독하다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날 꼭 지켜봐줘라며 오열했고 윤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