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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데뷔하는 최초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세상에 나와줘서 고맙다는 댓글을 봤어요. 힘이 나면서 한편으론 대중이 저희를 어떻게 맞아줄지 걱정도 돼요. 세 명의 청각장애인 멤버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 빅오션(Big Ocean)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데뷔한다. 청능사(환자의 청력검사를 해주는 전문가, 이찬연), 유튜브 크리에이터(박현진), 운동선수(김지석)로 활동하던 세 명이 모여 합을 맞춘 지 1년 반. 빠른 비트에 맞춰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칼군무도 거뜬히 소화할 수 있게 됐다. 멤버들은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통해서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청각 수준과 반응 속도도 제각각이다. 다양한 음정을 파악해 정확히 노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노래는 물론이고 음악에 맞춰 똑같은 안무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에 비해 수십 배 수백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습 과정도 음악을 만드는 과정도 비장애인과는 다르다. 세 명의 멤버는 먼저 각자의 목소리를 녹음한 뒤 고음역 등 일부 부족한 부분에는 보이스 컨버전 기술을 입힌다. 멤버들의 목소리를 학습(딥러닝)시킨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는 형식이다. 안무는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워치 형태의 진동 메트로놈을 활용해 박자를 맞춘다. 실제 무대공연 때는 소음이 섞이는 상황에 대비해 관객 휴대전화의 도움을 받아 빛 메트로놈을 접목할 계획이다. 멤버 중 막내인 김지석 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남들보다 몇 배로 연습하며 몸으로 카운트를 세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듣는 것과 형들이 듣는 것이 달라 난감할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선천적 청각장애를 안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스키단 선수였던 고교 시절, 장애인 예술 공연을 보러갔다가 가수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 맏형인 이찬연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고열 증상을 겪은 뒤 후천적으로 장애 진단을 받았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청능사로 일하던 중 청각장애인 배우 김리후 씨를 만난 이후 가수 오디션에 도전했다. 또 다른 멤버인 박현진 씨 역시 세 살 때 고열로 인한 후천적 청각장애를 얻었다. 빅오션 멤버가 되기 전까지 청각장애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했다. 빅오션이라는 그룹 이름에는 바다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 세상을 크게 오(O)! 놀라게 한다, 오션(Ocean)처럼 전 대륙에 도달해 활동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룹 H.O.T.의 리메이크 곡인 빛을 데뷔곡으로 내세운 것도 빛처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멀리 뻗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2024년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가는 길이다. 슬로건처럼 함께, 평등한 세상을 위해 먼저 용기를 내고 첫걸음을 내딛은 이들의 도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은 최초인데요. 빅오션의 등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현진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합을 맞춰 춤출 수 있을까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편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편견을 저희가 부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찬연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무는 수어 형식인가요?찬연춤을 추는 구간과 수어를 하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음악을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 더 추가된 셈입니다. 보는 분들이 수어를 자연스럽게 춤으로 여겨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이는 언어인 수어는 표정도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요.현진수어는 표정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춤을 추다보면 숨이 차서 표정 조절을 못할 때가 생겨요. 그런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노래를 할 때 자신이 내는 소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현진튜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정을 눈으로 확인해요. 예를 들어 제가 도 음정을 냈을 때 c3가 뜨면 음정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제가 느끼는 근육의 힘을 기억해둬요. 내가 이 정도 힘과 크기로 소리를 냈을 때 이 소리가 나오는구나 하고요. 연습 초기에 제가 음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리만 커지는 거였더라고요(웃음). 세 사람이 합을 맞추는 과정은 어땠나요?지석저는 보청기를 끼고 있고 형들은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어요. 들리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차이가 뭔가요?현진보청기는 청력 약화상태를 보조(소리 증폭)하는 기능을 한다면 인공와우는 보청기로도 들리지 않을 만큼 청력을 상실했을 때 착용하게 돼요. 인공와우는 말 그대로 소리가 기계처럼 인공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각자 인식하는 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보청기나 인공와우가 없을 땐 소리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나요?찬연인공와우 배터리가 방전되면 제 주변은 고요해져요. 아무도 없는 깊은 바닷속에 잠긴 기분이에요. 지석보청기를 빼면 큰 진동은 느껴지는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인터뷰는 통역 없이도 가능했다. 의사소통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게 이어졌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세 명 모두 말하는 상대편의 입 모양을 자세히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었다. 이들 각자 청각을 잃은 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대면 인터뷰가 가능할 거라곤 예상 못했어요.지석이만큼 말을 할 수 있게 된 지 얼마 안됐어요. 스스로 소통을 차단하며 살았거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다보니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가수라는 꿈을 꾸면서 자신감을 갖고 소통을 위해 계속 부딪쳤던 것 같아요. 찬연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이라는 곡을 아주 좋아해요. 노래방에 가면 무조건 고를 정도로요.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저에게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 노래 한 번 제대로 불러보겠다고 입에 볼펜 물고 수없이 연습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현진부모님이 저의 청각장애 증상을 일찍 알아차리신 덕분에 네 살 때부터 10년 정도 언어치료를 받았어요. 백과사전 속 어려운 단어를 소리 내 읽으면서 혀의 근육 사용법을 하나하나 익혔어요. 청력을 잃으면 다른 감각이 발달하지 않나요?현진입모양만 보고도 발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발달한 것 같아요. 워낙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입모양에 집중해선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읽힐 때가 있어요. 지석저도 소통할 때 입을 보거든요. 그러다보니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속도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찬연세 명 모두 남들보다 진동을 잘 느껴요. 덕분에 안무 연습 때 바닥의 울림으로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요. 장애 때문에 학창 시절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현진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쌓이다보니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어요. 친구는 밤이라고 했는데 저는 감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얘는 우리랑 안 통해 하면서 안놀아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찬연제가 남들처럼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장애를 진단받기 전까진 남들도 제가 듣는 만큼 들리는 줄 알았거든요. 친구들이랑 대화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되물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친구들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먼저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친구 삼아 지냈어요.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지석말을 못할 것이다, 본인 목소리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청각장애도 다양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섣불리 판단하는 것 같아요. 찬연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쓸 거라는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수 준비를 하면서 수어를 처음으로 배웠어요. 지석이도 특수학교에서, 현진이는 대학 시절 청각장애 동아리에서 수어를 배웠다고 해요. 또 잘 듣다가도 어떤 부분은 놓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얘는 좀 어리숙하구나라고 쉽게 판단해버려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웃음). 청각장애인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나요?현진어떻게 대해야 한다보다 피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필담이나 문자 등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좋아요. 청각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데 용기를 내고 비장애인은 청각장애인과 소통을 하는 데 용기를 낸다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현진크게 달라진 점을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매년 기관이나 학교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는 글쎄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어떤 가수가 되고 싶나요? 현진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가수,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수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엔 다양한 종류의 장애가 있어요. 음악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진정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의 데뷔 준비 및 성장 과정은 빅오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채널 구독자는 5만 명이 넘었고 조회수가 100만을 넘는 쇼츠(짧은 영상)도 있다. 해외 팬도 많다. 이들의 영상에는 응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세상에 커다란 파도를 일으켜주세요. 덕분에 청각장애인도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청각장애 아이돌 그룹이라는 세상에 없던 도전을 위해 이들은 이미 수많은 파도를 넘었다. 그 파도가 이미 편견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과연 가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빅오션은 자신들을 증명해나갈 준비를 이미 마쳤다. 4월 20일 이들은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을까? 이근하 기자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지원서비스를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행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는 상반기 중 시작된다.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돼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 총리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며 개인예산제 등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의거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처음 시행된 2023년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 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이 이뤄졌다. 더 나아가 정부는 2024년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을 실시하며 최초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건강 등 9대 정책 분야에 걸쳐 2023년보다 10%가량 늘어난 6조 원이 투입된다. 정책의 큰 방향은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 및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장애인의 체육관광문화예술 확대 ▲장애인 이동, 편의, 안전 등 권익 향상 등으로 나뉜다. 6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가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비스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 모의적용을 실시한 데 이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6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3년 정부는 4개 시군구(김포, 마포, 세종, 예산) 장애인 86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의 10% 또는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맞춰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간호(조무)사 등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개인별 선택권이 넓어지고 급여 이용이 효율화됐다. 다만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금액서비스가 제한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2024년 개인예산액 상향 및 서비스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류담배 등 지원 배제 항목 외에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내에서 구매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8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210명이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돌봄 사각지대에 놓였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상반기 중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타해와 같은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등 세 가지다. 24시간 개별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 활동을, 야간에는 별도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다가 주말에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주간 개별주간 그룹형 서비스 이용자는 주중 낮 동안 산책, 체육, 음악 활동 등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 형태로 할 수 있다. 통합돌봄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모든 서비스에 일대일로 배치돼 대상자의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도전행동의 심각성 여부를 중심으로 일생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 반영해 선정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또 다른 지원체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곳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인원을 1만 명에서 1만 1000명으로 늘리고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 아울러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은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한 전문재활치료도 계속된다. 1기 사업 대상은 비수도권 15개 병의원으로 제한됐으나 이번에는 전국 39개 병의원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는 5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장애 유형정도특성에 따른 건강보건관리, 장애인 건강지표 및 정책목표 설정,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편의 제고 등이 종합계획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생애 단계별 교육 지원교육 지원체계는 생애 단계별로 고도화된다. 우선 정부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62곳 추가하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 특수 학급을 연 80학급 이상으로 확충한다.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은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결과(K-DST) 중 심화평가 권고를 판정받은 자로 규정한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 소득 기준 하위 80%로 대상자를 한정했으나 2024년부터 소득재산 기준을 없앤다.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 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확대편성한다. 더불어 통합학급 운영,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장애 이해 및 인권보호 등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를 강화한다.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과정 장애학생이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특수교육지원인력,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등)을 배치하고 지역 자원 활용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도 대폭 늘린다. 장애학생 고등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3년 70개에서 2024년 82개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2023년 2550명에서 2024년 9000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소득 및 일자리 분야의 지원책도 다양해졌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1만 1630원) 높이고 부가급여액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끌어올린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2000개 확대하고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에 못 미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고용컨설팅도 강화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는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 상향, 장애인 창업교육자금 지원 등이 뒷받침된다. 피해장애아동 쉼터 추가장애인 교통수단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024년 저상버스 3765대를 도입하고 휠체어 승강고정 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575대의 도입을 지원한다. 교통약자가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 기준을 신설한다. 일상 속 장애인 편의시설은 더 늘어난다. 2023년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배리어프리 인증 관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기관 지원관리, 사후관리 등을 위한 인증운영기관 설치도 추진한다.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재난안전과 관련한 대응체계는 세분화된다. 정부는 재가 중증장애인의 재난 대피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학제팀(소방관 1인 및 장애전문가)의 가정방문형 재난 안전 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장애 특성에 따른 고려사항을 추가해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를 고도화한다. 소방청 및 지역소방본부에는 장애 특성 이해 및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며 장애인학대 보도권고기준 모니터링 등의 연구를 실시한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중 장애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대 고위험군 장애인을 선별해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종 중심으로 대면 실태조사 실시, 피해사례 발견 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현재 10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은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 누락자를 발굴해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정신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의 신규 설치를 지원하고 비거주 정신재활시설 정원 제한규정을 폐지해 이용인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장애인 정책의 추진 기반과 국제협력 또한 강화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국회 입법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장애 모델 관련 연구를 추진하며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근하 기자 박스기사 스포츠관광예술도 배리어프리 반다비체육센터 2027년까지 150곳 지원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함께 어울리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15곳을 신규 선정해 지원한다. 2023년 말 기준 누적 89곳을 지원했으며 2027년까지 150곳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 반다비체육센터는 2022년 8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문을 열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시설 인증을 받았고 장애인을 위한 입수 보조 경사로가 설치된 수영장, 보치아배드민턴 등 장애인 체육경기가 가능한 체육관으로 조성됐다. 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을 만 19~64세에서 만 5~69세로, 지원금을 1인당 월 9만 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14곳에서 17곳으로 확충하는 등 정부는 스포츠 분야 약자 프렌들리 정책 추진에도 힘을 싣고 있다.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을 위한 기반도 더 단단해지고 있다. 정부는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새롭게 조성해 2024년 162곳까지 늘린다. 장애인 특화 여행코스로 유명한 강원 강릉시 연곡해변 캠핑장 유니버설디자인카라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강원 춘천시 의암호 킹카누, 산 정상까지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대구 달성군 비슬산군립공원, 타포니 지형을 촉각과 해설로 경험할 수 있는 전북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등이 대표적 열린관광지로 꼽힌다. 정부는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된 강릉시에 이어 무장애 관광권역 1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제작활동 지원 예산, 개인 창작제작활동 최대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 장애예술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 운영도 활성화한다. 모두예술극장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을 뜻한다. 정부는 11월 장애예술 표준전시장을 열고 개관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장애인방송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방송수신기(TV) 성능 개선 및 보급을 확대해 방송 시청의 격차를 해소한다. 장애인 대상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AI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0년에는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TSMC의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월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AI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AI와 AI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 앞으로 30년은 AI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했다. 또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대만 강진에 따른 TSMC 반도체 공장의 일부 가동 중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며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2023년 12월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2024년까지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3월 30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불법조업, 안보 차원 대응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인천 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2011년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다 순직한 고 이청호 경사와 2015년 응급환자 이송 작전 중 함정 충돌 사고로 순직한 고 오진석 경감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단속 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과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한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를 듣고 해양수산부와 해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간 중국과의 관계에 신경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우리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속 장비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는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추진 상황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점검하고자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도 존재한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말까지 지자체별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주거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또한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스타트업 청년과 만난 윤 대통령 청년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기준 스타트업 성장 지원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기준이라며 청년 벤처스타트업 종사자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정부의 빈틈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스타트업 청년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 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에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며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겠다며 세금 부담 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