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플러스
“가나는 아프리카 시장 교두보 호혜적 협력 더욱 발전 기대”
▶ 한가나 정상회담 ▶ 상생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1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잇는 든든한 교두보라며 양국 간 우정과 호혜적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하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 취임 뒤 처음 맞이한 아프리카 정상이다. 가나 대통령의 방한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가나는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라며 특히 식민 지배, 그리고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가나 양국은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나는 해적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참으로 고마운 나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해양 안보, 교역,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결실을 맺고 있다며 최근에는 매우 큰 규모의 벼 재배단지를 함께 조성해서 내년부터 한국산 벼 종자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나 현지에서도 영화, 식품, 화장품 같은 우리 문화가 큰 사랑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양국 국민이 문화를 통해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감동을 느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 간 국민들 교류가 더욱 늘어나서 한국과 가나의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님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성과가 함께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와 한국은 유사한 민주주의 그리고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며 가나는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기술과 혁신이 있다. 양국이 이 장점을 결합했을 때 윈-윈 파트너십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가나는 핵심광물 분야의 잠재성이 매우 높은 국가라며 한국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나는 한국과 핵심 광물 탐사를 함께 해나가고 가치 사슬에서 더욱더 증진된 결과를 서로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과 가나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MOU도 체결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가나 재무부 간 청년 인재를 위한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교육, 직업훈련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양국은 해양안보 협력 MOU도 맺었다. 이를 통해 가나 해군의 해양안보 역량이 향상되고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을 오가는 한국 선박 및 국민에 대한 사고 예방과 위기 대응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마하마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가나초콜릿을 선물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가나는 우리에게 가나초콜릿이라는 제품으로 익숙한 나라다. 해당 제품은 카카오 원두의 80% 이상을 가나산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콜릿 표지에는 양국 국기와 가나 대통령 성함을 넣었다며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민주주의 수호 단식투쟁 중 한 어린이가 건넨 가나초콜릿에 큰 힘을 얻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 최신형 휴대전화도 선물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과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제품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선물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양국 간 해양안보 협력 의지를 공고히 하고자 민화 수군조련도도 전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은투자이자 생존 전략이 대통령은 3월 10일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중소기업 중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우수 상생기업 관계자들과 중소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며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한다는 게 자연의 이치라며 건강한 토끼, 또 너른 풀밭이 있는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도 가능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에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문에 집중해서 소위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매우 유효했던 때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 이런 전략이 성장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이며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화오션의 상생협력 노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은 노동자 가압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줬으며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원청 직원과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런 사례가 많이 확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 가장 시급 민생 부담 줄일 정책적극 발굴집행이 대통령은 3월 10일 석유 최고 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과 택배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3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비상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재외국민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기 추가 투입이 필요할 경우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주거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근절 역시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가정상화위원회나 팀을 만들어 부처 단위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보면 어떨지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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