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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코로나19 극복·경제 회복·한국판 뉴딜·2050 탄소중립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겨레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의 한복판에서 새해를 맞았다. 2021년은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이 그려질 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보건,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도 2021년 안에 반드시 열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년사에서 연대와 협력, 양보와 배려로 최악의 시련을 극복해내고 있다면서 국민이 지켜온 희망의 불씨를 정부가 앞장서서 살리고 키워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방역, 국민과 함께하는 위기 극복을 강조한 셈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3차 유행의 고비를 넘기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확산세 차단을 위한 방역단계 조정과 함께 진단-격리-치료에 이르는 단계별 공공의료체계와 인프라, 인력 등을 신속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제어할 강력한 수단인 백신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약을 시작으로 2월 말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3차 유행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1월 8일부터 집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진정한 성패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에 달려 있다. 2020년 후퇴한 성장과 고용을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바탕을 다진 가운데 디지털 뉴딜과 그릴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세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이 2021년부터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50 탄소중립을 향해서도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을 통해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2021년을 두루 살펴본다. ▶특집기사 더보기◀ 디지털 경제 확산과 저탄소,친환경으로 위기 딛고 새 도약 경제활력 불어넣고 중장기 성장동력 키운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고용안전망 촘촘하게 문화소외계층 없애 모두가 문화생활 누리게믿고 맡기는 돌봄 육아,일 걱정 덜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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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회복·포용·도약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국민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입니다. 우리 국민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과 농산물 꾸러미 운동이 이어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됩니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국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더욱 확산되어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증가, 고용 증가, 수출 규모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파고를 이겨냈고,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기차, 첨단소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습니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노력을 확대하여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민주주의가 키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창의력, 자유로운 상상력은 민주주의와 함께 더 다양해지고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같은 K-콘텐츠들이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훌륭한 기량을 갖춘 우리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K-콘텐츠입니다. 지난해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함께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거리두기를 강요했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인의 일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RCEP,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검증된 보건의료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 우수한 문화 역량과 디지털기술의 발전, 탄소중립 사회의 의지,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책임 있는 선도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평화가 곧 상생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 남북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스크는 지금까지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인류의 삶에서 그리 주목받는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닥쳐오자 마스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비이면서 동시에 배려의 마음을 표시하는 아름다운 물품이 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라는 말도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물품 하나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1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정책

식량 나누고 K-방역 성과 공유… 국제사회 우뚝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식량원조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비롯해 기후 대응에 모범적으로 대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호평받는 대한민국 정부의 리더십 발휘 사례를 모아봤다. 식량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유엔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는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난민 및 이주민 약 300만 명에게 2018년부터 매해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 중이다. 예멘,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가 해당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1964~1984년 식량, 영양 지원부터 치수, 취로 등 총 23개 사업 1억 400만 달러를 지원받는 등 원조를 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원조를 받는 나라들에 한국이 훌륭한 롤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후대응 모범국가로서 위상 확립우리나라는 기후대응 모범국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9년 9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개최 선언 등을 통해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2020년 7월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10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내놨다. 2019년 11월에는 우리나라 주도로 유엔 공식 기념일인 UN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이 지정되기도 했다. 그린 뉴딜, 2050년 탄소중립 발표에 대해 유엔사무총장,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호평도 이어졌다. 국제사회는 2021년 제2차 P4G 정상회의가 2021년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성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마스크 지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방부, 조달청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유엔 참전국에 마스크 지원을 확정했다. 또한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와 전 세계 22개국 유엔 참전용사에게 방역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잊지 않고 보답하는 대한민국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벨기에 국왕, 미국 국무부 장관, 캐나다 보훈부 장관 등 참전국 주요 인사들은 우리나라 측에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여러 해외 참전용사들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해외 참전용사들의 인터뷰는 미국 NBC 등 22개국 150여 개 매체에 보도됐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연임 2019년 12월 해양안전,환경 분야 국제규범을 제,개정하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으로 한국인 임기택 사무총장이 40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은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 국제해사 분야 현안을 이끌 적임자로 임 사무총장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국제해사기구의 주요 해운국 10개국(A그룹) 선거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회원국을 제치고 단독 2위로 선출됐다. 이사국은 예,결산, 사업계획 심의의결 등 IMO 운영,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사무총장 선거권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 최상위 이사국 10연임에 성공함으로써 해운,조선 분야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강화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의장국 활동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의장국 활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열린정부협의체(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2011년 유엔총회 계기로 출범한 국제협의체로 2020년 12월 기준 78개 회원국 정부, 수천 개 시민사회 단체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1년에 열린정부협의체에 가입해 2017년 운영위원회 위원국, 2019년 부의장국, 2020년 의장국이 됐다. OGP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광화문광장에서 촛불혁명 이후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문을 국민에게 열어왔다고 평가했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크게 상승 (표)문재인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상승했다. 2019년에는 역대 최고점수로 세계 30위권에 진입했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반부패 국제 지수로서 정부혁신 3대 지표에도 포함된다. 주요 국제평가기관들이 국내 반부패 여건, 부패 수준 등에 대해 긍정적인 논평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 인식도 개선됐다.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2020년 3월 27일 이번 2020 아시아부패지수 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은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 국가(16개) 중 부패인식 개선에 가장 큰 성과를 보인 나라라고 말했다. 독일 베텔스만재단(BF)은 2020년 9월 8일 청탁금지법 등 과거 몇 년간 행해진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가 이제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실상 한국의 선물 주기 관행을 뿌리 뽑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의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8.33점(10점 가장 청렴)으로 117개국 중 20위, 아시아 국가 중 2위다. 또한 뇌물위험 매트릭스(미국 TRACE사)도 2017년 33위에서 2020년 22위로 4년 연속 상승했고, 뇌물 위험도도 2019년 낮음에서 2020년 매우 낮음으로 평가받았다. 참고로 뇌물 위험도는 낮을수록 뇌물 위험이 없다는 의미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 출범2018년에는 우리 정부 주도 아래 여성과 평화안보 분야 첫 국제 이니셔티브인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이 출범했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를 연례 개최하고, 국제기구와 개발협력 사업 등을 진행한다.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를 겪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분쟁 아래 성폭력 문제 해결 노력을 주도해나가고 있다는 데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 그린 뉴딜 산림 분야 국제협력 선도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점도 손꼽을 만한 일이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2009년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해 설립됐다. 이후 2012년 8월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체결, 2015년 9월 협정문이 채택됐고, 2018년 4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협정이 발효됐다. 2018년 4월 발족 당시 5개였던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 수는 2020년 12월 기준 13개국으로 늘었다. 한편 산림청, 외교부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4차 당사국 총회를 통해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Peace Forest Initiative)를 발족했다. PFI는 접경지역의 황폐화된 산림과 토지를 함께 복원함으로써 국가(민족) 간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글로벌 정책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UN 생태계 복원 10개년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18년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 201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과 한강,메콩강 선언 등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한편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적용한 에티오피아 산림복원,친환경 커피농장 프로젝트는 2020 P4G 파트너십 신생기업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 협력 주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속에서 91개국, 48개 국제기구 대상으로 총 800여 건 등 K-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주제별 웹세미나 등도 9회 개최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분배,접근과 개발도상국 보건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배분과 접근을 위해 코백스 선구매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1000만 달러(2020~2021년간)를 지원했다. 또한 120여 개국 및 기구를 대상으로 총 6300만 달러에 이르는 진단 도구, 마스크 지원 등을 비롯해 국제기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주요국 정상 및 주요 국제기구(WHO,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 등)와 외신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 지원을 우수 사례로 손꼽았다.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촉진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주요국과 신속 통로 도입 등을 통해 총 23개국 2만 3077명의 기업인에게 예외적으로 입국을 지원(1월 10일 기준)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해 원활한 인적,경제적 교류를 지속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청연 기자

588호공감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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