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플러스
“우리 사회 근본 문제는 양극화 공정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중심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그래야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또 현장에서 이걸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양극화일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진 못하더라도 완화해나가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경제, 기업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다른 요인도 있다며 고용을 늘리는 또는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활동, 경제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 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 에너지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연대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도 조성해야 되고 거버넌스 정비도 해야 되고 정책 발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라오스 정상회담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초국가 범죄 공동대응이 대통령은 12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통룬 주석의 방한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통룬 주석은 라오스는 현재 최빈국이라고 하는 최빈개도국(LDCLeast-Developed Country)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오찬에서 한국과 라오스 양국은 1995년에 다시 수교한 이후 실로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며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20배 증가했고 100명 남짓하던 연간 인적 교류는 역대 최고치인 약 24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룬 주석은 양국 국민 모두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이겨냈고 한국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뒀다며 한국의 이러한 개발 경험은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정표가 되고 특히 라오스에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에 서명했다. 또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주라오스 한국 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업무협약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해 지역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라오스 쪽 협력을 당부했다. 통룬 주석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건설적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 중인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강정미 기자 2025년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힘 기부나눔문화 확산 촉구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12월 16일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을 살피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구세군과 굿네이버스,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밀알복지재단, 바보의나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름다운동행, 월드비전,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푸르메재단, 푸드뱅크, 한국해비타트 등 주요 기부나눔단체 관계자와 홍보대사, 기부자 및 후원 아동청소년 32명이 초대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참석한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흔히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라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춥고 배고픈 것이 얼마나 서럽고 괴로운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오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성냥팔이 소녀가 떠올랐다며 다시 줄거리를 찾아보니 결말이 참 잔혹하더라. 우리 세상이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단편 동화 성냥팔이 소녀는 성냥을 팔던 가난한 소녀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성냥을 하나씩 켜다 끝내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도 여러분 같은 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주는 많은 분들 덕분에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보다 후원금이 많은 것도 우리 사회에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많다는 증거라며 작은 정성이 큰 정성을 만든다. 작은 정성이라도 후원자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선을 지켜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슬프고 서러운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주고 계시는 여러분께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굿네이버스 친선대사로 참석한 배우 최수종 씨는 아이들과 이웃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과 관심이라는 점이라며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인다면 이 사회는 더 따뜻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판소리꾼으로 성장 중인 이창준 군은 지난 6년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지원은 학업과 판소리 연습을 지속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라며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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