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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월 1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최상위 단계인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Special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기로 했다. 2025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로 만난 양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의 고도화된 협력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원전,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의 실질적 파트너십 강화를 약속했다. 중동 위기 속 에너지안보 협력 공감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인 결실을 맺었다며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나라 간 외교 관계 수준에 있어 최고 단계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밀착된 협력과 두 나라 간 특수성을 강조하는 최고 수준의 국가 관계에 붙인다. 이어 양국은 서로에 매우 각별한 국가라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양산 1호기가 출고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국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10여 년간 협력해온 KF-21 공동 개발 사업이 올해 6월 성공적 완수를 앞두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상호 최적의 방산 파트너로서 향후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동 생산, 유지보수정비센터 설립,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첫걸음이 다음 걸음을 결정한다이 대통령은 첫걸음이 다음 걸음을 결정한다는 인도네시아의 격언처럼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고 계속해서 협력의 지평을 넓혀왔다며 인도네시아와 함께 내디딜 다음 걸음이 과연 어떤 성과를 가져올까 참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1973년 수교 이후 지난 50여 년간 각자가 가진 강점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끌고 밀어주며 함께 걸어온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며 글로벌 불확실성과 여러 도전 속에서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레바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유엔평화유지군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통령님과 인도네시아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매우 가까운 관계이고 앞으로도 이 관계를 더욱 확장해나가고자 한다며 양국은 모두 태평양 지역의 국가이며 무역 의존 국가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 좋은 대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는 더욱더 중요하다며 양국이 더욱 포괄적인 협력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전에너지ICT 전방위 협력 확대한편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양국의 협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양국 외교부 장관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MOU, 2023년 7월 이후 활동을 중단한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의 재가동을 위한 경제협력 2.0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MOU에는 핵심광물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지질 조사 및 탐사, 정책 연구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세계 니켈 생산량 1위, 코발트 생산량 2위 등 우리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공동위원회 출범 등을 명시한 디지털 개발 협력에 관한 MOU, AI 기반 기본의료 협력을 명문화한 AI 기본의료 및 인적개발 협력에 관한 MOU도 채택했다. 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내용은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MOU에 담겼다. 탄소 포집 기술 공동개발과 미래 협력 기회 모색에 대한 의지는 탄소 포집 및 저장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반영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MOU, 한국수출입은행과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인 다난타라 간 금융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협력에 관한 MOU를 채택해 위조상품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상표권 보호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 협력에 관한 MOU ▲산림 분야 핵심 프로그램 협력에 관한 MOU ▲산불관리 및 산불피해지 복원 협력에 관한 MOU ▲개발 협력에 관한 MOU ▲데이터 및 통계 협력에 관한 MOU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강정미 기자 이 대통령, 프라보워 대통령에 무궁화대훈장 수여 최고 수준 예우국궁 세트무예서 선물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상훈법상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다.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 원수와 배우자 등에게 수여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 정상에게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되는 것은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우호관계를 증진시킨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면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별도 수여식은 열지 않고 선물과 함께 전시하는 방식으로 예우를 갖췄다. 이번 국빈 방한은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후 최초의 양자 방한으로 청와대는 의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이날 프라보워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청와대로 진입하자 70여 명의 취타대와 전통 의장대가 차량을 호위했고 180여 명이 도열해 성대하게 환영식을 개최했다. 정상회담에 이은 국빈 오찬에서는 할랄 식재료를 기본으로 한 한식 메뉴에 인도네시아인의 선호를 반영한 삼발 소스와 가도가도 샐러드, 만델링 커피 등을 더해 양국의 화합을 표현했다. 또한 술을 기피하는 종교적인 배경을 감안해 건배주 대신 사과주스를 준비했다. 국빈 오찬에는 양국 정부와 국회, 경제계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구본준 LX홀딩스 회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이 참석해 양국 간 협력과 사업 확대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빈 오찬 뒤에는 육군 태권도 시범대의 공연을 함께 감상하는 친교 일정이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상춘재 앞 잔디마당인 녹지원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은 올해 1월 창단된 태권도 시범대가 청와대에서 하는 첫 공연이자 외빈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공연이라며 인도네시아 전통무예인 쁜짝실랏협회 회장으로 전통무예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육군 특전사 총사령관으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해 무예에 관심이 많은 프라보워 대통령을 위해 국궁 활 세트, 조선시대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 영문판을 선물로 준비했다. 이밖에 프라보워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에는 숫자 8을 선호하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8자형 기념 케이크, 8각함에 담아낸 한과세트 등 웰컴키트를 비치했다.

전쟁 영향 예상 품목 일별 수급가격 점검정보도 투명 공개이재명 대통령은 4월 1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에서 비롯된 충격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전 부처는 전쟁의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품목별 소관 부처는 관련 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유통 상황 전반을 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적시 시행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조치 등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데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혹의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해외 대체 공급선의 적극적 발굴과 함께 전략적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은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국내 안정만을 이유로 통로를 닫으면 충격이 결국 다시 우리 경제로 돌아올 수 있다며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과 국제적 신뢰, 협력 관계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되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사회 곳곳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위기 속에 협력과 연대는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한 자산이 되는 만큼 모든 경제 주체가 한 걸음씩만 더 함께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불편을 감내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비상등 긴급재정경제명령활용할 수도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중동 사태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고, 요소수헬륨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량제 봉투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응 상황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 가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들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어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중동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어려운 상황 한국에 관심 감사이 대통령은 3월 31일 미국 하원의원단을 만나 중동 전쟁 상황 속 대한민국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 의회 내 코리아스터디그룹 소속 하원의원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아미 베라(민주당캘리포니아), 라이언 징키(공화당몬태나), 마크 포칸(민주당위스콘신), 메리 스캔런(민주당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민주당하와이), 팻 해리건(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의원 등이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금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미국 의회에서 한국 문제에 관심 갖고 특별히 연구 활동까지 해주신 점에 대해 특별히 높이 평가하고 한미관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관계도 작년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폭넓고 깊이 있게 발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 미국이 크게 기여한 점을 잊지 않고 있고 앞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나 미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가폭력공소시효 폐지 죽을 때까지책임 묻겠다이 대통령은 3월 30일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다시는 제주43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며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3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곳이기도 하다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로부터 가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3사건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며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소위 진상 규명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며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는 배상을 해야 한다며 자식이 무슨 죄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누릴 필요는 없다. 상속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자손도 연대 책임을 지게 하자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소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폭력 범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며 아주 조속한 시간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며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중동 전쟁으로 수입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가장 빨리 현실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제주도라며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강정미 기자 대한민국 청와대 정식 누리집 공개 대통령과 찍은 셀카 올려주세요 국민 참여 공간 대폭 확대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인 3월 30일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의 국정 철학을 구현한 대한민국 청와대 정식 누리집(www.president.go.kr)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전임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만큼 그동안 예산 절감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 누리집을 운영해왔다며 취임 300일을 기점으로 국민이 직접 국정의 주인공이 돼 참여하는 정식 누리집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누리집 개편의 핵심은 국민 참여형 3대 메뉴 신설이다. 국민이 직접 국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형 공간을 만든 것이다. 먼저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은 이재명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직접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국민의 시선으로 기록한 국정의 순간을 공유하고 함께 만드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코너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마트워치 페이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안하고 나누는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굿즈 메뉴도 신설됐다. 생활 속 공감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 닿는 정책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제안하는 공간이다. 국정 투명성과 편의성도 높였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청와대 주요 부서의 정보 목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사전 정보 공개 목록을 신설했다. 또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행보를 주제별로 모아보는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디지털 기기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청와대는 이번 정식 누리집 오픈은 인수위 없이 달려온 지난 300일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국정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청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간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입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코스피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서민 부담의 경감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이 시행 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400만 배럴 도입을 비롯해서 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철저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회에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우리 여기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지역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시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했습니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으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춰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 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 원을 보강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2026년 4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