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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이자영 산업안전감독관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이자영 산업안전감독관의 휴대폰이 울렸다. 관할 지역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알림이었다. 산업안전감독관이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는 뜻이다. 산업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도감독과 수사를 수행한다. 임금체불부당해고 등을 다루는 일반 근로감독관과 달리 이들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한다. 산업현장에서 산재예방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감독관이 있는가 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수사를 맡는 감독관도 있다. 이 감독관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재, 특히 산재사망사고 수사를 담당한다. 중처법이 적용될 만한 사고가 나면 현장에 출동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인다. 최근 감독관의 역할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정부가 잇따른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고 올해를 산재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요소를 찾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나면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감독관의 핵심 임무다. 이재명 대통령도 감독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감독관 증원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9월 10일에는 누리소통망(SNS)에 한 감독관의 명함을 사진으로 올리며 근로감독관의 명함 뒷면에는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노동부 장관 명함에도 이 문구를 추가해 산업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과 현장 관리자 등 모든 책임 주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해 고질적 관행과 안전 불감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 감독관은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산재사망사고 재발 방지에 힘써왔다. 2023년 12월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누출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 감독관은 5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분석하고 44회에 걸쳐 참고인과 피의자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첫 사례다. 이 공로로 이 감독관은 올해 1월 2024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에 선정됐다. 아르신 누출 사고는 왜, 어떻게 일어났나?옛날 사약을 만들 때 쓰던 물질 중에 비소가 있다. 비소에 산을 결합하면 기체가 되는데 이게 삼수소화비소, 즉 아르신이다. 사고가 일어난 공장에서는 당시 아연 제련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중 불순물을 섞는 탱크 모터가 고장나 노동자들이 탱크 위로 올라가 4시간 동안 수리 작업을 했다. 탱크 위에 구멍이 뚫린 상태라 노동자들은 아르신을 그대로 흡입했다. 퇴근 후 몸에 이상을 느낀 노동자들이 병원을 찾았고 그중 뒤늦게 다음날 아침 병원을 찾은 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르신을 감지하는 기계가 없었나?있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전에도 아르신 누출 사고가 발생해 비소 측정기가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회사 관계자들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비소 수치는 기준치의 약 200배에 달했다고 한다. 더구나 회사는 작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작업책임자도 현장에 없었고 노동자들은 방독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방진마스크만 착용한 채 작업했다. 과거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재발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여러 산재사망사고를 수사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어떤 형태로든 전조 증상이 있다는 점이다. 아르신 누출 사고의 경우도 과거 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발 방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부분 사건 이전에 누군가가 안전 문제를 지적했지만 묵살하거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통계를 보면 추락, 끼임, 부딪힘 같이 조금만 예방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다.안전 문제가 현장에서 가장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떨어져 다치거나 죽는 사고만 하더라도 줄을 구조물에 매달기만 해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줄을 걸었다 뺐다 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다보니 줄을 허리에만 감고 끌고 다니는 노동자가 많다. 하지만 이건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한 번 줄을 걸면 쭉 다닐 수 있는 안전대 걸이만 설치해주면 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회사 측이 설치를 꺼린다. 결국 자기 안전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구조가 생기고 아차 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진다. 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잘 챙기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자신이 맡은 업무의 위험성을 제대로 모르는 노동자가 많다는 점이다. 아르신 누출 사고만 해도 노동자들은 비소를 흡입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방독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회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누구나 업무 중 실수를 할 수 있다. 노동자 본인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실수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실수 한 번에 목숨을 잃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안전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원인은 결국 비용 때문인가?그렇다. 하청의 하청까지 이어지는 불법 하도급 구조에서는 비용 절감이 큰 과제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아무도 죽지 않는 것은 티가 잘 나지 않는 성과다. 만약 누군가 목숨을 잃었을 때 보상비용벌금 등이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보다 싸다면 회사는 비용이 적은 선택지를 고르려 한다. 생명과 안전을 비용과 저울질하는 낮은 안전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손해가 온다는 경고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감독관이 하는 일이 이런 경고를 하는 일일 텐데?맞다.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 다시 말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중요하다. 원인을 밝혀 책임을 묻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산재사고가 일어나면 감독관은 언제 투입되나?경찰이나 소방에 산재사고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 보고된다. 사건을 살펴보고 중대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현장으로 곧바로 출동한다. 현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사고 원인에 대한 증거 수집과 이를 통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특히 집중한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려면 고의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사장이 이렇게 위험한 일인지 몰랐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렵다. 아르신 누출 사고는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했나?쉽지 않았지만 검찰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검찰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체계적으로 공조한다면 까다로운 원인 규명은 물론 고의성 입증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부터 공조수사를 통해서 수사 방향을 잡아나갔다.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처벌 외에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책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는 원청에서 40년 동안 일하다가 퇴직 후 하청업체에서 경력을 살려 일하던 사람이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어느 회사에 다니시나고 물었는데 막노동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혹시나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그랬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회사를 생각하는 만큼만 회사가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산재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안전 책임자들과 경영자들이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 여겼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일이 없어서 한가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 산재사고는 하루에도 다수 발생한다. 그중 중대재해가 의심돼 출동하는 일이 하루에 두 번 있을 때도 있다. 한 번 출동하면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다른 업무를 맡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다 보니 업무가 쌓이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는다.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져 감독관이 할 일이 없어지면 좋겠다. 김효정 기자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가동 2만 6000곳고위험 사업장 선정 12대 안전수칙불시 점검정부는 7월 23일부터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후진국형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선정했다. 고위험 사업장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하는 동시에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시정 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기본은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및 폭염 분야 12대 핵심 안전수칙이다.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과거 사고의 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해 국민 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추락 재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철저하게 착용하는 것,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덮개,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위험 사업장으로는 과거 산재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에서 2만 6000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장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위험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대상임을 알리고 자체 점검표를 송부해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전담 감독관들은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900명이 2인 1조가 돼 점검감독을 실시하는데 사업장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불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만 6000곳의 고위험 사업장을 최소 한 번 이상 방문해 점검할 계획으로 안전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지도한다. 필요하면 추가 점검을 통해 확실히 시정했는지 확인한다.

내년 산재예방에 2조 원 투입 연간 3명 이상 산재사망 발생 법인 과징금 외국인 사망사고 사업주 고용제한 3년으로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 해임 정부가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024년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589명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추락끼임부딪힘 같은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하청 노동자가 전체 사고사망자의 48%를 차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사망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노동자 1만 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4년 0.39퍼밀(1000분의 1)을 기록했는데 일본이 0.12, 독일이 0.11에 그친다. 이처럼 여전히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는 우선 위험의 외주화가 꼽힌다.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원하청 간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데다 불법하도급으로 비용을 줄이려다보니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관리는 거의 외면받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자들은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후된 설비와 불안전한 작업 방식으로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적은 상황도 문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은 미미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양형기준이 없다. 여기에 당사자인 하청 노동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정부는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영세 사업장, 취약 노동자의 사고 예방에 지원을 집중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하며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인 0.29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과 책무 확립,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먼저 예방 지원 측면에서 정부는 2026년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데 433억 원을 들여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 안전장비를 갖춰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370억 원을 지원한다. 자동화 설비스마트 안전 장비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300억 원을 들여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산업안전 분야에 적극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부처 협업 연구개발(RD)로 안전분야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기술도 지원한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확대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단 등에서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등과 협업해 자부담률을 낮춰 부담을 줄인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나 민간 위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자체 선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집중적으로 늘린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요건을 강화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3년간 고용을 제한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을 적용한다. 장기근속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교육 강사로 일하거나 다른 노동자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외국인 안전리더도 확산해 2026년 200명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외국인 안전리더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리더에게는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조치도 강화한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 사회안전망 조치를 강화하고 야간택배 작업 등 고위험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과 적용되는 규정을 확대해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고령 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문턱을 제거하거나 난간을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2026년 30억 원 지원한다.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하는 촘촘한 예방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확대한다. 감독관 증원을 연계해 감독 물량을 2026년 5만 곳에서 2028년 7만 곳까지 확대하고 신속 대응을 위한 불시 패트롤 점검을 신설한다. 지자체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8년까지 3만 곳 점검감독을 목표로 지역별 위험요인에 맞는 예방사업을 운영한다. 1억 원 미만 등 영세 사업장 18만 곳은 역량과 경험이 있는 민간공공분야 퇴직자, 노사단체 소속 인원 등을 안전지킴이로 2026년 1000명 채용위촉해 상시 순찰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 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관리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노사가 안전 주체로서 역할을 맡고 책무를 확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도급 계약 시 적정비용으로 충분한 공사기간을 부여해 원청의 예방 의무를 강화한다. 안전관리를 위해 적정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한다. 또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수준도 높인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계약단계에서부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건설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안전경영 원칙에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위험작업 시 2인 1조를 운영하고 6개월 미만 신입의 단독 작업이 금지되고 있는지 등을 실태조사해 안전관리 등급 심사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관장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고 산재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상향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역할이 확립되도록 알권리, 참여권리, 피할권리가 강화된다.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노동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안전감독관 3000명까지 대폭 증원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는 확대된다. 지자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가칭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집행 기준을 마련한다. 감독수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감독관은 2028년까지 중앙지자체 약 3000명까지 대폭 증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감독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직군 채용을 늘리고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인증제를 도입한다. 감독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용 직후부터 촘촘한 멘토링과 체계적 훈련을 실시하고 경력 단계에 맞춰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을 강화한다.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전문성도 제고된다. 현장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력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최신 기술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나 고위험 사업장에 종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특화교육도 실시해 전문성을 키운다. 민간재해예방기관 중 저역량 기관은 컨설팅을 통해 육성을 지원하고 부실 기관에 대해서는 퇴출을 유도한다. 안전 의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2026년부터는 111억 원을 들여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때 파격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또 산재예방은 노사 공동의 이익인 만큼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동계 등과 함께 위험 표지판 부착, 대상재해유형별 특화 산재예방 활동 등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한다.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에도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도 뒤따른다. 현재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경제적 불이익은 소액 벌금 등에 그쳐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면 금전적 제재에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 조치도 있을 예정이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뒤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공공조달 전 분야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때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반영된다.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정책자금 참여도 제한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았을 때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 또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고 조사수사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된다.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일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수사해 송치기소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전담 수사조직을 확충한다. 검찰과 경찰에는 중대재해 사건 부장검사 책임 수사제와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5일 브리핑에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입법예산 과제에 대해 재정 당국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40조 벤처투자시장 실현 제3 벤처붐 시대 이끌겠다이재명 대통령은 9월 17일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 혁신 스타트업의 열정을 뒷받침해 미래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제3 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며 정부가 청년 기업인들의 열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제목으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실현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9월 16일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제3 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연간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조성 ▲혁신 유니콘기업 50개 육성 ▲지역 균형 창업도시 조성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정부 출자 확대 등의 방안을 담았다. 1999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벤처 호황기를 재현해 스타트업을 한국 경제성장축으로 세우는 게 이재명정부의 목표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서 혁신국가, 창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는 실패에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역량과 의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해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실제로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그렇게 재도전이 가능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재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우대받지는 못하더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실패의 경험이 도약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청년 스타트업의 회복과 성장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은선택 아닌 운명 5극 3특 속도 내야이 대통령은 9월 16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원 부족, 기회 부족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하느라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만들어졌다며 그것이 상당한 효율을 갖는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며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기업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 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거미줄 규제 과감히 개선 직속 규제합리화위 신설이 대통령은 9월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며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회의 플랫폼으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첫 회의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와 미래 산업 엔진 자율주행로봇산업 규제 합리화란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실증 확대 ▲현장 내 로봇 도입 확대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장관 등 6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규제들을 보면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많고 정부 일을 하는 부처들조차 입장이 다 다르다며 칸막이가 많아서 그 안에서 각자 판단하고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 필요한 일이라도 결국 안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AI,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주도권 획득을 위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한발 빠르게 갈 수 있으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나치게 처벌 중심인 규제를 적극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위해 활로를 뚫어야 한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좌절하는 현상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과 저출생, 인구 감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대대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위한 합리화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규제 합리화를 통해 규제를 걷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정미 기자 청년 농업인 간담회 농업농촌은 새로운 희망 청년농업인에 투자지원이재명 대통령은 9월 16일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농업농촌은 쇠락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라며 정부 정책도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8명이 참석해 농업에서 얻는 보람과 농촌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이 대통령에게 두루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자립시켜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 부족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어 보존해야 할 안보전략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적은 나라에 속한다. 많이 늘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분야와 지역을 막론하고 청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역할이라며 청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도약해 K-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하기도 했다. 농원 대표는 가지치기는 내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미리 내년 수확을 준비하듯이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