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POPUP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을 위한 의료기관 확인하기
닫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제도가 바뀌면 인식도 바뀐다”
커버스토리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제도가 바뀌면 인식도 바뀐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많은 한부모가족이 겪고 있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는 사실 돈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쓸 비(費)라는 글자가 있어 돈이 오가는 문제로 여기기 쉽지만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핵심은 아동의 권리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양해연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해결하고자 2018년 결성됐다. 2021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어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까지 꾸준히 해결방안을 찾고 추진해온 단체다. 이 대표 역시 한부모가족이다. 아들이 26세다. 이 대표는 아이가 세 살 때 이혼한 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정을 꾸려왔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곧 아이가 아빠와 함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얘기기도 하다.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고 돌봄공백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이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는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서울 구로구가족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 및 가족환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약속하게 된 배경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가구는 1만 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만 명의 아이가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곧 주장해오던 바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어떻게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선지급제 추진의 의미에 대해 이 대표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용어 설명이 필요하다. 양육부모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 한부모를 말한다. 비양육부모는 아이를 기르지 않는 대신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을 때 국가가 나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다. 원래 존재하던 제도인가?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는 양육비가 전혀 혹은 일부만 지급되거나 제때 지급되지 않을 때 국가가 기준에 따라 양육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환수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다.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제도도 있고,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시키는 행정제재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 효과는 크지 않다. 왜 효과적이지 않나?제재를 받아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비양육자가 돈을 지급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 계속 미루는 것이다. 제재를 받는 것도 어렵다. 2월 29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재판부로부터 유치장에 감치하라는 감치명령을 받아야 행정제재도 이뤄질 수 있었다. 다행히 개정안에서 감치명령을 받지 않아도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게 간소화돼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제재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운전면허 정지만 하더라도 정지 기간이 고작 100일에 불과하고 생계가 달린 사람은 제외하는 등의 조건이 달려 있다. 형사처벌은 더 약하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민사사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양형기준도 징역 1년 이하로 낮은 편이지만 구형이나 선고는 그보다 더 적게 나온다. 1억 원 넘게 미지급해도 벌금이 몇 백만 원 나오면 차라리 벌금을 내지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한다. 현재까지 양육비 판결은 모두 집행유예로 나왔다. 제재를 받은 사람 중에서 양육비 전액을 준 사람은 4.6%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민사사건이 아니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양육자들이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두 양육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잘살든 못살든, 부모가 이혼을 하든, 그건 어른의 문제다. 어른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아이는 약자다. 따뜻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는 것은 양육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방임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그러니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자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나?마음이 아픈 사연이 많다. 몇 년 전 두 아이를 키우던 A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전 남편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딱 한 번, 50만 원만 A씨에게 줬다. 이혼 후 5년 동안 A씨는 말 그대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그러다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 죽음을 앞두고 A씨는 전 남편을 찾아가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사정했다. 자신이 떠나고 나서 남겨질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남편은 A씨의 호소를 외면했고 A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돌봄공백을 만든다. 돈이 없으니 가장이 된 양육자가 생계를 꾸려야 하고 생계를 꾸리다 보면 아이들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 어렵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앞서 말했지만 제재가 실효적이지 않고 행정처분 등 제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나도 그랬다. 2015년에 비로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알게 돼서 신청을 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희망에 차 있었다. 그런데 2018년 관리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성인이 돼 사건을 종결한다는 얘기였다. 양육비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해당 아이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때 생각했다. 내 아이의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아이는 자신을 외면하는 아빠 때문에 속앓이를 많이 했다. 그마저도 엄마가 알면 속상해 할까봐 속으로 삼켰다고 했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이들이 곪은 상처를 안고 살아서는 안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앞서 말했듯이 양육비를 지급받기도 어렵지만 지급받으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간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고 어떻게 미지급분을 회수할지가 문제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자. 독일은 선지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사회적 논란은 생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이를 기르는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성인은 가장 약자인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아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보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양육비 선지급제에서 회수율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안전망 안으로 끌고 온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선지급제가 실시되면 양육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나?병행해야 할 조치들이 남아 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초에 이런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지급률을 높여야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률상 처벌 강도를 강하게 하고 제재 절차도 더 간소하게 해야 한다. 법률 개정과 제도 시행이 동시에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양해연은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동안 양해연은 법무법인 등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하고 사례를 수집하며 실태를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 입법활동에도 힘썼다. 제도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제도의 변화를 통해 알리고 싶었다. 느리지만 인식도 제도도 서서히 개선돼왔다. 사무실도 없이 일하고 있다.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데 돈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자비로 활동하다보니 생계 문제를 겪게 된 활동가들이 많아 상근 직원을 두지 못하게 됐다. 힘들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미래의 아이들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 앞장서는 활동가들을 지원하면서 밤을 새우다시피 혼자서 일한 날이 많다. 자녀가 성인이 돼 내 문제가 아니게 됐는데도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이유는 무엇인가?나에게는 어른의 눈 안에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어른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일은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다.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해 물려주려 하는 것도 결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일인 것처럼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미래세대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 윤 대통령 양육비 선지급제 약속 약자들 국가가 직접 나서 돕겠다 민생토론회서 밝혀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이 많이 늘었다면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돕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월 5일 가진 브리핑에서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징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히며 조속히 부처 협의를 진행해서 2024년 하반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육비 이행지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 채무자의 정보를 조사하고 양육비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만약 양육비 부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협의에 이르도록 지원해주고 양육비심판청구소송이나 인지청구소송 같은 법적 절차에 대해 법률지원도 진행된다. 절차 중에도 채무자(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에는 추심소송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제재조치가 내려지도록 돕는다. 양육비 지급이 꾸준히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면접교섭도 지원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도 지원해준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2024.03.14
“대한민국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 2045년까지 100조 투자 끌어낼 것”
정책돋보기 “대한민국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 2045년까지 100조 투자 끌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3일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5대 우주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끌어내는 등 과감한 지원과 투자로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해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경남지역 주민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경남전남대전 세 개 지역을 축으로 한 우주산업 도약의 전진기지다. 위성 특화지구인 경남과 발사체 특화지구인 전남,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인 대전을 삼각편대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2022년 12월 정부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확대와 클러스터 구축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이 안보 경쟁에 머무르던 시대는 지났다며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인 우주를 향해 대한민국도 더욱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며 한국형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리나라를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시킬 우주경제 로드맵을 제시한 데 이어 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2년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미래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오늘 출범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앞으로 그 길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 기업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경남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을 연내 완료하는 한편 대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도 2028년 말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2023년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펀드를 두 배 이상 확대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미래 발전 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이루는 대전경남전남 지역의 단체장이 각 지역의 특구별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경남전남을 대표하는 학생 및 연구자들 세 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과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 도약을 기원했다. 출범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KAI 우주센터를 시찰했다. 방진복과 방진모자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궤도환경시험실에서 대형 열전공 시험장비를 살펴봤다. 늘봄학교 신속 지원 챙기겠다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늘봄학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오룡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전남은 부산과 함께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해 참여율 전국 1위를 자랑한다. 윤 대통령은 1학기 늘봄학교 준비와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교원들, 늘봄 전담사, 전남교육감, 전남도지사, 그리고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은 도시 지역에 비해 프로그램과 강사 확보가 어려울 텐데도 전남 지역 425개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1학년 학생의 76%가 이용한다며 늘봄학교 준비에 애써준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국가 돌봄체계가 더 빨리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늘봄학교 현장을 자주 방문해 적기에 신속한 지원과 협력이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이어 윤 대통령은 방송댄스와 창의미술 프로그램 등 늘봄학교의 다양한 예체능 수업 현장을 참관했다. 한국 기업 IRA 인센티브 관심 당부윤석열 대통령은 3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존 포데스타 미국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을 접견하고 한미 간 기후분야 협력,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2022년부터 미국 대통령 청정에너지 혁신 및 이행 선임고문으로 IRA 이행을 총괄해왔으며 지난 1월 말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으로 임명된 후에도 미국의 기후정책과 함께 IRA 이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포데스타 선임고문에게 현 직책 임명 후 첫 번째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국이 기술 혁신과 신산업 투자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달성해나갈 것이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3년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탄소저감 등 녹색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한미 양국이 기후분야 협력을 통해 야심차게 설정한 NDC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전 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NDC 달성을 위한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IRA가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기업들에도 미국 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IRA에 따라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발전과 공급망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 산업 발전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해나가자고 답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종교계 지도자 오찬 간담회 민생과 의료개혁에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2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종단별 현안을 듣고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종교 지도자와의 오찬 간담회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운영을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다가 2023년 말부터 민생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현장을 직접 다니기 시작했다며 그것이 지금의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민생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더라. 민생에만 집중하면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이 저절로 이뤄지리라 믿는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함께 민생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목표, 현 상황 등도 설명했다. 특히 각 종단이 그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종교계가 생명 존중의 뜻을 담아 의료개혁을 성원해준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건강 증진과 문화유산 보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찬에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 천태종 덕수 총무원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3.14
의료전달체계 개편 속도 낸다 1차-2차-상급종합 병원 역할 강화
정책돋보기 의료전달체계 개편 속도 낸다 1차-2차-상급종합 병원 역할 강화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시작된 비상진료체계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전문의 중심의 병원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3월 13일 가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이하의 환자와 경증의 외래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의 병의원이 각각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는 상황은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다.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의 종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임상연구진료 역량을 고르게 강화시킨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1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시작점이 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2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높이고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진료권(병상 이용 생활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문병원 키우고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2차 의료기관인 전문병원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병원의 전문성을 키워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3월 현재 심장, 뇌, 수지접합 등의 19개 질환 유형별로 109개 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관리료를 지급받는 것 외의 특별한 지원은 없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역량 있는 전문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전원해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도 특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맡는다. 병의원에서 환자의 초기증상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병상과 장비기준 등 제도도 합리화한다. 나아가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할 전망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되면 상호 경쟁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2월 26일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전국 총 65개 기관, 1317명의 전문의가 골든타임이 필요한 심뇌혈관 질환을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박 차관은 3월 13일 브리핑에서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조속히 시작할 계획이라며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를 신설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자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 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역별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어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데 활용한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하고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 양성해 의료개혁 달성4대 의료개혁의 또 다른 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삼아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구조를 바꾸고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구조를 혁신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3월 13일 브리핑에서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게 유도한다.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의사 배치기준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0.5배로 산정하는 등의 유인책도 사용한다. 또 대학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린다. 2월 29일 정부가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 예다.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박 차관은 3월 12일 브리핑에서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기조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RD는 2023년 대비 13% 증액했다며 RD 투자 강화와 함께 의료인력이 임상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인건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도 추진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 환경도 개선한다.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가용 자원 총동원 비상진료체계 유지비상의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등증 환자의 수술입원외래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중증과 응급진료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증 이상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도 최중증과 중증의 응급진료는 유지되고 있다.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종합병원으로 전원해 치료하고 있는데 이들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 간 협력진료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하고 3월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예비비는 야간과 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군의관 파견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환자가 중증도에 맞게 병원을 전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한다. 건강보험은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하는 데 쓰인다.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늘리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3월 11일부터는 20개 의료기관에 4주간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어도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거나 현장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겪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두 개의 직통번호를 운영하고 향후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2000명 의사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는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간호대 정원을 계속 늘려왔다. 2010년 1만 4385명이었던 간호대 정원은 2025년 2만 4883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활동 간호사 수도 2010년 16만 명에서 2020년 28만 5000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 간호인력의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원을 늘려도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인력과 달리 의사인력은 늘어나지 못했고 그 사이 의료체계마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3월 14일 브리핑에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