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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셔틀외교로 더 가까워진 한일 경제안보·과학기술 포괄적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 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 협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경제, 지방 성장,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100분간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협력을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정세와 통상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AI지식재산 보호 등 협력 강화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분야에서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또한 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한일 양국이 공동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은 물론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일,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추진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뤘다. 이 대통령은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이 탄광은 태평양전쟁 당시 130여 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징용된 해저 탄광으로 1942년 탄광이 무너지며 일본인을 포함해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된 장소다. 80여 년이 지난 2025년 8월에서야 처음으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저와 다카이치 총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 올해 한일 양국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나라현에 외국 정상 초청은 처음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나라현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이는 저와 대통령 간의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같은 관계를 토대로 오늘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과 폭넓은 의제에 대해서 뜻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가운데 일한 관계 그리고 일한미 간 연대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는 이 같은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이 지역 안정에 있어서 연대해 역할을 수행해야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가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마련된 한일 정상 간 만남이기도 하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이후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된 것이라며 12월 주요 20개국(G20) 회동을 포함하면 세 번째 만남이라며 8월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됐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차례 만남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협력의 심도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 이 대통령 숙소까지 나와 극진 영접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각별한 예우가 돋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1월 13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 앞으로 직접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당초 호텔 측에서 영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온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렇게 격을 깨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일본 국민들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은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조화와 연결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이 열린 나라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古都)로 약 1500년 전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의 인연이 이어져 온 한일 교류의 상징적 장소로 꼽힌다. 나라는 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왔다며 오늘 저는 1500여 년 전 이곳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를 떠올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정미이근하 기자 한일 환담 행사 깜짝 드럼 합주로 호흡 맞춰 하나로 모인 소리 양국 협력 깊이 더해이재명 대통령은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환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깜짝 드럼 합주를 선보이며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측이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전 공개 없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고 서명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일본 대표 악기 브랜드인 펄의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았다. 유니폼에는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성함이 새겨져 정상 간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즉석에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하고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 드러머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드럼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양 정상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과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연주하며 환담을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었다. 연주를 마친 뒤에는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각자의 박자 위에 공동의 화음을 더했던 합주가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두드릴수록 소리는 하나로 모였다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춰간 것처럼 올 한 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담 이후 양 정상은 만찬장으로 이동해 저녁 7시부터 약 105분간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 모두 발언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여사님,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고향인 나라에 모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말의 해다. 말처럼 힘차게 양국 관계가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건배사는 양국 관계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한테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걸 배워서 아주 기분이 좋다고 말하며 드럼 치는 모습을 흉내 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친교 행사 고대 한일 교류 상징호류지 시찰 일 측이 보여줄 수 있는최상의 환대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일정 이틀째인 1월 14일 나라현에 있는 호류지(법륭사)를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호류지는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로 백제 목조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아 고대 한일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양 정상은 전날 소인수회담을 시작으로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환담, 만찬에 이어 호류지 시찰까지 이틀간 모두 다섯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일정과 동선을 직접 세심하게 살피며 정성스러운 환대를 보였다. 양 정상은 사찰 앞에서 짧은 환담을 나눈 뒤 주지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내부를 둘러봤고 호류지의 중심인 금당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탑인 오층목탑, 백제관음상을 관람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수장고를 개방해 과거 화재로 훼손돼 엄격히 보존관리되고 있는 금당벽화 원본도 공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의 첫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금당 인근에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촬영을 마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말했고 총리는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다. 두 정상은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석별의 악수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 애호가라는 점을 고려해 드럼 세트와 홍삼, 청국장 분말환을 선물했다. 드럼 세트는 한국 브랜드 드럼과 목칠 공예 전문가인 장준철 명장이 나전칠기 장식으로 전통의 미를 가미한 스틱으로 구성됐다. 홍삼과 청국장은 격무를 수행하는 총리의 건강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일본의 퍼스트 젠틀맨인 야마모토 다쿠 전 의원에게는 수공예로 옻칠한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유기 반상기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 배우자가 전화로 평생 맛있는 것을 해드리겠다며 청혼한 일화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건강 상태를 돌볼 수 있도록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이 담긴 워치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는 나라현을 대표하는 전통 붓 전문 제조사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선물했다. 카시오 시계는 태양광 충전과 방위 측정 등 기능을 갖춘 친환경 모델로 전해졌다. 재일동포간담회 어디서든 큰 긍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겠다이재명 대통령은 1월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간사이 지역 동포 약 270명을 초청해 동포간담회를 열었다. 재일민단과 한인회를 비롯해 동포단체, 시민단체, 경제문화계, 미래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도쿄 방문에 이어 재일동포 사회의 또 다른 중심지인 간사이 지역을 방문하게 돼 뜻깊다며 과거 차별과 혐오 속에서도 민족 공동체를 지켜온 동포들을 격려했다. 동포들의 기증으로 세워진 주오사카총영사관 건물과 모국을 향한 재일동포들의 헌신을 언급하며 동포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큰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훈 민단 나라현지방본부단장, 김우자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부센터장, 안성민 소리꾼 등 재일동포 대표 세 명이 재일동포의 삶과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이 단장은 나라현은 백제시대 이래 약 1500년간 이어져온 양국 교류의 역사적 장소라며 모든 한인단체가 협력해 재일동포의 인권 옹호와 한일 양국의 우호 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센터장은 지난해 코리아연구센터 20주년 기념행사에 전달된 이 대통령의 축사에 감사를 표하며, 이 대통령이 향후 일본을 재방문할 경우 일본 대학생들과 소통해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평화 증진에 기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성민 씨는 재일동포를 선입견 없이 얼굴을 보며 이야기해 주시는 마음, 높은 데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곁에서 소통하고 함께하기 위해 대통령님께서 열어주신 이 자리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먼 이국땅에서 많이 힘들겠지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 주시고 본국의 상황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간담회 문화 공연에서는 오사카 건국중고등학교 전통예술부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봉산탈춤과 버나돌리기 등 한국의 전통 예술이 어우러진 창작 풍물놀이를 선보였다.

정책플러스 “한·UAE 백년해로하는 관계… 구체적 성과 만들자”

▶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접견 ▶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5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칼둔 청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어떤 일을 할지 세부적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잘 협의해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은 한국과 UAE의 협력 관계를 총괄하는 한국 담당 특사로 2025년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당시 논의된 양국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앞서 한국과 UAE는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방산 분야에서 무기체계 공동개발을 비롯해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UAE 방문 성과에 대해 AI 협력 200억 달러(약 30조 원), 방산 수출 150억 달러(약 22조 원)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UAE가 앞으로 100년 동행하는, 우리말로 하면 백년해로하는 관계를 만들기로 했는데 청장이 오셨으니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가까운 시간 내 한국을 국빈 방문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조만간 한국을 국빈 방문할 거라 믿고 그때 실질 성과를 만들게 잘 준비하면 좋겠다고 했다. 칼둔 청장은 모하메드 대통령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가장 많은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긴밀히 협의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갈등혐오 넘어 화합과 포용의 사회로이재명 대통령은 1월 12일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우리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며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잘 새겨서 대한민국이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을 맡고 있는 진우스님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 안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초저출산, 고령화, 낮은 행복지수 등은 국민의 마음이 깊이 지쳐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를 책임진다면 종교계는 국민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 종교지도자들도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되 명상과 마음 치유 등 공통의 영역에서는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마음의 평안과 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불교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참석했다.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함께했다.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참석했다.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과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도 참석했다. 강정미 기자 이 대통령, 케데헌 2관왕 축하 메시지 한국 문화더 큰 사랑받길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1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더 베벌리 힐튼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골든Golden)을 동시에 거머쥐며 2관왕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케데헌의 2관왕 소식을 다룬 기사 링크와 함께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우리 문화가 앞으로도 세계무대에서 더 큰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K-팝 관련 애니메이션이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강 감독이 연출한 케데헌은 K-팝 슈퍼스타인 헌트릭스의 루미미라조이가 화려한 무대 뒤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은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2025년 6월 20일 공개 이후 넷플릭스 사상 최초 3억 누적 시청 수를 돌파하며 영화시리즈 통틀어 역대 1위를 차지했다. 케데헌을 연출한 매기 강 감독은 이렇게 깊이 한국 문화에 뿌리내린 작품임에도 전 세계 관객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다고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책플러스 물가책임관 첫 회의 매주 농축산물 수급 점검

물가책임관 첫 회의 매주 농축산물 수급 점검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책임관 주재로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수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쌀, 배추, 무, 마늘, 사과, 감귤, 한우, 돼지고기, 달걀 등 1월 중점관리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작황이 회복되면서 설 명절 성수기에도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귤 등 과일류 역시 동절기 출하량이 늘어나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오는 6월 출하 예정인 마늘의 생육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사육 마릿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시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설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자조금과 연계한 할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2만 원 인상, 월 최대 20만 원최서북단 섬인 서해5도 주민들이 매월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해 온 정주생활지원금을 올해부터 2만 원 인상해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 10년 미만 거주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 12만 원을 지원받는다. 행안부는 1월 6일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했다며 이 조치로 약 3500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에 정주생활지원금이 인상된 서해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이다. 행안부는 2011년부터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5도 주민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지난해 종료돼 올해부터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 시작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1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과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결핵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결핵 조기 발견을 통해 지역 사회 전파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부터는 노인 검진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일부(3~5등급)만 검진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판정 등급 전체(1~5등급) 노인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반기에는 초회 검진에 집중하고 하반기는 유소견자 등을 대상으로 추적 검진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각 지자체에서 자체 발굴한 의료접근성 취약 노인도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진 대상 여부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주의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의 접속자가 2025년 8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월 1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30만 명, 2024년 40만 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하도록 사이트 안내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부터 정보보호 공시의무 확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모두 해당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안이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5년 10월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의 확대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요건을 삭제해 공시의무 대상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시의무에서 제외돼 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조항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2027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자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더 간편하고 더 빠르게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더 신속한 보상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3종의 동의서와 2종의 서약서를 각각 1종으로 통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의약품 부작용이 명확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 심의를 도입해 보상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보상 수준과 범위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입원 치료비에 한정된 진료비 보상 범위를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 부작용 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진료비 상한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피해구제급여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와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 민원도 문자이메일로 진행 상황 안내국민권익위원회가 1월 9일부터 방문이나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은 접수, 보완 요청, 처리 결과 등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이 문자나 이메일로 자동 안내됐지만,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문 민원의 경우 접수 단계에서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도록 했다. 우편 민원 역시 접수 과정에서 연락처가 누락된 경우 민원인에게 전화번호 등 보완을 요청하도록 했다. 확인된 연락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은 오프라인 민원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해 민원 처리 단계별 진행 상황을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한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로 노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도 민원 처리 과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 전용창구에서 발급하세요행정안전부가 1월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gov.kr)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12종의 간편인증, 7종의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지원해 정부24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전면 무료다. 행안부는 민원 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일부 민간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원 발급 시 정부24 공식 누리집인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정부24 블로그(blog.naver.com/korea_gov)를 통해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안내하고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 서비스 채널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 관세청이 2월 2일부터 해외직구 물품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예방하고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강화되는 검증 절차의 핵심은 해외직구 물품 통관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 전화번호는 타인이 도용해 기재할 수 있지만 배송지 주소는 실제 물품을 수령하는 장소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도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강화된 검증 절차는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람부터 우선 적용된다. 관세청은 또 직장이나 가족 거주지 등 해외직구 물품을 여러 곳에서 수령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배송지 주소를 최대 20건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초연금 1월부터 2.1% 인상보건복지부가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해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조정됐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1월부터 인상돼 배우자는 연 30만 6630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 4360원으로 각각 6300원, 4200원씩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또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상향됐다. 해당 기준은 7월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기초연금법에 따라 인상됐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월 54만 8000원에서 55만 9520원으로 늘어났다. 조동진 기자